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제 박치기 등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군 등 원생 2명에게 서로 머리를 잡게 한 다음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저장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가량의 기록을 복구했고,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련의 행동들이 보육활동의 일환이었고, 원생들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D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3 15:42:33
-
-
어린이집 CCTV설치로 역할 끝?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군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11월 13일까지 원아 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
2024-10-25 09:23:49
-
-
"2살 아이 어깨에 멍, 귀는 실핏줄 터져"...어린이집 학대 신고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글과 사진을 올리며 아이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담당 보육교사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자지러지게 울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 있어서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그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는 설명을 했다"며 "그러나 집에 와서 아이를 보니 멍이 심하고 귀에 실핏줄도 터져 있어 폭행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요구했으나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는 대답이 나와 경찰을 불렀다"며 "그때서야 보육교사는 아이를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A씨는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
2024-01-18 17:19:28
-
-
강제로 눕히고 꼬집고...원생 4명 학대한 보육교사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 등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7 08:47:51
-
-
"자는 아이 얼굴에 왜 베개를..." 어린이집서 9개월 남아 사망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 화성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잠을 자고 있던 A군이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병원에 옮기는 한편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관계자에 대해 면담을 하고, 내부 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낮잠 시간에 A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은 사실을 발견하고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2 09:00:05
-
-
어린이집 아동 성적 학대...보육교사 징역 10년
어린이집 원아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수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다.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 B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과 A·B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31 09:37:14
-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투명마스크 4만5천매 지원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장기간 휴원을 해제하고 지난 10월부터 정상 개원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보육현장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투명마스크 약 4만5천매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 투명마스크는 보육교사의 얼굴표정과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로,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시는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4,939개소의 영아반 보육교사 22,574명에게 투명마스크를 2매씩 지원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12월 중에 배부된다. 전액 시비를 투입, 일괄 구매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추고 전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육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고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2월~6월)에는 어린이집 방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자치구에 20여 억 원을 지급, 열화상카메라, 공기살균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에 대한 구매를 지원했다. 하반기(8월~9월)에는 14억 원을 집행해 보육교사 1인당 마스크 200매를 지원한 바 있다.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방역
2022-12-02 09:30:06
-
-
집중 안했다고 6세 남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세 남아를 장기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는 지난 6월부터 며칠 간 아이의 목과 팔 등에 상처를 생긴 것을 보고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 부모 측이 제보한 CCTV 영상에서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빈 교실로 도망쳐 왔고, 어린이집 교사 A씨가 뒤를 쫓아 아이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A씨가 아이를 위협하더니 구석으로 몰아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후에도 책상을 뒤엎으며 위협, 폭력이 동반된 행위를 15분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어린이집 측은 보육교사 A씨가 원생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영어 수업 중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녀서"라고 밝혔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7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동 부모를 찾아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며 신고 철회와 사건 은폐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과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A씨는 파면 조치됐고,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6 16:29:25
-
-
서울시, 9월부터 어린이집 회계서류 100% 전산화
서울시가 어린이집 회계관리 프로그램인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9월부터 어린이집 회계관리를 100% 전산화한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은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가 혼용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대다수 어린이집은 시스템에 입력한 회계서류를 별도로 출력 후 증빙서류를 수기로 첨부해 보관하고, 평가‧점검에서도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큰 상황이다.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에서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을 등록하면 지출에 사용된 신용카드의 매출영수증과 계좌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9월부터는 종이서류로 출력‧보관해왔던 회계관련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까지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보관‧관리가 가능해진다. 회계서류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서울 어린이집 회계’로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매번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졌던 자치구 회계점검도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현장점검에 따른 부담이 줄고,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시설‧안전점검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어린이집 회계업무 전면 전산화는 그동안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이 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온데 이은 것으로, 보육 현장의 요
2022-08-31 10:21:01
-
-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7명 상대로 1천여 차례 학대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원아 7명을 상대로 1천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를 비롯해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9년 1월에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기간에 피해 어린이는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천100여 건으로 늘었다.경찰에 따르면 2018년 4월에서 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 등 피해자 측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로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1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범죄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1 17:48:39
-
-
때리고 뱉은 과자 다시 먹이고...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수십 건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17 14:00:02
-
-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 일어나" 막말 보육교사 수사
충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에 폭언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입건했다.아이들의 부모는 어린이집 원아가 등원을 하기 싫어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녹음기를 옷에 숨겨 등원시켰고, 폭언과 막말 등이 녹음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학대 피해 아동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9 11:30:05
-
-
두 살 아이한테 "한남XX"...어린이집 교사 혐오글 논란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글을 게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모 매체에 따르면 이달 중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의 SNS에 “TV 보면 아동학대가 밥 먹을 때 일어나자너. 이해 가더라. 오늘 진짜 손 올라가는 거 참았다. 개패고 싶음 진심" 등의 혐오글을 SNS에 3차례 올렸다. 또 A씨는 “만 2세 한남XX. 오늘 밥 먹는데 계속 드러눕고”라고 적었다. A씨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유명 보육전문재단 소속으로, 각종 대기업과 국가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다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의 투자를 병행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접한 다른 보육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재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재단 측은 A씨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이달 초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으며, 업무에 투입된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 이후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상담한 뒤 17일 교사직을 그만뒀다. 해당 재단과 어린이집은 A씨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SNS에 쓴 글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본 온라인 맘 카페 회원들은 "진짜 아이들 관련 일은 사명감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겠다","누가 교사하라고 강요했나","다 그런건 아니지만 아이들 관련 일은 인성검사 필수로 해야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2 15:09:03
-
-
식사 중인 아이 식판을...어린이집 교사 학대 의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아의 식판을 10분만에 걷어가 밥을 못먹게 하는 등 학대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 등은 남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부모들은 A씨가 원아들의 식판에 음식이 남았는데도 식판을 걷어가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고, 실제 A씨가 식판...
2022-03-04 09:20:41
-
-
'원생 10명 집단학대' 인천 어린이집 교사들 입건
5세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기간 중 인천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5살 B군과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B군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손과 발로 밀치고 때리는 듯한 장면이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최근 2개월치 CCTV영상을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원생 19명 가운데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원생은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곳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0 17:00: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