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망쳐줄게"...옛 애인에 '결혼준비비용' 요구한 여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 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앞둔 시기에 헤어진 뒤, B씨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쓴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결혼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고 지인을 통해 자신과 예비 신부에게까지 연락했다며,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가겠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에서 보자'는 등의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연락을 거부했고 A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데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봤다. B씨는 A씨가 결혼식에 찾아올 것에 대비해 경호업체와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채무 액수,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

2023-08-11 15:24:29

“다시 만나자” 전 여자친구 협박한 10대 체포

전 연인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광주시 경안동 소재 빌라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고성을 지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으며, B씨 방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용 복도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등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빌라 위층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9 11:10:58

"빵에서 플라스틱 나왔는데요" 협박한 50대 결국...

구매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북 무주와 경남 밀양, 창녕, 함안 등 전국 빵집을 돌며 13회에 걸쳐 총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을 구매한 뒤 이물질이 나와 상해를 입었다며 업주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빵을 먹다가 플라스틱이 나왔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겠다"며 피해 업주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빵에서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로 대형마트 내에 있는 빵집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5 14:27:35

어린이 탄 택시에 욕설·협박...아동학대 죄일까?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운전자 A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택시 뒷자석에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다.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

2023-02-01 11:12:21

"돈 내놔라" 코미디언 김신영 협박한 여성, 검찰에 송치

코미디언 김신영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A씨는 김씨에게 금전 등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지난 11월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가 김씨를 상대로 어떻게 협박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사건 피해자인 김신영 씨는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고(故) 송해 씨를 이어 KBS '전국노래자랑' MC로 활동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3 10:24:57

"전 세계로 유포될 것" 10대 청소년에게 음란사진 요구·협박한 30대

성 매수한 10대 청소년들을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로 음란 사진을 요구한 3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세워진 차 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5)양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B양을 포함한 3명의 청소년과 1명의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9차례 성 매수했고, 이 과정에서 성 착취 영상을 몰래 불법촬영한 것 등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자신이 요구한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은 일부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태그 후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SNS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2022-10-11 09:57:41

"이러면 찾아가는 수밖에" 피해자 수시로 협박한 신당역 살해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요청해서 받은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해자 전모(31·구속)씨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피해자는 지난 2월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 4일이었다.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상담 후 같은 달 7일에는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피해자는 1차 신고 당시에는 사건 처리보다 경고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전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지속해서 받지 않아 서면 경고장

2022-09-19 09:09:15

"남편에게 영상 유포할 것" 내연녀 협박한 40대 실형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협박해 500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알게 된 B(43)씨와 사귀면서 8월부터 내연 관계로 이어졌다.한 달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씨는 같은 해 9월 중순 '나와 헤어지려면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려야 한다.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이후 B씨가 만나 주지 않자 A씨는 데이트 비용으로 쓴 500만 원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지난 2월 초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했다.A씨의 공갈 협박을 받은 B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 사실을 고백한 뒤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결국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3 17:32:18

'층간소음 불만' 7살 어린이 흉기로 협박한 30대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다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위층에 사는 B(7)군과 B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차에 타고 있던 B군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했다.A씨는 B군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8 14:02:58

아동 뒤따라 주거 침입하고 흉기 들이댄 30대 긴급 체포

집으로 가고 있던 아동의 뒤를 따라가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26일 오후 5시께 북구 한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아동을 뒤따라 집에 침입한 뒤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4시간여 뒤 집에 돌아온 아동 B의 조부모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7 14:18:46

SNS로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물 촬영·유포한 고등학생 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일부 영상을 퍼뜨린 고등학생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협박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올해부터 SNS로 B양 등 미성년자 8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 일부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은 뒤 나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군은 B양 등으로부터 받은 수백여건의 성착취물 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했으며 모두 자신의 전자 기기에 보관 중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교생인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경찰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수백여건의 성착취물이 확인됐다"며 "최근 사건을 마무리하고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3 11:22:02

길 가던 여성 때리고 흉기 협박한 20대 女 검거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여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특수 폭행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오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때린 뒤 목에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주변 수색 끝에 A씨를 찾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1 09:48:45

"인사를 안해?" 보육시설 아동에게 폭언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정황이 밝혀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보육시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도 선고받았다.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간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살 난 여아 원생을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서게한 채 훈계를 했다. 또 B씨는 14세 남자 원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형량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6 09:37:50

이혼 과정서 아내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男 징역형

이혼 절차 기간에 아내를 자택으로 불러들여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1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24)씨를 가두고 여러 질문에 대답할 것을 강요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그날 그는 이혼 절차 중 하나로 미추홀구 인천가정법원 인근 공증사무실 앞에서 B씨를 만나,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신의 집으로 상대를 유인했다.그는 집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B씨의 휴대전화를 빠뜨려 신고를 막고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감금했다. 당시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용서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강간 범행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4 11:14:44

"나 전자발찌 차고있다"…길거리 지나던 여성 협박한 50대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에게 자신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중랑구 길거리를 걸어가던 60대 대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 협박 한 혐의로 A(58)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경찰에서 '그것보다 약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과 함께 A씨를 추적했고, 2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께 경찰서로 남성과 임의동행했다.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가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 A씨와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4 14: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