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당 35만원씩"...교육부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한다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천100억원을 지원을 지원한다. 30세 이상 성인을 위한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도입하고,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1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현대 시대에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부는 우선 30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한다. 이 패스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대학 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평생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또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30∼40대 성인 학습자에게 평일 저녁·주말에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ID 30+ 집중캠프' 20개교, 성인 학습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 30개교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AI·디지털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3개 내외 강좌를 묶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AID 묶음 강좌' 20개교, 신기술·신산업 분야 온라인 고등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무크(MOOC) 선도대학' 15개교를 육성한다.이 밖에도 선도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 5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과 함께, 성인 학습자 비율이

2024-10-16 12:16:53

디지털 디톡스, 청소년에겐 선택 아닌 필수인 '과학적 이유'

인터넷 중독이 10대의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행동과 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아이린 리 교수팀은 과학 저널 플로스 정신 건강(PLOS Mental Health)에서 인터넷 중독 진단을 받은 10~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 12편을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인터넷 중독이 지적 능력과 작업 기억, 신체 조정, 감정 처리 등과 관련된 뇌신경 네트워크의 신호 전달 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모두 청소년 발달은 물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13~2023년 발표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검토,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행동·발달에 중요한 뇌 네트워크 간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뇌신경 영상 연구 12편을 선택해 분석했다.이들 연구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휴식할 때와 과제를 수행할 때 뇌 영역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기능적 연결성이 인터넷 중독 유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사한 것이다.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의 영향은 청소년 뇌에서 여러 신경망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휴식을 취할 때도 활성화되는 뇌 부위인 기본 모드 네트워크(DMN, default mode network)는 활동 증가와 감소가 혼합돼 일어났고, 능동적 사고에 관여하는 뇌 부위인 실행 제어 네트워크(ECN, executive control network)의 기능적 연결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특히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주의력, 계획, 의사 결정, 충동적 행동 같은 실행 제어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에 참여할 때, 인터넷 중독이 없는 청소년

2024-06-07 10:53:52

"인감증명 떼오세요"...불필요한 요구 사라진다

각종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감증명서 요구가 대폭 줄어든다.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2천145건(82%)을 점차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이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됐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본인 확인과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하지만 관행적으로 기관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많았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바꿀 예정이다.반면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온 사무 153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지한다.이 밖의 나머지 1천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0 12:55:19

디지털 치료기기로 아동ADHD 치료 가능성 확인

게임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잠재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철현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조철현·손태혜 교수)이 ADHD의 보조적인 치료로서 DTx의 잠재적 효과를 타당성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현재 ADHD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DTx의 역할이 임상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관련 DTx의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철현 교수팀은 6세부터 12세 사이의 27명의 국내 어린이 ADHD 환아를 대상으로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하면서 4주 동안 매일 15분씩 에임메드가 개발한 게임 형식의 DTx 시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타당성 연구를 시행하였다. 매주 ADHD 척도와 웹 기반 실험과제 도구를 이용해 평가했으며, 이 연구의 효과를 종합주의력 검사와 아동행동평가 척도테스트 결과의 전후 비교를 통해 평가했다. 연구 결과 ADHD 환아들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총점이 각각 유의하게 감소했다. 특히, DTx 종결 1개월 뒤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의 보조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이 확인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조철현 교수는 "투약 치료 중인 ADHD 환아에서 보조요법으로서의 디지털 치료기기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 확인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타당성 연구를 통해 ADHD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효과가 확인돼 보조적인 치료법으로서의 잠재적 효과의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과 근거 확보를 통해 ADHD 환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7 14:32:45

인터넷 '흑역사' 삭제 요청, 연령별로 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천488건(처리 2천763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신청한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였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순이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를 보완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내면 된다. 김주미

2023-07-03 11:49:40

유아 12%, 돌 되기 전 '이것' 잡는다

만 3~5세 유아의 절반 가량이 24개월 전 처음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TV 등 디지털 기기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돌 이전에 디지털 기기를 처음 이용한 아이들도 12%나 됐다.디지털 기기를 첫 이용하는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는 만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2022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자료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54.3%는 24개월 이하일 때 디지털 기기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8월 29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이 설문조사는 전국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유아 학부모 2천179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이중 '13~24개월 이하' 시기에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했다는 답변이 42.5%로 나타났다.'0∼12개월 이하'일 때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한 경우도 11.8%나 됐다.24개월을 넘어서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했다는 답변율이 내려갔다.'25∼36개월 이하'에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한 비율은 24.0%, '만 3세'는 14.7%, '만 4세' 5.4%, '만 5세' 1.7%로 파악됐다.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5.1%로, '변동 없다'(14.4%), '감소했다'(10.6%)보다 높았다.자녀의 일주일 평균 디지털 기기 사용 일수에 대한 질문에는 '매일'(40.7%) 사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주 1∼2일'(23.0%), '주 3∼4일'(21.0%) 등 순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2023-04-16 20:43:49

챗GPT 중단된다? 미국 내 불만 제기

오픈 AI가 선보인 챗GPT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나왔다.비영리 연구 그룹인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에 오픈 AI의 챗GPT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챗GPT의 배포를 중단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이다.이 같은 불만이 접수되자 FTC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AI 및 디지털 정책 센터는 FTC에 낸 청원서에서 “챗GPT-4가 당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챗GPT-4가 편향되고 기만적이며 사생활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이 그룹은 또 FTC가 오픈 AI가 향후 챗GPT 제품을 배포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이뿐 아니라 전일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는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되어야 한다"며 "더 안전한 AI 환경을 위해 개발을 6개월 동안 중단하자"고 제안했다.이 단체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프로토콜(규약)이 개발될 때까지 고급 AI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개발자들이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이 단체의 제안에 서명했다. 마크 로텐버그 AI 및 디지털 정책센터 회장도 이에 동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31 16:05:51

만2세 이전 스마트폰 노출, 발달 지연 올수도

만 2세 이전 영유아들의 디지털 미디어 시청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구 교수 연구팀은 2013~2019년 사회성 발달 지연으로 치료한 영유아 96명과 발달 지연이 없는 대조군 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연구팀은 분석 대상 영유아의 부모와 인터뷰를 통해 미디어 노출시간, 시기, 형태 등을 분석했다.이 결과 사회성 발달 지연 군에서는 만 2세 이전에 미디어를 시청한 비율이 95.8%에 달했지만, 대조군은 59.4%에 그쳤다.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도 2시간 이상 시청 비율이 사회성 발달 지연 군에서는 63.6%, 대조군에서는 18.8%로 각각 집계됐다.미디어 시청 때 보호자 동반 여부도 차이가 있었다.사회성 발달 지연 군에서는 아이 혼자 미디어를 시청한 비율이 77.1%였지만 대조군은 이런 비율이 38.6%였다. 시청 프로그램의 유형에서도 영어과 동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한 비율이 사회성 발달 지연군보다 대조군에서 높았다.사회성 발달 지연군에서는 아이에게 미디어를 시청하도록 한 이유로 '부모의 우울·건강문제·맞벌이'(55%), '아이 달래기'(26.5%)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대조군은 이런 답변이 각각 41.3%, 7.4%로 적은 편이었다.미디어 노출이 아동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논란이 있지만,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세 이전 미디어 노출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실제 뇌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관찰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인지과정보다 단순히 시각피질만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 발달을 훨씬 더 활성화하는 것으로 확

2023-03-30 10:12:07

'자율좌석제·자율 복장'...교육부 디지털국 '혁신'

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올해 신설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자율 좌석제로 업무 공간을 혁신한다.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과장, 직원들이 서로 직급 대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파격적으로 바꾼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온북(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 좌석형 업무 공간으로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중앙부처에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 좌석제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조달청도 자율 좌석제를 도입했으나 그 당시엔 노트북 대신 탁상형 컴퓨터를 이용해야 했다.또 이전까지 직원들은 각자 정해진 본인 자리에서 탁상형 컴퓨터로 업무를 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일 출근할 때 국 입구에 있는 자율좌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직원들은 자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전날까지 작업한 업무 정보를 어느 자리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를 활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국내 여유 공간을 다목적실, 개방형 회의 공간으로 꾸며 직원들 간 개방과 공유의 공간으로 재설계했다고 소개했다.회의실이나 국장실 사이에는 공간 분리를 위해 접이형 칸막이를 세워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공간 혁신을 토대로 교육부는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회의실에서는 국·과장, 직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직급 대신 '○○님'으로 부르기로 했다.직원들은 정장 대신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할

2023-02-21 14:47:22

어릴 때 TV 많이 보면...연구 결과 '충격'

뉴질랜드에서 어린 시절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것과 성인이 된 시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TV를 과도하게 시청한 어린이는 어른이 돼서 흡연과 도박을 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30일 뉴질랜드 언론은 현지 오타고대학 연구팀이 '더니든 종합건강발달연구' 프로젝트를 활용해 어릴 때 과도한 TV 시청이 성인이 됐을 때 중독 물질 사용 및 도박 장애를 갖게 할 위험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연구팀의 헬레나 맥어낼리 박사는 5세~15세 아동·청소년이 과도한 TV 시청과 오락 시간을 가졌을 경우 성인이 됐을 때 알코올, 대마초, 도박 장애, 흡연 등 위험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사람들이 종종 TV 시청을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이번 연구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TV 시청은 중독 장애의 초기 단계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물질이나 다른 중독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연구 참여자 밥 핸콕스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이번 연구가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공중 보건 기관들이 안전한 알코올 사용과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계몽 활동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안전한 TV 시청을 위해서도 비슷한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리고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30 15:10:06

"스마트폰 사용, 기억력 향상에 도움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는 이용자의 기억력을 떨어뜨려 '디지털 치매'를 유발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실제로는 기억력 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 따르면 이 대학 인지신경과학연구소의 샘 길버트 박사의 연구팀은 디지털 기기가 외부 기억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두뇌의 기억 공간에 덜 중요한 정보가 추가 저장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18~71세 지원자 158명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다.화면에 각각 번호를 붙인 12개의 원을 보여준 뒤 각 원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옮기고 이를 기억하도록 했다.화면 양쪽으로 옮긴 원을 정확히 기억했을 때, 이 원의 갯수에 따라 실험 참가비를 결정했는데 한쪽은 다른 쪽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책정해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화면 오른쪽을 '고액 존'으로 지정할 경우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은 원을 정확히 기억할 때 왼쪽으로 옮긴 원을 기억했을 때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다.테스트는 16차례 진행됐는데, 절반은 기억에만 의존했고 나머지 절반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메모할 수 있게 했다.그 결과, 참가자들은 고액 존으로 옮긴 원에 관해 메모하는데 디지털 기기를 집중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할 때 사람들이 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고액 존으로 끌어다놓은 원에 대한 기억력이 18% 높아졌으며, 비고액존 원에 대한 기억력도 아무 메모 없이 27%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2022-08-02 14:53:30

"성범죄 OUT, 깨끗한 디지털 세상…'디클'에서 예방법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공간 '디클'(dicle)을 구축하고, 이달 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이다.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4.2%)와 20대(21.2%)가 가장 많았다.또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피해자는 전년보다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디클'은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해,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디클' 홈페이지는 이달 6일부터 시범운영 후 내달 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08 14:32:31

아동 디지털 성범죄, '합법적 해킹' 도입해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당사자의 동이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특정인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4일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이란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태가 있는 압수물이 아닌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의미한다.이는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해킹 등 방식을 사용해 대상자의 PC, 휴대전화 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국내에서는 아직 온라인 수색 법제화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윤지영 한국형사&mi

2022-01-04 10:51:36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0일 시는 인터넷 이용현황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6일부터 7월23일까지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40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중 가장 많은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27.2%는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받았고, 4.8%는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받은 경우도 4.3%에 이르렀다.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고생의 51%는 삭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부터 전문가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삭제 지원까지 나설 방침이다.'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3개팀 총 15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방송

2021-11-30 14:31:59

서울어린이대공원, ‘디지털 보물찾기 온라인 전시회’개최

서울시설공단은 오늘(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디지털 보물찾기 전시회'를 온라인 공간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전시회는 1973년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변화를 사진, 영상, 언론기사의 다양한 시각자료 52점으로 만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하면 3D 전시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전시회를 보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워드마크’를 찾아 응모하는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번 전시회는 3D 전시 플랫폼을 적용해 구현됐으며,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서울어린이대공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시관에서 연결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전시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상의 메타파크와 연계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주요 시설인 정문, 꿈마루, 식물원, 팔각당이 구현된 ‘야외 전시관’과 ‘실내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야외 전시관’은 역사, 추억, 기억, 설렘의 공간 존으로 나뉘어 1973년 5월 5일 개원식 장면과 1986년 육각정에서 진행된 어린이 바둑대회 사진을 비롯해 1993년 봄꽃축제 개막식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실내 전시관’은 입장하면 녹지와 동물 조형물이 있는 로비를 지나 도서관 형태의 사진 앨범을 보면서 추억여행이 가능하다. 대공원의 상징행사인 봄꽃축제와 어린이 미술․글짓기 대회 등으로 돼 있고 방명록에 짧은 소감을 남기는 것으로 전시회를 마무리하는 코스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을 구현한 데 이어 작은 디

2021-11-30 09: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