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
- 학생들 싸움 말리던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해…검찰 판단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중학교 교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군산시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이 교실에서 욕설하며 싸우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그러나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이 사실을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교총 등은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법리 분석을 거쳐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판단을 뒤집었다.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2 19:37:01
-
- 전남 무안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혐의 조사중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을 낸 학부모는 아이의 몸에 손톱자국 등 상처가 남아있고,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듯한 CCTV 영상이 있다며 학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며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근거해 기초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8 15:35:25
-
- 초등학교서 수업중 ‘딱밤’ 아동학대일까? 수업 중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B양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이후 B양은 딱밤을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서 격인 사례 개요서에 A씨의 행위를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 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4 16:48:12
-
- 딸 학교 찾아가 따진 엄마, 아동학대 유죄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3 14:20:36
-
- 중학생 아들 두고 집 나가 재혼한 엄마...법원 "아동 학대" 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인 14세 B군과 단둘이 살다 홀로 집을 나가 재혼했다. 당시 B군이 혼자 생활한 자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있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5개월 이상 혼자 살며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는 아들을 방치한 채 경기도 포천에 살다 붙잡혔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 청소와 빨래를 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었다"며 "아들은 중학생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끔 거주지를 찾아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2 16:25:07
-
- 주호민에 '아동학대' 고소당했던 특수교사 오늘 복직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주호민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6일 생겼다. 논란에 대해 주 작가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 2023-08-01 15:29:07
-
- 유명 웹툰 작가,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발 유명 웹툰작가가 자신의 자폐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발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앞서 자폐아동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다. 자폐아동 측 부모는 A 교사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며 짜증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달 28일 예정돼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6 15:54:54
-
- "양배추 남기지 마" 식판 앞에서 아이를...영어교사 학대 논란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6세 아이를 강제로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한참동안 식판과 마주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됐다. A씨는 양배추를 먹지 않는 해당 원생의 편식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훈육 과정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4월15일 관련 내용이 신고됐고, 현재 CCTV를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8 11:31:02
-
- 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교사...아동학대일까? 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 가량 남아있게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6 13:45:02
-
- 한살 아기에게 보드카 먹인 영국 엄마...학대로 체포 영국에서 생후 1년이 채 안된 아기에게 보드카를 먹이는 부모의 영상의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켄트주에서 한 부부가 아기에게 보드카를 주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켄트 경찰이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앞서 온라인에는 14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은 아기의 뒷목을 잡고 술을 먹였다. 이같은 행위가 딱 한 번 등장하지만 아이의 얼굴과 팔다리는 이미 빨개진 상태였다. 이들 뒤에는 아이의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도 있었지만 여성을 제지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켄트주 경찰은 이 영상을 보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이후 켄트주 도버시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두 사람을 아동 학대 혐의로 붙잡았다.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이 두 사람은 당시 구금됐으나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보드카를 마신 아이 역시 여전히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켄트주 의회 대변인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문제를 파악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8 13:56:42
-
- 생후 2개월 아기 뇌출혈...20대 친모 학대 의혹으로 입건 생후 2개월 아기에게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경찰이 친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딸을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 아기는 최근 서구 한 아동병원에서 전염성 감염병 치료를 받다가 이틀 전인 9일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구토와 호흡곤란 등 기존 질환과 관련 없는 이상 반응을 보였다.대학병원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한 결과 뇌출혈이 관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사회복지사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B양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미심쩍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기초 조사에 나섰다.친모는 아기가 침대에서 스스로 굴러떨어졌다거나 자신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등 일관되지 않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11 14:06:15
-
- 생후 2개월 아들 냉장고에 가둔 日 아빠, 무죄 주장 일본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영하 18도의 냉동고에 가둔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지난 21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과 ABCTV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4월 후쿠오카의 한 호텔 방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냉동고에 넣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아이를 학대한 증거물이 쏟아졌다. 영상에는 무선으로 헬리콥터를 조종해 아기 얼굴을 집중 공격하거나, 아기를 향해 쓰레기 먼지를 날리기도 했다.A씨의 이러한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10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가 귀여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5 10:06:49
-
- 생후 2주된 아들 학대 살해한 친부 징역 25년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했으며,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2021-08-09 14:31:01
-
- 침대서 떨어져 눈 실핏줄 터진 1살 딸 방치...아동학대 유죄 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침대 위에 B양을 재워놓고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떨어진 딸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딸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했고, 당시 B양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가량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7 13:11:11
-
- 9살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한 40대 엄마 구속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고 폭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쳤으며, 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했다. 엄마의 난동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했다. 이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8 13: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