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국회와 교육 당국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강제되고,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 경영이 금지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에 넣어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을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2020-01-14 10:15:43

한국당, 유치원 3법 등 저지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2019-11-29 16:29:13

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 촉구…“한유총과 최후의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내일(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

2019-11-21 15:34:49

박용진 "유아교육의 정상화·교육개혁 위한 대장정 이제 시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18-12-28 11:51:48

[아듀2018] '다사다난' 영유아 보육 복지 5대 뉴스

올해 영유아 보육 복지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거듭된 아동 통학차량 사고와 함께 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가 여론의 뜨거운 공분을 샀다. 이를 통하여 촉발된 이른 바 ‘유치원 3법’은 최근까지도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키즈맘>은  어느 해 보다 시끌벅적했던 영유아 보육 복지 관련 5대 뉴스를 간추렸다.1. '저출산-고령화' 고착화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곤두박질 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지난 7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이번 로드맵은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번 정책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를 설정했다. 또 임금·채용 차별 없는 성평등한 일터, 비혼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남성이 육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되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현재 13%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20%대로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

2018-12-27 09:31:00

교육위, '유치원3법' 27일 다시 논의키로…연내 처리 불투명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유치원 3법'의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시작 15분만에 정회했다. 여야 간 유치원법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교육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법 합의를 위해 여야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는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2018-12-26 14:32:37

여야 3당, '6인 협의체'서도 유치원법 합의 실패

여야 3당은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점을 모색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

2018-12-24 17:33:42

여야, 유치원법 논의 '6인 협의체' 가동하기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른 바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 관련해서 3당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 ...

2018-12-24 13:45:37

이찬열 “유치원 3법,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4일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 "오는 26일 9시까지는 결론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들도 이 점을 감안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유치원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

2018-12-24 13:33:26

시민단체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에는 교육 목적 외 사용...

2018-12-21 16:45:39

국회 교육위 오늘 '유치원 3법' 논의… 진통 예상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유치원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회계 구조 단일화와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각 당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

2018-12-20 10:05:05

박용진 “유치원 3법…한국당, 이중회계 원안고수 반복 안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유치원 3법’과 관련 “한국당 제안대로 당장이라도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3당 간사간의 합의로 17일 오전 10시에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 열어 (유치원 3법)법안 합의처리를 하자”고 발언한 데 대해 “김한표 간사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이...

2018-12-14 16:28:19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자유한국당의 국민 배신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한국당은...

2018-12-13 17:24:06

이해찬 "홍영표·나경원, 유치원3법 처리해주길 바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축하하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교육부가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면서 "올해 가기 전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

2018-12-12 14: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