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국립대학교 부지 내에 설립하는 안건을 두고 국립대가 거부하자 이 학교 재학생이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감독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3일 글을 올렸다.

자신을 국립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국립대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교수들에게 찬반 투표를 하며, 교육부에 유치 제안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청원인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오랜 차별과 혐오에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편견을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1항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는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부산대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공주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2025.3월 개교 예정) 등이 설립 중이다.

청원 글에 해당하는 곳은 한국교통대학교로 지난 17일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한국교통대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숲 놀이 키움 학교’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의 책무성을 가진 교통대는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특수교육 설립제안서부터 교수들에게 공개적인 찬반투표를 진행해 선입견과 편견,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원과 인권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달 22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후 2시 기준 2049명이 동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