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힘 비대위원장 "태아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출산 막달이 임박한 36주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대하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이어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000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장은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미성년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8 11:04:06

'낙태 자유' 쐐기 박은 佛..."나의 몸, 나의 선택"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모여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다.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한 개헌 투표 현장에서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개헌에 반대하는 50명은 기권표를 던졌다.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표(852표) 중 60%(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찬성표는 유효표의 60%인 512명을 훌쩍 넘었다.개헌이 승인됨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기점으로 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이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즉각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축했다. 또,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추가해 완전한 권리로 굳히려는 노력을 시작했다.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2022년 11월 하원에서 발의한 낙태할 '권리'라는 개헌안 문구가 &

2024-03-05 15:15:30

"돈 없어 낙태 못했다" 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비정한 부모

갓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씨와 권씨는 애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은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5 09:21:10

구글, 지도·검색에 '낙태 가능 병원' 표시

미국 내 낙태 금지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구글이 지도와 검색 기능에 임시 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표시하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5일(현지시간) "사람들이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배포 중"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임신 중절 제공'이라는 표시가, 수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임신 중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표시가 나타난다고 구글은 설명했다.구글은 직접 병원에 문의하거나, 외부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라라 러빈 대변인은 구글이 지난 몇 달동안 이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에서는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주별로 낙태 금지 여부가 상이해지고 있다.구글은 낙태권을 보호하는 방침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낙태 관련 시설을 방문하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15일에는 알파벳 직원 650명가량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D)에게 '위기임신센터' 검색 결과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위기임신센터는 여성이 낙태를 택하지 않도록 자문하는 비영리단체다. 청원서에는 센터 검색 결과가 그 자체로 낙태 정보를 찾는 여성을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6 15:15:36

구글, 낙태 기관 방문 기록 안 남긴다

1일(현지시간)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구글이 발표했다. 외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젠 피츠패트릭 구글 수석 부사장은 이러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 감량 시설 등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다른 시설 방문 기록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피츠패트릭 부사장은 "우리 시스템이 누군가 이런 시설 중 하나를 방문했다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가 시설을 방문한 직후 기록에서 그 항목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바 있다. 이후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은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 수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2 21:23:33

경찰, 불법 낙태약 1억원어치 판매상 검거

경찰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검거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출생으로 지난 2010년 국내에 입국해 2016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부가 A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A씨는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경찰은 A씨의 핸드폰 3대와 대포통장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2 10:07:59

'고딩엄빠' 박서현 "첫 임신 후 낙태, 남편 폭행으로 이별"

10대 엄마 박서현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가정폭력에 대한 심정을 털어놨다. 지난 1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에서는 최근 가정폭력 논란에 휩싸인 박서현이 갈등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박서현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집을 나와서 남편 네 집에 가서 살았고, 임신을 알게 됐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아기를 지우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낙태하고 나서 자주 싸웠다. 자주 싸우다가 남편한테 맞아서 헤어졌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었다. 그래서 제가 봐줬다"고 전했다. '그 이후에 트러블이 있었냐'라는 의사의 물음에 박서현은 "그 일 있고 나서 이번에 아기가 생겨서 다시 만난 건데 임신 말쯤에서도 한 번 싸웠다"며 "그때는 제가 때려서 경찰서 다녀왔다"고 밝혔다. '아기를 볼때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의사의 질문에 박서현은 "미안한 것도 있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한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전문의는 박서현에 대해 "우울도 높고 불안도 높은 상태다. 오히려 아이를 돌보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누군가 옆에서 함께 도와줘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앞서 지난달 11일 이택개는 SNS를 통해 박서현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내린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문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마련하던 중 급작스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2022-05-02 10:46:23

신생아 질식사 지시한 병원 관계자 실형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병원 경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병원 행정원장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가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어난 신생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했으며, 이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높은 2800여만원을 받고 수술했으며, 집도했던 의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산부인과로 운영했으나 신생아실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5 22:07:24

"유명 배우 K의 거짓회유로 아이 지워…" 온라인 폭로글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 배우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회유에 넘어가 임신 중절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18일 방송가에 따르면 전날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자신을 '배우 K'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해 7월 K배우의 아이를 임신했단 사실을 알리자 K 배우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고, 낙태를 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K 배우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 전 2년 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후에는 수술비와 병원비로 사용할 200만원을 건넸다. 이후 그는 자주 짜증을 내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글쓴이는 "헤어진 지 4개월이 넘었지만, 그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호소했다.네티즌들은 글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해당 인물이 특정 배우가 아니냐며 추측을 거듭했고, 연예 유튜버는 K 배우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현재 의혹을 사고 있는 해당 배우의 소속사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8 18:33:55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뒤 보험급여 청구는 불법"

낙태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에게 '무월경' 등의 진단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낙태 시술을 ...

2021-03-16 17:13:11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낙태수술 건보 적용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단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법화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 및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수술은 실제로 너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술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 수가가 적용된다면 시술을 하려는 병원은 감소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에 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6 09:35:40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한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정안에는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반영됐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4주까지는 중절 수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범죄 등 ...

2020-10-06 14:30:00

불법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2심도 징역형

낙태 수술 중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지은 것이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2020-08-27 16:11:03

임신중절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버린 산부인과 의사 실형

낙태 수술 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산부인과 의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

2020-04-10 13:32:25

서류 착각해 영양제 맞으러 온 임신부 낙태…경찰 수사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서류를 착각해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절차 없이 베트남인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없이 해당 임신부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09-23 13: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