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3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공개했다. 총 민원수는 1493건이었다. 이 중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으로 분류된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 치료 휴가 관련 문의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 관련 지적이 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 관련 이의가 1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한이 많은 난임 치료 휴가, 의료기관의 안내 미흡이나 불친절한 응대 관련 민원도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을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