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과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함의 성벽’을 쌓아갔다”며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유총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당과 한유총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다. 법안 처리 발목을 잡았던 분들의 반대 이유로는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