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유아 보육 복지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거듭된 아동 통학차량 사고와 함께 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가 여론의 뜨거운 공분을 샀다. 이를 통하여 촉발된 이른 바 ‘유치원 3법’은 최근까지도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키즈맘>은 어느 해 보다 시끌벅적했던 영유아 보육 복지 관련 5대 뉴스를 간추렸다.

1. '저출산-고령화' 고착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곤두박질 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지난 7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이번 로드맵은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번 정책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를 설정했다. 또 임금·채용 차별 없는 성평등한 일터, 비혼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남성이 육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되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현재 13%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20%대로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를 사실상 전액 지원키로 했다.

2. 사립 유치원 비리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는 학부모와 교육계를 발칵 뒤집었고, 정부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는 한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인정해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진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여전히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3.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 지급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4.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추진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염 속 4세 아이가 통원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교육부가 동승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와 같은 재발방지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가운데 어린이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5. BCG백신 비소검출 후폭풍

결핵 예방을 위한 1세 미만 영아 접종 일본산 경피용 BCG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 초과량의 비소가 검출되면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BCG 제조에서 만든 '경피용 BCG 백신'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에게 BCG 접종을 권고한다. 피내용(주사)과 경피용(도장)이 있는데 정부는 피내용 백신을 무료 접종으로 하고 있다. 경피용은 접종자가 7만~8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 등록국 자료를 인용해 비소는 72시간 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당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식약처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시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