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쉽게 즐겨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7일부터 전국 14개 국립공원에서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오감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북한산·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에서는 지체장애인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특수휠체어가 제공된다. 가야산·계룡산·내장산·속리산 등에서는 꽃향기 맡기와 새소리 듣기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계룡산·주왕산·지리산 등은 수어 생태해설을 도입해 청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신체장애가 국립공원을 즐기는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생태 체험과정과 무장애 탐방시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생태체험 과정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8 14:00:01

중증 장애 딸 살해 엄마에 검찰 항소 포기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구형은 징역 12년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자신도 심신이 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 감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유사 판결이나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7 11:18:58

"결혼한다고 해놓고..." 장애인 금전적 착취 어떻게 했나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천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47살인 A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26살 B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우선 A씨는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또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밖에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8 13:07:39

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 공모

정부가 오는 8월 8일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 공모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외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20개소 등도 함께 공모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했다. 이에 올해에도 여성장애인이 편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의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1~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8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지정대상은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9 10:07:52

장애인 딸 둔 나경원, 이준석 겨냥 "성숙한 모습 아냐"

나경원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단체 발언을 겨냥해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민주당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소속이라 할 정도의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문대통령, 박원순 시장 시절과 달리 거친 방법의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활동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하철에 100퍼센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비문명적 시위', '시민을 볼모삼아'라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나 전 의원은 "이는 마치 전장연 시위대가 '급하면 버스 타라'고 던지는 언급과 다름없는 수준이다"며 이 대표 의식수준을 문제 삼았다.이어 나 전 의원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전장연의 그때그때 달라요의 시위태도도 문제이지만 폄훼, 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고 이 대표를 잡고 흔들었다.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겠는가"라며 "예산편성해서 이동권보장하겠다는 기계적 답변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나 전 의원은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

2022-03-29 12:42:54

"장애인 학생 인권을 지켜주세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건립 감독 요청 국민청원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국립대학교 부지 내에 설립하는 안건을 두고 국립대가 거부하자 이 학교 재학생이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감독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3일 글을 올렸다. 자신을 국립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국립대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교수들에게 찬반 투표를 하며, 교육부에 유치 제안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청원인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오랜 차별과 혐오에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편견을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1항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는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부산대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공주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2025.3월 개교 예정) 등이 설립 중이다. 청원 글에 해당하는 곳은 한국교통대학교로 지난 17일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한국교통대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숲 놀이 키움 학교’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의 책무성을 가진 교통대는 특수교육을

2022-03-28 14:23:20

서울시, 남성·장애인도 이용가능한 육아 편의공간 모델 개발

서울시는 영유아와 함께 공공시설을 찾는 보호자가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아 편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인터뷰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자주 겪는 불편 사항과 시기별로 다양한 행태를 보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간 구성을 제시했다.단순 돌봄 공간이었던 기존 수유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임산부와 아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둘째를 수유 중일 때 첫째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확장시킬 계획이다.특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남성, 장애인, 외국인, 돌봄 종사자 등 육아 보호자라면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근력이 약한 보호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지 않고 쉽게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다목적 발판을 설치하고, 짐을 걸어둘 수 있는 옷걸이도 높이별로 다양하게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호자 유형을 반영했다.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구로구 보건소,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에 시범 적용했다.유니버설디자인 계획안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의 협의 하에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서울시 자치구나 출연기관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 대상지에 맞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닦아온 유니버설 디자인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바라보는 공공행정의 철학으로

2022-03-22 13:03:59

오늘부터 고령·장애인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

추석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3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철도(코레일)가 31일 경로·장애인을 시작으로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에 들어갔다.이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예약할 수 있다.비회원은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접수(1544-8545) 방식으로 예매할 수 있다.예매 대상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 쪽 좌석을 우선 발매한다. 다만, 이번 예매에 포함되지 않은 내측 좌석은 9월 중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된다.KTX 4인 동반석은 순방향 1석만 발매하고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9월 1일과 2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1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예약한 승차권은 9월 2일 오후 3시부터 5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31 09:39:39

서울시, 코로나로 지친 장애인 돌봄가족에 여행비 지원

서울시는 돌봄에 지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가족당 돌보는 사람 2명까지 가능하다. 1인당 휴가비는 최대 37만5천원과 장애인 당사자 돌봄비용 최대 21만9천원이으로, 2박3일 기준이다. 시는 가족 여행을 떠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가족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예년에는 기존 단체 및 소그룹 여행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개별가족 단위로 한다. 1차 모집(447가족)은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한다. 2차 모집(245가족)은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모집인원은 2천여명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정은 서울시복지포털 '복지관새소식란'에서 복지관별 모집 일정표를 참고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3 09:20:51

복지부, 카톡·문자로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원활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학대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청각장애인이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2019년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4천376건 중 ...

2021-04-13 17:52:12

서울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로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어르신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추가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먼저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

2021-01-23 09:00:02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논란에 "배려 못한 점 사과"

롯데마트에서 예비 안내견의 출입이 금지된 사실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 측이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롯데마트 측은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롯데마트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한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에 따르면 직원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여성을 눈물을 터트렸다. 또 겁에 질린 강아지의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한편, 롯데마트 측의 사과에서도 SNS 등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30 16:31:01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장려금 신청 '한 번에'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신청을 서식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출산 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란을 추가해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6-11 17:00:02

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아울러 독려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1-05 15:00:02

충북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특별대책 강구

충북도가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4일 영암군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 9일 시흥어린이집 특수교사 5살 장애아 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학대 예방에 대한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분야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근원적 차단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예방대책의 빠른 전파와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7일 보건복지국장 주재 시군 담당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시군별로 다양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무관용 원칙 선언, △관내 어린이집 참여 자정결의대회(예정), △지역사회 학대예방 멘토 양성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시책 공유했다. 분야별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경우 학대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교육대상 60%이상 집합교육 실시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 인증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 추진하며, 아동학대 사실 발견 시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 중단한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안전지킴이’ 신설한다. 아울러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확대(연1회→연4회)하여 상시 모티터링 체계 구축해, 재가 학대피해 장애인 증가에 따라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3년주기)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집중 조사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

2019-07-19 09: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