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
- 어른·아이 구분없는 0000 과의존…5년간 30% 상담 증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상담을 받은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전문기관인 '스마트쉼센터'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5만 656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만 4206건에서 28%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서 10대 이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3421건에서 지난해 79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대 이하 여아는 2018년 1344건에서 지난해 4173건으로 210.5% 급증했으며, 10대 이하 남아도 같은 기간 82.9% 늘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총 23만 3277건이었다. 해당 기간 상담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10대가 15만 1498건이었고, 10대 이하도 2만 9806건이었으며, 20대 2만 5839건, 30대 1만 3126건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10대 전후 성장기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언어능력이나 사고력, 이해력의 발달이 저하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4 10:48:01
-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성범죄자의 주소와 거주지를 공개할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밝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2020-12-02 11:31:22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2월 넷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넷째 주 (2.25일∼ 2. 28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 2019-03-06 16:32:38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1월 다섯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다섯째 주 (1. 28일∼ 2. 1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8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 2019-02-09 09:06:00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1월 셋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셋째 주 (1월 14일~1월 18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 2019-01-22 10:38:39
-
- 여가위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송희경·김수민 의원 등 여가위 소속 의원 17명 전원은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업로드·필터링·삭제 업체 간의 불법 유착 사... 2018-11-09 13:27:57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79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10일~14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성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명시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19 10:37:09
-
-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일 개최 진선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개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진 후보자에 대해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꾸준한 활동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성평등 실현과 여성폭력 근절... 2018-09-10 13:45:54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마지막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 2018-09-03 17:08:03
-
- 여가위 "상임위 계류 '미투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여가위원장 등 소속 여야 의원 17명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미투 법안이 모두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여성들을 괴롭혀 온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고자 수만 명의 여성 시민이 폭염을 뚫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2 15:37:31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첫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34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첫째 주 (7.30일~8.3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개별적인 숙박과 야영을 금지함. 이를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일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해석하지 않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휴업 및 폐업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정부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만약 신고 수리 여부나 2018-08-08 10:24:09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9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넷째 주 (7.23일~7.2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2018-08-01 14:43:11
-
- '임기 쪼개기' 여가위, 상임위 홀대론 벗고 정상화 기대 '임기 쪼개기' 꼼수 논란에 이어 '상임위 홀대론'까지 부각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전혜숙·이하 여가위)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가위는 지난 24일 오전 본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송희경(자유한국당)·김수민(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 의원 등 네 명을 간사로 선임했다. ... 2018-07-25 18:09:52
-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첫 주 7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첫째 주 (7.2일~7.6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2018-07-11 1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