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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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3억 증여세 공제 법안 통과 여야가 30일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혼인 증여세 공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없이 하는데 합의했다”며 “출산의 경우에도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 기준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미혼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30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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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훼손, 징역 최대 5년...바뀌는 법안은? 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며,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으나,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을 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아울러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해서,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23-07-18 2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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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내는 이유는? 중국의 숏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이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이번 표결은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미국 의회,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이 중국의 미국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자사의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기에 기존 행위와 관계없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등 여러 주도 최근 공용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했다.전날에는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초당적으로 동시 발의됐다.이 법안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틱톡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규정했다.그는 "틱톡은 매일 미국 어린이와 성인 수천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틱톡은 사용자 반응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정보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틱톡은 이 같은 주장이 대체로 허위정보 때문에 불거진 우려라며 "많은 주들이 정치적 세몰이에 편승해 근거가 없는 거짓에 토대를 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항변했다.앞서 2020년 미국의 국가안보 규제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 2022-12-15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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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성당 결혼식만 보너스를? 伊 법안 논란 이탈리아 집권 연립 여당인 동맹(Lega)이 성당 결혼식을 올리면 최대 2만 유로(약 2천800만원)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메니코 푸르쥴레 등 동맹 소속 의원 5명이 최근 하원에 발의한 이 법안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커플에게만 보너스를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이탈리아 국민 86%가 가톨릭 신자인 만큼 결혼식 장소로 성당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최근에는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시청에서 직계 가족들만 참석하는 간소한 결혼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성당 결혼식은 줄어들었다.푸르쥴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성당 결혼식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권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이탈리아는 종교 국가가 아닌 세속 국가라는 점을 망각한 법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또 동성애 커플에게 성당 결혼식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성 소수자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같은 집권 연립 여당인 전진이탈리아(FI)의 마라 카르파냐 의원도 "우리는 여전히 교황이 왕인 나라에 살고 있다"며 비꼬았다.논란이 이어지자 총리실 측은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푸르쥴레 의원도 결국 한발 물러섰다.그는 "종교적인 결혼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결혼 장려 차원에서 내놓은 법안"이라며 "의회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결혼식으로 보너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리라 생각한 2022-11-22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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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술집 종업원 미니스커트 금지" 멕시코 법안, 왜? 멕시코에서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신체를 많이 노출하는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의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정당인 '시민운동' 소속 후안 세페다 상원 의원은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는 식당이나 바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미니스커트나 목 라인이 깊에 파인 상의 같은 성차별적 복장을 입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세페다 의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젠더 폭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멕시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삶 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11조는 노동 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업무 배제, 위협, 협박, 모욕, 착취, 정해진 모유 수유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의복에 대한 금지 규정도 추가하자는 게 세페다 의원의 제안이다.그는 "(일부 업장에서) 여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는 이런 상황은 심지어 권장되기까지 한다"며 "이는 괴롭힘 같은 여러 유형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관련 개정안은 현재 상원 성평등 및 입법 연구를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5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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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24개월까지 영아수당도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법사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추가 영아수당 30만원을 2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다.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이 되도록 점차 상향된다.법사위는 내년부터 태어날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아 50인 이상~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 지원이 가능해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30 1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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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드론·로봇 택배 가능해진다…법안 개정 추진 앞으로 사람이 전달하는 택배 대신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구성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적용되는 운송 수단으로 드론·로봇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혓다.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르면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드론이나 로봇으로 운송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이번 합의에서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고, 이전에는 배송이 쉽지 않았던 격지·오지 지역으로의 배송을 확대하며,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사용하는 등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형을 탐구하기로 했다.또,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업 종사자를 보호할 지원 방안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한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올해 12월부터 경상북도 김천시에서물류센터와 배송지 간의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0 0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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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79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10일~14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성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명시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19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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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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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마지막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 2018-09-03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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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넷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넷째 주 (8월 20일~8월 24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 2018-08-27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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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둘째 주 10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둘째 주 (8.6일~8.10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18-08-16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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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9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넷째 주 (7.23일~7.2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2018-08-01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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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아동 승하차 확인 장치·운전자 책임 의무화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폭염 속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과 관련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 2018-07-25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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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셋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셋째 주 (7.16일~7.20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8-07-25 11:5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