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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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알뜰폰 가이드라인에 금융권 알뜰폰 내용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9월 말 내놓을 알뜰폰 경품 증정 가이드라인에 금융권 알뜰폰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을 검토한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알뜰폰 경품 증정 가이드라인(알뜰폰 시장 건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다.방통위는 지난해 연구반을 꾸려서 알뜰폰 경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법적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완성했고 현재 완성형을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335만명에 달한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경품 액수도 커졌다. 10만원 이상 경품도 여러 차례 등장해 방통위는 사업자들을 불러 3만원 이상 경품 지급을 지양하라고 구두 경고하기도 했다.24개월 약정으로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달리 알뜰폰 요금제는 가입자를 잡아둘 방법이 없다. 소비자가 고가 경품을 따라다니며 몇개월마다 번호이동을 반복하더라도 막지 못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알뜰폰 사업자의 몫이다. 극으로 치닫는 출혈 경쟁에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또한 금융권 알뜰폰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점쳐지면서 이들에 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KB리브엠을 시작으로 토스모바일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해당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업계는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출혈 경쟁 마케팅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0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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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부터 있던 휴대폰 어플, 삭제 쉬워져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방통위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nbs 2022-12-16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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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22를 3만원에?" 최신형 휴대폰 과장광고 주의해야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허위 및 과장 광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하여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 시)까지 포함된 비용이다. 또한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심지어는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는 프리미 2022-08-08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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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호갱되지 않으려면 '와이즈 유저'를 활용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가 국내·외 단말기의 출고가를 비교 분석하여 알려주는 홈페이지 '와이즈유저'를 내달부터 개편한다.주요 단말기의 국내·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와이즈유저는 지난 2018년 5월 출범했다. 이번 개편은 이용 편의성에 주안점을 뒀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 제조사, 오픈마켓 등 유통경로별 단말기 가격정보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국가별, 유통경로별 주요 단말기 가격 정보를 첫 화면에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국내·외 단말기 가격정보를 한 번에 비교 및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별, 유통경로별로 단말기 가격정보 순위 등이 자동으로 정렬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이외에도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보여준다. 그동안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동통신사별로 주요 단말기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 등의 정보도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의견청취 아이콘을 생성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8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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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동전화 먹통 2시간 넘으면 요금 10배 배상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게 된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혹은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러한 현재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또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개선했다.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7월중 시행되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4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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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2년 뒤 바꿀 때 50% 지원 받으면 호갱된다? 방통위, 관련 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고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24개월 이후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입시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됐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하여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오인 가입 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 시 2022-02-15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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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이 BJ에게 후원한 1억3000만원 정부가 나서 3일만에 환불 어린 자녀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을 BJ에게 입금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응원하는 BJ에게 한 초등학생이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가 방통위의 도움으로 전액 환불 받았던... 2021-04-26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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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몰래 별풍선 방지"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플랫폼에서 특정 방송인에게 유료아이템 일명 ‘별풍선’을 과도하게 후원하지 못하도록 제지가 강화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재작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 2021-03-17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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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엔 이거 드세요" 식약처, 허위·과장광고 문자 전송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국민 정서를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 및 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 단속해왔다.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 2020-09-15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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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원활한 온라인 개학 위해 기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온라인 개학을 위해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시설과 장비·인력 등 가용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도서 및 벽지 학교 등에 찾아가는 온라인 강의 기술교육과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강의 기술 교육 그리고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내 스튜디오 등 제작시설과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 제작... 2020-04-07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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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의 '데이터 하마'는 움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일명 '움짤' 블로그의 무선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움짤이란 '움직이는 짤림방지'의 줄임말이다. 확장자 형식은 GIF(Graphics Interchange Formet)로 1개 파일에 복수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포맷 중 하나이다. 이는 동영상처럼 생동감 있게 전달하면서 사진보다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 2019-05-09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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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청소년 고민상담 앱 '나쁜 기억 지우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청소년 익명 고민상담모바일 앱 '나쁜 기억 지우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해당 앱이 이용자 정보를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나 기억 지우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가족·친구 관계 등에서 겪은 고민을 익명으로 쓰고 댓글 등을 남길 수 있는 앱이다. 지난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5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기록된 바 있다. 이 앱은 최근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이용자 고민 내용과 위치 정보 등이 담긴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오픈마켓 '데이터스토어'에서 '지역별 청소년 고민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판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09 13:3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