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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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엄벌해달라" 청원 올라와 다섯 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A양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친정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아 어렵게 살던 중 지난해 7월 이혼 요구를 받았다"며 "남편은 지난해 8월 두 딸을 데리고 나간 뒤 다음 날 친고모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말 합의이혼을 마치면서 남편은 애들이 사망할 경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며 "애들을 못 보게 할까 봐 작성했지만 결국 제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로부터 둘째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 딸이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했다.청원인은 "5살 아이의 온몸에 피멍이 확인됐는데도 친고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있다"며 "옳고 나쁨이 구분되지도 않는 5살 아이를 거짓말을 훈육한다며 죽도록 폭행했다. 아동학대,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14일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양을 양육하던 고모 A(41)씨가 훈육을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4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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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여친 살해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靑 청원 고양시 오피스텔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시 오피스텔 여친살해사건 20대 가해자 신상공개,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긴급 체포됐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원인은 "(A씨는) 여자친구가 사망 후 구급차나 경찰에 신고도 없이 시신 옆에서 며칠 째 끼니와 술을 해결하며 지냈다"라며 "우발적이었다면 사망 후 곧바로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한 자체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있었는데, 자발적 음주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면책 사유를 적용해주지 않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가해자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을 기준으로 11,889명이 동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0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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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서 19세 살해한 남, 신상공개하라" 국민 청원 올라와 동두천의 한 상가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글이 3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설날이었던 어젯밤 졸업을 앞둔 고3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 보복살인이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거리에서 19세 남성이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2시간 전 두 사람은 건물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은 건물 술집에서 벌어졌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혀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지나갔는데, 가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어깨를 또 쳤다. 그래서 시비거는거 아니냐면서 말싸움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다툼을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가해자가) 범행 직전에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가해자는 하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이런 사 2023-02-04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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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에 고등학생 얼굴뼈 내려앉아"...촉법소년 폐지 촉구 청원 최근 원주에서 청소년 무리가 고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촉법소년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청원인은 "한 고등학생이 또래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청원인은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앞서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영상 속에는 가해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에게 올라타서 무릎을 짓이기는 등 잔혹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를 통해 글만 주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가해 청소년 무리 중 7명을 공동폭행 혐 2023-01-27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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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7일 후 심장이..."부작용자들 방치 말라" 청원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부작용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 매뉴얼을 제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청원인 A씨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7일 후 일상이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A씨는 백신 접종 7일 후 회사 근무 중 갑작스럽게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과 더불어 생전 겪어보지 못한 빠른 심장 두근거림에 사무실에서 패닉에 빠졌다고 했다. 이후 응급실을 방문하고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흉부X레이, 소변검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상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병원에서는 "요새 백신 접종 후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다. 대체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고, 귀가한다"는 말만 들었고 A씨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두근거림과 숨참, 호흡곤란, 과다호흡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3회나 응급실을 가야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의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 몸에 생기는 건가"라고 물어도 "고생이 많은거 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백신 후유증이라고 보면 된다. 대개는 1-2개월 내에 좋아진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A씨는 "이미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얘기였다"면서 "그런데도 왜 이런지도 정확하게 어떤 병명인지도 밝힐 수가 없고, 백신 후유증이니, 그냥 시간이 답이라는 거다"라며 답답해 했다. 이후 신경과, 흉부 2022-12-21 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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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6딸이 엘베에서 성추행 당했는데..."그 부모가 역고소해" 초등학교를 다니는 6학년 딸이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피해 호소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 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6학년 딸 아이의 엄마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2년 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딸은 평소 저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가해학생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와서 '가해학생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며 "가해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뒤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으며 ‘방귀를 뀌어봐라’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해학생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다다르자 딸의 바지와 잠바 지퍼를 올려주더니 자신이 사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B군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가볍게 하며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 2022-12-13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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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던 여성 납치·감금, 엄벌해달라"...靑청원 올라와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해 모텔에 감금한 뒤 강간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감금·강간 사건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잠시 밖... 2022-04-21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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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조두순까지..." 출소 하루 앞두고 주민들 불안감 호소 아동 성폭행으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7)의 출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 5시 전후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1:1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 2021-12-11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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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4만명 동의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은 24일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4만3829명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보호수용법은 출소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면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윤 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2021-09-24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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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배달하다 참변"…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청원 26만 돌파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26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면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또한 A씨의 사고로 주문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 서비스 앱에 올린 불만 글에 청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배달 앱에는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고 해당 글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2021-09-11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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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회' 강제 금지해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어머니 동원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다.청원 제기자는 "첫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어머니 도서위원, 책읽어주는 북맘 등 엄마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취지가 좋은 활동들이지만, 알고 보니 반별 할당 인원이 있는 반강제적인 것들이다"라고 청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8일 올라와 2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현재 약 1만2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일명 '녹색어머니회' 관련 폐지 및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15건 이상으로 이와 관련 많은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힘들지만, 아이 차별 받을까 무서워이처럼 최근 1~2년 사이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 봉사가 의무 참여로 바뀌면서 학부모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9년 창단 된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맡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다. 현재 전국 5700여 초등학교 46만명이 회원으로 '내 아이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데 일손을 보태겠다'며 자원하는 어머니들 뜻을 받아주는 것이 애초 이 단체의 취지다.그러나 최근 맞벌이 등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부모가 늘어나자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이를 '의무 참여'로 바꿨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마다 1년에 2~3번씩 돌아가며 당번을 서야 한다. 회사 일이나 급한 집안일이 겹쳐도 반드시 나가야 하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두려워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은 대신 녹색어머니를 서 줄 아르바 2019-03-20 18: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