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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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포함, 국민 의견 묻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는 28일까지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설문 조사한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2년에 한 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높아지고,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권익위 관계자는 "난임협회 등에서 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자는 건의가 있어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권익위는 이밖에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지, 난임 시술비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18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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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하세요" 권익위 권고에 절반 이상은 '콧방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실행하는 경우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196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83건(42.3%)이었다.권익위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한다.그러나 권익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박 의원은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심의·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행 완료율이 50%를 밑도는 것은 기관의 개선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익위는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말 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6년간 지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권익위가 신고 보·포상금을 처리한 1만764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2125건(19.7%)으로 집계됐다.또 권익위는 지난해 말 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지만, 올해 들어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억500만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7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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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물가에 3만원은 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권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권익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원, 추석 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따라서 올해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3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후 공포·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8-20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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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관련 '출산·양육비 1억 지원'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26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22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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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없어 폐원 어린이집 용도 변경 불가에 민원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9일 소관 구청에 권고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아가 급격히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원했다. 이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하지만 구청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A씨는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져 폐원했는데 용도 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두느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영유아 수가 최근 수년간 급감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며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28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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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없던 외딴섬에 현재는 수백마리가…권익위 해법은? 가축 농장을 폐업하며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입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이번 권고는 전남 영광군 소재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 593명은 안마도 사슴 증식에 따른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안마도는 원래 사슴이 서식하지 않는 곳인데, 지난 1980년대 후반께 축산업자가 유기한 사슴이 현재 수백마리로 늘어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안마도 현지 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농장주가 사업을 접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슴·염소·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되면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유기된 가축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하도록 했다.아울러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개의 경우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 2025-01-16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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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중 '이것'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3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공개했다. 총 민원수는 1493건이었다. 이 중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으로 분류된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 치료 휴가 관련 문의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 관련 지적이 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 관련 이의가 1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한이 많은 난임 치료 휴가, 의료기관의 안내 미흡이나 불친절한 응대 관련 민원도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을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3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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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국민들 생각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 순이었다. 머그샷 등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며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9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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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특한 중학생들' 국민권익위가 뽑은 1등 아이디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2년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중·고등 부문은 문명중학교 학생들의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간소화’, 대학·일반 부문은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주제로 중․고등 부문,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52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와 함께한 숙의 활동 및 국민의견수렴,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중․고등 부문 1등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문명중학교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가 선정됐다.학생들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미혼부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는 가정법원 재판, 유전자 검사 등 출생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학생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대학·일반 부문 1등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2023-11-11 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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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안으로 혈우병 소아 환자 고통 줄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 재검토 권고 이후, 지난 1년간 혈우병 소아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 형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 예방효과가 높은 약제다. 반면 면역관용요법 즉, 정맥주사 치료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주 2∼3회 최대 2∼3년까지 장기간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1년여 전 국민권익위에는 ‘혈우병 환아들이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혈우병 환아 9명 가족들의 고충민원이 접수됐다.당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소아환자가 헴리브라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기 위해서는 최대 2~3년간 고통스러운 정맥주사 치료를 선행해야만 했다. 아니면 엄청난 자기 부담(몸무게 15kg 환자 기준, 연간 9000만 원 이상)으로 헴리브라를 처방받아야 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7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의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작년 9월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만 12세 미만의 혈우병 항체 환아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했다.이후 혈우병 항체 환아들은 최대 2~3년에 걸친 정맥주사 치료 없이도 헴리브라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혈우병 항체 환아뿐만 아니라 비항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헴리브라 급여 확대가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도 이에 관 2023-10-31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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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안전사고 매년 증가…8월에 민원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최근 3년 7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민원은 총 2만29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요청 ▲철근 등 상해 유발 위험요인 제거 요청 ▲안전요원에 대한 불만 등 미흡한 안전관리 지적 ▲피부병 발병 우려 등 위생 관리 촉구 ▲안전사고 발생 관련 피해보상 문의 등이다.일례로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요청과 관련된 민원 사례들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지난달에는 캠핑장 인근 계곡에 설치된 사방댐의 맨홀에 8살 아이가 빨려 들어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이외에 공원 내 물놀이 미끄럼틀에 설치된 그물 사이로 7살 아이가 미끄러지면서 끼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5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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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형제 혹은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 소득과 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7 1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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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 계좌 인출책으로 사용했다면 예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기이용계좌 예금주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상황에 대해 중과실이 없다면 그 명의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정황은 이러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한 청구인은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청구인은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사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청구인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일을 그만뒀다.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나중에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은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개인예금 700만 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했다.이후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본인 예금을 돌려 2022-11-25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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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유치원 주변 30m 이내서 흡연 안돼요" 앞으로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 밖 금연구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구역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ｍ 이내'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10m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ｍ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복지부는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7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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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지 열람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m... 2021-11-11 10:4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