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신청을 서식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출산 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란을 추가해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