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 강화에 인센티브 검토 필요성 제기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에 관해 가중부과 등 벌칙과 함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에 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라든가 부가권자 변경 등 이행강제금 강화에 동의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페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7년 간 설치하지 않은 코스트코 코리아의 조민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행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연 2회 매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은 지난 2014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총 9회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조 대표는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의 변동성으로 인해 시간·공간적인 문제가 있었다. 차치하고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위탁보육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광명점만의 제도나 혜택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500명 안 넘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2 18:05:3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1.5%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 이행률은 91.5%로 파악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27개소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30일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라고 밝혔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36개소로 나타났다. 136개소는 ▲국가기관 3개소 ▲지방자치단체 3개소 ▲학교 6개소 ▲대학병원 5개소 ▲기업 119개소다. 미이행 사유로는 장소 확보의 어려움(4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장 특성상의 어려움(26.7%) ▲보육대상 부족(12.1%) ▲설치 비용 부담(7.8%) ▲정보부족(3.4%) ▲운영 비용 부담(2.6) ▲미이행 제재 수준 낮음(0.9%)이 뒤를 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30 14:40:39

정부, 오는 2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되며 응하지 않을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교육부·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오는 24일 자정까지 조사에 응할 것을 10일 촉구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고용 사업장이다.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과 소명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해도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에는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0 17:57:37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불응 시 강력 제재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사내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9 11:17:54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회 이상 15곳

현행법상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아 2회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1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 강제금을 10건씩 부과받은 기업도 2곳이나 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로 나타났다.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13 11:31:44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개…어디가 안 지켰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오는 31일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42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였다. 설치의무가 있는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위탁보육을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2018년에 명단 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에 오른 경동, 코스트코코리아, 안진회계법인, 등도 포함됐다. 제외 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2022-05-30 14:28:25

"곰팡이 핀 유자청을..." 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단속 적발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보관하다 어린이집 단속에 적발됐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시는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단속을 벌였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0 10:04:25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운영 통합서비스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와 육아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에 의한 맞벌이가정의 보육 불안 극복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One-Stop)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 118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경력 단절 없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육아부담 감소로 인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

2020-08-18 16:00:01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조사 불응 30곳 공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정부의 실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업장 3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

2020-05-31 09:00:01

노동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코로나19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지자체 긴급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해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신청하면, 최대 3개월치 인건비와 운영비를 당겨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한 달 중 20일 미만 일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인건...

2020-05-20 16:23:55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 최대 3억원

내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연간 최대 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50% 범위내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현재는 1년 2회 매회 1억원 이내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회까지는 매회 1억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원, 3회 부과 시부터는 매회 1억5000만원 범위 내, 연 최대 3억원을 부과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0-22 13:30:01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맞춰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의 이행강제금이 3회 때부터 종전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영유아보육법 상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

2019-07-26 15:57:28

하나금융, 광주에 타 중기도 이용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이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KEB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 3층에 첫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열었다.이 어린이집은 하나금융 임직원만 사용하던 기존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자녀도 다닐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금융 측은 은행, 관공서, 기업 등이 많이 모인 금남로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어린이집 내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예술의 도시 광주'를 주제로 꾸몄다고 설명했다.또한 내부에 있는 상호작용 벽(인터랙티브 월)을 통해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원아들의 건강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90곳과 직장어린이집 10곳 등 모두 100곳을 총 1500억원 규모로 설립할 것을 지난해 4월 약속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개원식에서 "앞으로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11 16:11:0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3개 사업장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으로 이행률은 90.1%다. 지난 201...

2019-05-31 12:26:21

포스코대우, 제2직장 어린이집 개원

포스코대우가 인천 송도 사옥 제2직장 어린이집인 '포스코타워 꿈나무 어린이집'을 14일 개원했다. 포스코타워 꿈나무 어린이집은 회사 주변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임직원들의 보육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포스코대우가 설립한 두 번째 어린이집이다. 인천 송도 사옥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약 826㎡(250평) 규모로 친환경 자재와 우수한 공조 설비를 적용한 이곳은 영유아 1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번 어린이집 신축으로 지난 20...

2019-03-14 13: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