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에서 청소년 무리가 고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촉법소년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 고등학생이 또래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영상 속에는 가해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에게 올라타서 무릎을 짓이기는 등 잔혹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를 통해 글만 주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가해 청소년 무리 중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