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천530건이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20년에 총 231만5천658건을 단속해 733억8천800만원을 부과했고, 2021년에는 693억3천800만원, 2022년 670억9천900만원으로 액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에 835억1천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추세를 보면 총액은 작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렌터카 업체였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5천639건 적발돼 총 11억7천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5천800만원을 미납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지자체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시로 들어온 관련 민원은 110만8천5건에 달했다.

이에 단속 위주의 규제는 불법 주·정차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