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소득 부동의 1위는?...변호사 아닌 'OO사'

의사를 제외한 주요 전문직 직군을 살펴본 결과,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독식했고, 소득은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비과세, 공제 등을 제외하고도 9조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상위 10%(905건)는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신고 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이었고,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 건수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회계사 업계도 소득 양극화가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었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의 상위 10%는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고,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를 차지했다.소득 부문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 직종 중 가장 높았고,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

2024-10-07 17:47:48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로 얼마 벌까?..."미친듯이 일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수익에 관해 이야기했다.12일 MBC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강연자들) 첫 회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강연자로 무대에 섰다.한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유튜브 수익금이 100억원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100억밖에 안 되나요?"라고 되물어보며 재치 있게 응수했다. 이어 "부풀려진 거다. 실질적인 것은 10분의 1정도"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2018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현재 구독자 수 178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20년에 딱 한 번 한 달 유튜브 수익금이 1억원을 넘은 적이 있다"며 "그때가 구독자 50만명이 좀 넘었을 때다. 진짜 미친 듯이 일했다"고 밝혔다.또 "그 당시 '나 이제 변호사 안 해. 뭐하러 해 변호사를'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른다"며 "1억원이 그다음 달에 뚝 떨어져 5000만원, 지금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다"고 전했다.한 변호사는 유튜브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도 "유튜브는 저의 블랙박스 도서관이다"라며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를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4 08:43:27

소송 1031→1519건 변호사는 11→6명…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업무 과중 우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 소속 변호사들이 1인당 연평균 250건이 넘는 소송으로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행원 소속 변호사 1명이 담당한 소송은 253.2건이었다.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 운영하는 이행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이행원 변호사 1인당 담당 소송 건수는 2015년 38.8건에서 2019년 113.8건, 2022년 208.7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행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2021년 1031건에서 지난해 1519건으로 47.3% 증가하는 동안 소속 변호사는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여가부 관계자는 "이행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채용이 어렵고, 들어와도 오래 다니지 못한다"며 "최근에 이들의 처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원 이행원장도 "소속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한가원 내 조직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며 "최근 검토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면 이행원의 일거리가 증가할 게 분명한데,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6 09:07:01

수능감독관에 폭언한 학부모 사과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당시 감독관 교사의 학교에 찾아가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의 카페에 입장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면서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 해당 선생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일 것이라 생각해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선생님이 전근 갔다고 해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었다"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6일 해당 고사장과 해당 교육청에 자녀의 의견서를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밤 늦게까지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집에 돌아왔다. 그 다음 날 오전 9시에 검색을 통해 해당 학교를 찾았으니 시간적으로도 이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알려줬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주장했다.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답안 작성을 이어나가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교사를 겨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해당 교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2023-11-27 16:30:22

박은빈, '변호사 우영우' 이어 '무인도의 디바' 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대중을 사로잡은 배우 박은빈이 이번엔 '무인도의 디바'로 찾아온다. tvN 새 토일드라마 '무인도의 디바'(극본 박혜련, 은열/연출 오충환)의 제작발표회가 19일 오후 2시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무인도의 디바'는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가수 지망생 서목하(박은빈 분)의 디바 도전기를 그린 드라마다. 박은빈은 극 중 주연 서목하 역을 맡았다. 서목하는 15년 동안이나 무인도에서 홀로 버틴 인물로 세상 물정에 어둡지만, 그보다 더 값진 이치를 얻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박은빈은 "목하 역할을 맡기로 결심할 때 가벼운 마음이고 싶었는데 해야 할 것이 많더라 뒤늦게 '어려운 선택했구나' 싶더라,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목하가 내게 필요하기도 했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목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친구이자 노래도 잘 하고 기타도 취미로 칠 줄 알고 생존을 위한 바다수영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사투리를 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라면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무인도의 디바'는 오는 28일 첫 방송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9 17:28:19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울 학교 달라진다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배치돼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담당 장학사, 변호사, 주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학교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생님들이 사고가 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당황한다고 한다"며 "학교차원에서 1차 상당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11명을 충원해 2차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는 11명이지만, 총 2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교 1변호사제'에 대해 "변호사 1명이 5~10개의 동네 학교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만들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

2023-09-19 17:54:24

"옆 집 남자에게 친절한 남편, 설마 했더니..." 무슨 사연?

29일 방송되는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는 배우자의 성 정체성으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아내에게 한없이 무뚝뚝하지만 직장 동료이자 옆집 남자에게 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다정한 남편의 소름 끼치는 비밀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한다.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과 옆집 남자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한 후 경악했고, 결혼 생활 포기를 놓고 갈등했다. 이에 이지현은 "보여주기식 결혼이 필요했던 것 같다. 여자는 희생양"이라며 분노했고, 김지민은 "나를 여자로서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어떻게 사느냐"라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특히 이 사연에 대해 이언 변호사는 "명절에 시댁 가는 것을 꺼리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댁에 가고 싶어 했다"라며 자신이 실제 담당했던 사건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긍정의 신호로 이해했지만 시댁을 너무 자주 방문해서 알아보니 남편의 여동생에게 반한 것"이라면서 "명절에 같이 전 부치다가 시누이에게 반하고 그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한다"라고 밝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9 10:55:17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감소 이유 있었다…보수가 얼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속된 변호사 보수가 다른 기관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2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나온 양육비이행원 제출자료를 보면 양육비이행원 현직 변호사 10인 평균 총보수(연봉제)는 4905만3천원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15년이다. 양육비이행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8호봉 기준 총보수(호봉제)는 7479만2천원으로, 약 2500만원이 많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신규 변호사 초임 인건비도 양육비이행원은 3000만원∼3600만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500만원∼7000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현재 양육비이행원 소속 변호사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 2017년 23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21년 17명, 2023년 현재 10명으로 줄었다. 신규 채용인원도 2015년에는 24명이었으나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신규 채용이 전무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이행원의 주요 서비스가 양육비이행 관련 법률 지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보수 형평성을 맞춰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4 11:27:01

김지민, "젊은 애가 좋냐" 김준호에 혼난 이유는?

개그우먼 김지민이 젊은 변호사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남자친구 김준호의 질투를 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플러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는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 이상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지민은 스튜디오에 나온 이상호 변호사에게 "내가 변호사님 때문에 (김준호에게) 조금 혼났다"고 말했다. 김지민은 "제가 전에 '(이상호 변호사를) 조금만 일찍 나타나지'라고 말한 게 방송에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김준호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 '너 미쳤니? 그렇게 젊은 애가 좋냐'라고 하면서 혼냈다"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앞서 '고소한 남녀' 1회 방송 당시 김지민은 미혼이라는 이상호 변호사의 훈훈한 비주얼에 감탄하며 "조금 일찍 나타나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당시 김지민은 남성을 쉽게 유혹하는 여성에 대한 사연을 들으며 "술자리에서 두세 명도 유혹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밝혀 김준호의 폭풍 질투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를 듣던 김준현은 "김지민의 말에 이상호 변호사는 어떤 리액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3 20:34:37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가 직접 요청한 것"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맡은 사선 변호사가 부정적인 여론 탓에 사임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주호민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변호사 사임과 관련한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라며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다"면서 사선변호사가 이틀 만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배경을 전했다. 앞서 주호민이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선임했지만, 이틀만인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변호사 2명의 정확한 사임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측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주호민이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고,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2차 입장문이 게재된 시점이다. 2차 입장문에서 주호민은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2023-08-08 11:27:25

벌써 찾아온 '대프리카...상의 탈의女에 시민 '깜짝'

대구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이 포착됐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에 상의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들고 짧은 바치차림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나와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실화냐", "공연음란죄 아니냐", "대구가 이렇게 더운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7 14:22:58

"의사라는 팬 만나 아이 낳고 파혼"...女 유튜버 사연은?

한 인기있는 여성 유튜버가 자신의 팬과 교제하며 아이를 낳았지만 상대측 집안이 반대해 파혼당했다며 아이만큼은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던 인기 크리에이터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귀여운 얼굴과 재치있는 말솜씨로 남성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었고, 어느 날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한 남성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그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실제로 사랑에 빠졌다. 교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성은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차를 선물하며 A씨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러나 남성의 부모님이 A씨가 주로 남성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완강히 반대했고, 신혼집과 예식장까지 알아본 두 사람은 결국 파혼하게 됐다. 그 와중에 A씨는 임신을 해 아기까지 출산했다. A씨는 "그는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찾아온 이후로 연락조차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며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800조에서는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의 경우 약혼식을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남성에게 다이아 반지와 차 등의 예물을 받았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종의 계약인 '약혼'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면 A씨는 이에 대해 상대에게

2023-06-19 16:10:07

제테크 성공했더니 "재산 빼돌렸지?"...이혼청구한 남편

제테크(재산관리)로 재산이 불어난 여성이 남편과 시가로부터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20년 간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재산이 불어나면서 생긴 문제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다는 A씨의 사연이 나왔다. A씨의 남편이 어느 날 시부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받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A씨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남편이 상속받은 현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재산을 증식시켰다. 금전적 여유가 생긴 A씨는 아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편은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 모르게 내 돈 빼돌린 거 아니냐"며 화를 냈고, 심지어 시댁 시구들은 A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며 미행을 붙이기까지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유학을 떠나자, 남편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형사고발한 동시에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까지 신청했다. A씨는 "남편은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은 본인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리고 아이 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 건데, 그게 처벌받을 일이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먼저 남편이 주장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관련해 "비록 A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외국 유학을 가는 것에 동의했고, 또 어떤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내가 사실상 힘을 행사

2023-05-22 11:20:22

퇴근 후 여 상사 집에? 의심하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 변호사 조언은?

여자 직장 상사와 주말까지 만나며 일하는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한 사례가 전해졌다. 고민을 밝힌 아내는 "이대로 당해야 하냐"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1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미혼의 연상녀인 직장 상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정말 자주 했다.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연락이 와 남편이 불려 나갔다"고 설명했다.A씨가 남편에게 뭘 하다 왔냐고 물으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고,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A씨는 남편이 상사와 세차는 물론 마사지숍까지 함께 다녀온 것을 알게 됐다.심지어 남편은 상사와 매일 출퇴근 카풀을 했고 상사가 남편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었으며, 둘이 함께 간다고 말했던 장례식장도 너무 많았다.의심이 증폭되자 A씨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남편이 퇴근 후 상사의 집에서 두세 시간씩 머물다 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다.A씨가 남편에게 이를 따지고 들자 남편은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며 되레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이대로 당해야 하냐"며 도움을 요청했다.답변에 나선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다"며 "특히 상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했다.이어 남편의 이혼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인의 유책을 의부증이라고 하기에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인의 의심을 합리적이라고 볼 것 같다"고 말

2022-12-14 10:36:30

상간녀 자식에게 "너네 엄마 불륜녀", 명예훼손일까?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3년차 A씨의 이같은 사연이 등장했다.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했다"며 "상간녀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신랑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가 다 커서 괜찮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혼 소송을 접수했다는 A씨는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봤지만 그 여자 쪽 자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제 가족이 파탄난 만큼 상대 가족에도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다. 상간녀의 자식에게도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적 도움말을 청했다.김선영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3자(이 경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가정법원, 이혼 소송 제기없이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민사법원이 관할이다"고 설명했다.문제의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 사

2022-10-27 1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