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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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이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교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활용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 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수칙 '일이삼사(일단 멈춤·이쪽저쪽·삼초동안·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1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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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집중안전점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올해는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 시설 2만6000여 개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어린이 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도 점검한다.이번 점검에는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 시설 등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행안부는 중요·위험시설에 대해 표본점검을 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 감찰을 통해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점검한 것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으로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조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8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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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차량을 세울 수 없는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총 6개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다.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업체와도 분기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3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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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카메라 설치 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줄었을까?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수준까지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분석은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 중 2020년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107대 설치 대상지의 교통사고에 대해 설치 전·후인 각 2년씩, 총 4년간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3.5%,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3.3% 감소하여,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감소율이 0.2%포인트 낮았다.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2020년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26.7%(연평균 95.5건→70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는 71%(31→9건)로 큰 폭으로 줄었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도 50.4% 감소(133→66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횡단 중’ 사고가 20건(64.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통계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등교·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30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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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에 안전펜스 설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에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에 344억원이 투입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도 172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들은 무단횡단이 잦은 구역이지만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우려가 있는 곳이나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세울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1.1명이었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0.3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선대책의 하나다.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어 방호울타리 설치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이번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7 1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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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최대 징역 26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23차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됐고 처벌불원 등 벌금형 선택 기준도 마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5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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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언제 많았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12세 이하) 보행 사상자 수는 1996명(사망 22명, 부상 1974명)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12.1%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53.7%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오후 4시~6시 사이에 사상자가 많았다.학년별로 보면 1학년 사상자는 23.4%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6학년 7.3%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1~2학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 사망자의 71.4%를 차지해, 각별한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6.3%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했다. 이중 횡단보도 내 사상자는 66.3%,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상자는 33.7%였다. 가해차량 종류별로 보면 승용차로 인한 사상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승용차 40.9%, 화물차 31.8%, 승합차 27.3% 순으로 많았다. 승합차의 경우 사상자 발생 비율은 6.0%였지만 사망자 발생 비율은 27.3%로 타 차종에 비해 사망률(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민 공단 이사장은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2023-02-28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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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사례 3만1800건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3만1800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임금지가 부과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는 4183건이다.지난 4년 동안 해당 적발 건수를 알아보면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으로 집계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가 부과된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경보가 발생한다.이는 경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하는 유치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놀이터, 중·고등학교 등 특정 지역에도 부과된다.서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을 위반 사례가 한해 7000건에 달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재범의 위험 등 예방을 위해 의무부과사항을 추가해야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1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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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어린이 친 70대 택시기사 벌금 300만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은 70대 택시 운전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2월 4일 오후 3시 11분께 A씨는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군을 들이 받아 B군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석 측 필러에 가려 B군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10m 정도인 총 정지거리를 감안하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사고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8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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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3~5월 최다 발생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5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02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6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월별 통계를 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비중은 초등학교 1~2학년이 가장 높았다.... 2021-03-04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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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주택 골목길서 7살 어린이 차에 치여 사망 충남 아산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7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께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A군이 40대 운전자가 몰던 SUV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골목길을 지나던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0-09-22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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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39곳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용인시는 처인구 용인둔전초등학교, 미지어린이집, 수지구 솔개초등학교, 기흥구 용인백현초등학교 인근 등 39곳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국·도비 포함 8억5천여만원 예산으로 통학로에 이중삼중의 교통안전시설을 갖추는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다.시는 이번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장실사를 한 뒤 학교장이나 어린이집원장 등과 협의해 각 현장에 맞게 사업을 정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했다.이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 구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도 했다.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옐로카펫이나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했다시 관계자는 “어린이나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15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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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최우수 기관 선정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사후 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시·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지역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부산시는 어린이 통학... 2019-01-04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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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어린이 안전위해 CCTV 42대 확대 설치 충북 괴산군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확대 설치한다. 괴산군은 6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CCTV를 추가로 설치·보강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39곳에 50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학교 진입로가 여러 곳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42대(21곳)를 추가 설치해 CCTV 촬영 사각 지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화질 CCTV 5대를 고화질 CCTV(200만 화소급)로 전량 교체해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관내 14개 초등학교 내 93대의 CCTV를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해 실시간 관제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오고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06 1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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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안전시설 미비해 정부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36곳을 점검한 결과 71%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사고 다발 스쿨존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71%인 162건은 안전시설 미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스쿨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서울특별시 공항·구일·언주·자곡·대치초교, 보람나무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양정· 온천초교 ▲대구광역시 봉덕· 함지초교 ▲인천광역시 부곡, 부원, 청라초교 ▲광주광역시 장산·오정·신창초교 ▲대전광역시 새록새록 어린이집, 별나라·대전시립 어린이집, 동대전초교 ▲경기도 중부·범박·본원·석수·덕인·동인·시화초교 ▲강원도 청운초교, ▲충북 남평·복대·봉명고북초교, 가락 어린이집 ▲충남 고북초교 ▲전북 이리모현·한솔초교 ▲전남 서해·연산초교, 고흥동초교 등이다. 해당 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됐으며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노면표시, 안전표지와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요 2018-08-23 14: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