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정차 과태료 '600억원',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시가 올해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천530건이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20년에 총 231만5천658건을 단속해 733억8천800만원을 부과했고, 2021년에는 693억3천800만원, 2022년 670억9천900만원으로 액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에 835억1천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추세를 보면 총액은 작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렌터카 업체였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5천639건 적발돼 총 11억7천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5천800만원을 미납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지자체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시로 들어온 관련 민원은 110만8천5건에 달했다.이에 단속 위주의 규제는 불법 주·정차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용갑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8 09:54:07

앞으로 전동킥보드 '여기' 방치하면 즉시 치운다

앞으로 서울시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면 안내 없이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3일 밝혔다.올해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98곳, 노인 보호구역 185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5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이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ｍ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에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6개가 됐다.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다중운집 행사가 예고되면 대여업체에는 자체 수거와 반납 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고 수거되지 않은 기기는 즉시 견인한다. 재난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토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또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한다.현재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

2024-04-03 18:44:1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완화…'탄력적 허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앞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허용된다.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에는 주·정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자 경찰은 최근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개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냈다.스쿨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거나 택배·이삿짐 상·하차 시 불편을 겪는다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경찰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의논을 통해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다만, 주·정차 허용시간 외에는 스쿨존에서 계도·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탄력적 주·정차 허용 때에는 '한시적 주차 허용' 시간을 명시한 교통안전표지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를 둘러싸고 각 지역에서 불편 민원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제34조의 2)에도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의무를 예외적으로 제외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전면 금지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다.실제 민원 등을

2022-04-08 15:23:19

킥보드 주정차 민원 1시간 내 처리하는 '씽씽 패트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씽씽은 주정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1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씽씽 패트롤'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씽씽 패트롤은 서울·수도권 40명, 경상 30명, 전라 20명, 충청과 강원지역 약 10명 등 총 100명 규모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자,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씽씽'이 자체적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2021-05-14 09:54:05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교육부는 24일 제 4차 사회관계 장간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된다.또 정부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출고 11년 이상인 노후 통학버스 교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24 17:40:01

어린이 등하굣길 시야 방해 1위는 '주정차 차량'

등하굣길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물 1위는 주정차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이는 은평구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24명에게 구글글래스와 액션캠을 씌워 실제 통학로를 걷는 모습을 촬영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어린이들은 등하굣길에서 평균 15.4초마다 시야 방해물을 마주쳤고 어린이 1명의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 수는 평균 5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 가장 많이 마주친 방해물은 주정차 차량으로, 전체 방해물의 45.8%를 차지했다. 이어 벽(24.5%), 기둥(12.5%), 오토바이(5.6%) 순이었다.또 어린이의 보행 양태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로 이동하는 등 보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02 17:40:01

오늘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8만원

오늘(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2020-06-29 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