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맛 없어" 전화로 분풀이한 남성, 벌금이 무려...

배달받은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에게 협박과 욕설을 한 40대 손님에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장 B(34·여)씨를 환불을 요구했다.B씨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6 13:45:37

아이에게 "너가 사람이냐" 퍼부은 엄마, 아동학대 '유죄'

10대 남매를 향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양과 11살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매에게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했고,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5 14:49:41

생방 중 "XX" 욕설...정윤정 쇼호스트 영구 퇴출

현대홈쇼핑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영구 퇴출을 결정했다.3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정씨에 대해 자사 홈쇼핑 채널에서의 무기한 방송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정씨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해, 현재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롯데, 현대, CJ 등 홈쇼핑 3사는 정씨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방송을 약 2주간 편성표에서 제외했다.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정씨는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욕설을 해 시청자들의 민원을 일으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4 09:32:22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 논란...뭐라고 했길래

유명 쇼핑 호스트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윤정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럭쳐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했던 정윤정은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 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라고 욕을 하면서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고 말했다.제작진이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직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하겠다. 난 정정 잘한다"면서 "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정윤정은 이날 방송 외에도 홈쇼핑 생방송 진행 중 음식을 섭취하고, 남편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qu

2023-03-15 10:20:01

어린이 탄 택시에 욕설·협박...아동학대 죄일까?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운전자 A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택시 뒷자석에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다.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

2023-02-01 11:12:21

엄마에게 욕설하는 6세 남아...전문가 해법은?

엄마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나타났다. 26일 방송된 SBS플러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에서는 2개월 갓난아이와 6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큰아이의 심한 반항과 폭력성이 고민된다며 찾아왔다. 이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아들 마스터’로 불리는 최민준 미술교육 전문가가 함께 진단에 나섰다.아이는 "머리를 자르기 싫다"며 장발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엄마와 아빠의 회유에도 "싫어"만을 반복했다.박소영 전문의는 "발달과정에서 '싫어병', '내가병', '왜요병'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 아이의 나이대엔 '왜요'가 나와야하는 시기인데, 정상 발달과정에서 나오는 '싫어'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한편 아빠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수용하며 '예스맨' 같은 태도를 보였다. 아이가 "아빠가 장난감을 정리해"라고 하면 그렇게 했고, 장난감을 가져오라며 강아지처럼 대해도 나무라지 않았다.최민준 전문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아빠의 사랑에 대한 그림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에겐 폭력성을 보였다. 엄마의 말을 무시하며 장난감을 던졌고, 엄마가 "넌 놀 자격이 없어"라며 장난감을 정리하자 고성을 지르며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아이는 결국 "엄마 돼지"라며 방으로 도망갔고 엄마는 방문을 잡고 아이를 가뒀다. 박소영 전문의는 "유치한 남매싸움으로 보인다.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가 없다"며 훈육과 통제의 부제를 지적했

2022-12-27 09:51:55

시어머니에게 2년간 욕설 문자 보낸 며느리 결국...

시어머니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2년동안 수십 차례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02 10:00:01

"교사 61%, 하루 1번 이상 방해·욕설 등 학생 문제행동 겪어"

교원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욕설과 수업방해 등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으며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였다.학생들의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떠드는 행위 등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 적대적 행동’이 22.8%,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가 12.7%로 집계됐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학생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응답은 95%나 됐다.또 이와 관련해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교사도 9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 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5 16:31:01

"흉기 가져와 찌른다" 교사에게 욕설 퍼부은 초등생

한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말리는 경찰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21일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12세 A군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지난달 16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이후지난달 25일 첫 등교한 A군은 교과서 신청과 관련해 교사의 부당 지도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A군은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 교장과 면담한 뒤 2교시에 무단 조퇴를 했다.또 5일 후에는 같은 반 학생에게 날아 차기를 했고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제지하자 A군은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이후에도 A군은 이후 수업시간 내내 해당 교사에게 "급식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르겠다"고 말하고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기도 했다.같은 반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며 영상을 찍자 A군은 "강제전학을 가도 나중에 찾아와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여학생을 공격하기도 했다.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자 A군은 오히려 아동학대로 경찰관을 신고했다. 이밖에도 A군이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게 만든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학부모들은 A군의 강제전학을 요구하고 나섰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조사에 나섰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 강제전학 여부 심의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다”며 “심의결과는 당사자들에게만 통보된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2 11:48:38

"단톡에서 한 욕설, 당사자 없어도 학교폭력"

소위 '뒷담'의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 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작년 4월 또래 친구 10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든 단톡에서 친구 B양에 대해 심한 욕설을 했다.이어 A양은 같은 달 단톡방에서 학급 반장인 여학생을 가리켜 "이미 우리 손으로 뽑은 거지만 그 대가를 안 치러주잖아.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며 욕설을 보냈다.당시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A양이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렸다.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은 그 해 6월과 7월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양이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봉사활동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학교 측이 A양을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A양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함께)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

2022-06-17 10:24:13

김승현 부모, 황혼 이혼 위기 '충격'...욕설에 폭력까지

배우 김승현의 부모 김언중·백옥자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16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시즌2: 결혼 지옥' 의 예고편에서는 배우 김승현의 부모가 오은영을 찾아왔다. 백옥자는 "나한테 제발 충격 좀 그만 줘. 내 몸이 병X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후회한다. 혼자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김언중은 "자기 기분 나쁘면서 언제 남편 대접 해줬냐?"고 받아쳤다.이어 백옥자는 "나한테 또 거짓말했잖아. 네가 인간이야? 나랑 끝났다. 나랑 살 생각 하지 마라.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며 김언중을 때리고 소리쳤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 MC 소유진은 물론 아들 김승현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오은영 박사는 이 둘을 위해 황혼 이혼 상담을 나선다. '오은영 리포트2'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18 09:08:20

놀이터에서 어린이에게 욕설한 50대, 벌금 800만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8)에게 다가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다가 이를 본 C양(9)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A씨의 범행으로 정신척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3 10:00:07

"왜 쳐 우냐"며 갓난아이 학대한 30대 아버지 실형

갓난아기인 자녀에게 왜 우냐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생후 1개월 된 자녀가 옆에서 울자 "왜 쳐 우냐"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자녀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듯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듬해 1월에도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울자 욕을 했고, 아내가 "왜 아이에게 화를 내냐"고 만류하자 아이를 창 밖으로 던질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아이의 뺨을 치는 등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이혼소송을 하는 아내의 관련 진술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 없이 구체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따.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절차 진행 중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나 법정에서까지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 피고인이 법과 가족제도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9 09: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