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 환경부 입장은…
카페가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예컨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
2024-10-11 20:56:56
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중 일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다.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다.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9 14:31:51
“주식처럼 사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증권사로 간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구입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6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전 안정적인 위탁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지난 1월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 거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게 되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한다.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이번에 위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매매와 결제 안정성을 위해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IT)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점차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5 14:46:31
"이게 한 마리야, 두 마리야?"...'흉측' 러브버그 많아진 이유는
초여름이면 시작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의 도심 습격은 올해 유난히 일찍 시작됐다.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서울에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고, 아열대 기후에서 서식하는 러브버그도 급증했다.러브버그는 암수 한 쌍이 꼬리를 맞대고 붙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다행히 자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시시때때로 출몰하면서 불편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환경부와 전문가들 러브버그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면 오히려 대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브버그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야간에는 불빛을 줄이고, 이미 실내로 들어온 러브버그는 살충제 대신 빗자루 등을 사용해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낫다.러브버그의 개체 수는 왜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24일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도심과 공원, 주거지 근처까지 러브버그 떼가 발견된다. 정확한 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인데, 이 벌레는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 유충일 땐 흙바닥에서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수분을 옮기는 역할도 한다.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년에 한 차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출몰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유독 많은 개체가 출몰해 민원이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러브버그 개체수 증가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는다.러브버그는 원래 중국 남부, 대만 등 아열대 기후에서 서식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자 기온이 더 높은 지역에 살던 곤충이 서식지를 우리나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대 연구팀은 2022년 12월 미국 곤충학회 학술지
2024-06-24 15:51:55
"균 봤다!" 고기 풍미 '대체육' 원료, 제주 하천서 발견
제주 하천에서 대체육 원료인 마이코프로테인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가 발견됐다. 5일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중문천에서 마이코프로테인 생산에 활용되는 균주 '아스퍼질러스 튜빙엔시스'(Aspergillus tubingensis)가 발견돼 특허 출원 및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아스퍼질러스 튜빙엔시스는 30% 이상 단백질로 이뤄져 있으며, 특히 단백질 구성 성분인 하미노산 중 고기 풍미를 내는 아미노산이 12% 이상 함유돼 있다.마이코프로테인(균단백질)은 버섯이나 곰팡이 등 균류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닭가슴살과 비슷한 실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닭고기 대체육 원료로 사용된다. 지방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식이섬유도 상당량 들어 있다.자원관은 "이번 연구가 대체 단백질 소재 다양화와 국산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마이코프로테인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0:46:09
미세먼지 심한 날, 재택근무·휴가 권고 추진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재택근무 또는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2일 환경부는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무를 뜻한다.▲다음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된 경우다.특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및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경우 사업장 탄력 근무제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규정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이에 대해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2 10:31:09
GV60 325만원·아이오닉5 690만원…전기차 보조금 공개
환경부가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외제차를 기준으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기승합에서는 카운티 일렉트릭 3915만원이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0 19:22:19
과대포장에 '이건' 제외…업계 상황 반영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보냉재는 제외하기로 했다. 포장재가 아닌 제품으로 판단해서다. 해당 규제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요점으로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자 40%에 식품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보냉재로 채운 경우가 규제 위반이 되면 신선식품은 배송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난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업계와 협의 중으로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3 16:11:05
전기 덜 쓰고 '포인트' 받으세요...현금 전환도 가능
집과 카페에서 전기·도시가스·수돗물 등을 절약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시행된다. 쌓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하거나 관리비 등을 내는 데 쓸 수 있다.환경부는 9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을 포인트로 납부하려면 도시가스 애플리케이션 '가스앱'을 이용하면 된다.에너지와 관련한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도시가스·수돗물을 과거에 비해 덜 쓰면 받을 수 있다.현재 사용량이 과거 1~2년간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줄었다면 3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6천포인트, 15% 이상 사용량을 감축했다면 8천포인트가 적립된다.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상품권, 쓰레기종량제봉투, 교통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나 지방세를 납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지자체별 포인트와 현금의 교환 비율이 다르지만, 최대 1포인트에 2원이 책정된다. 포인트 활용처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추가됐다.프랜차이즈 카페 안에서 다회용 컵·텀블러를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집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로 받는 등 녹색생활을 시행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준다. 그리고 이때 소상공인 점주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가 적립된다.예를 들어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시 소비자는 1회 300원을 받는데, 점주는 음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줄 때 30원을 받는다배달 음식
2024-02-09 20:36:47
지역아동센터, 면적 작아도 ‘석면 조사’ 실시한다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내년부터 '석면 조사 대상'이 된다.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범위를 '연면적 5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석면 조사 대상에 추가될 지역아동센터는 약 4천200여곳이다.개정안에 따라 이곳들은 내년 6월께 석면 조사를 실시한다.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자재 손상 상태와 석면 흩날림 가능성, 실내 석면 농도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8 14:48:53
일부 주유소, 요소수 '품귀'...환경부 "문제 없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자국의 요소 공급 차질을 우려해 수출을 제한하면서 충북지역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공식적인 수출 제한조치는 아니지만 자국의 요소 수급 차질 우려로 자국 기업에 수출 자제방침을 전했다. 아직 국내 요소수 생산에 차질은 생기지 않았지만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은 터라 주유 업계는 요소수 대란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년 전 요소수 대란으로 불안해진 운전자들이 최근 요소수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다. 청주 한 주유소 업자는 "최근 들어 경유차 운전자들의 요소수 사재기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판매 실적을 얘기해줄 수는 없지만 주유소 자체적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차 기사들은 차량 운행이 멈추면 곧바로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며 "수량 제한 판매에 불만을 나타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이었다. 다행히 아직까지 충북지역 내 요소수 가격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의 요소수 가격 동향을 보면 충북지역은 리터당 1419원으로 전국 평균(1596원)보다 177원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리터당 800~1000원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11곳이나 된다. 도내 요소수 매진 주유소는 이날 기준 4곳으로 요소수를 사재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일부 주유소에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품귀현상까지는 아니라면서 제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를 만드는 주재료인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2023-12-05 18:41:16
독사의 20배 '이것' 국내서도 발견
수온이 높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맹독성 ‘넓은띠큰바다뱀’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립공원 섬지역 수중 생태계 조사 중 열대·아열대성 해양생물인 넓은띠큰바다뱀과 밤수지맨드라미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소간여와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각각 처음으로 확인했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코브라과의 해양파충류로 필리핀, 일본 남부 오키나와와 대만 인근의 따뜻한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넓은띠큰바다뱀은 일반 독사보다 20배 이상 강한 맹독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넓은띠큰바다뱀이 바닷속에서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다양한 생태영상을 확보했다. 산호충류인 밤수지맨드라미는 일본 타나베만, 인도양 등에 주로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수온이 상승하고 난류가 확장하면서 열대·아열대성 해양 생물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제주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지난 36년간 2℃ 증가했다. 정용상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국립공원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이들 해양생물의 유입경로 규명과 더불어 해양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7 13:40:58
빈대 대체 살충제 긴급 승인…'여기'선 사용 불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이 10일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데 이어 지난 9일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참여 의사,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긴급 승인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은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에 방제용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이다. 빈대 내성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미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이다. 이번에 긴급 승인되는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되며, 가정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통상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방제용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으며, 내성이 덜 한 또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0 12:46:14
폐의약품 수거, 약국·보건소 이외에 주민센터도 받는다
앞으로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서도 버릴 수 있게 된다. 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의약품은 약국·보건소 등에서 수거했지만 회수율이 높지 않아 수거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의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배출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지자체 회수, 우체국 회수, 물류사 회수 등 다양한 회수모델 중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30 16:03:35
"아무 섬에서나 자연인 안돼요!" 환경부, 과태료 부과
앞으로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26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해 지정된 무인도서다. 지난 2000년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 특정도서가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영상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6 17: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