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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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법원 판단 나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을 방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정부 지원 서비스다. 2022년 기준 2만6675명의 아이돌보미가 일하고 있다. 김씨등 163명은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 기관을 통해 2013~2016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노동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서비스 기관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해석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은 "여가부의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가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이라며 "기관이 활동일지 점검을 통해 근태를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정된 뒤에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5 1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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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2시간 이상이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1시간도 가능해져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제도에 유연성이 더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이러한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아이돌보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아울러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민간 돌보미는 14만명정도인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 2023-02-16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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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4년 아이돌보미에 국가 자격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오는 2024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족’ 정책을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현재 3만명이 안 되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민간 서비스를 추가해 제도 도입 후 3년 내 아이돌보미를 17만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자동매칭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 등 돌봄 통합 플랫폼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하고자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3인 가구 218만1000원)에서 올해 10월 58%(243만3000원) 이하 가구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63% 이하 가구(264만3000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7 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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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아기 내던졌다"…구청 돌보미 고소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이돌보미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A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가정 내 학대 정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CCTV 영상에는 A씨가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내던지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광주 동구에 고용돼 보육 분야 복지사업에 종사한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동부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9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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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번 혜택을 받으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만550원의 이용료 중 10∼60%, 최대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이용료 전액을 자부담하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지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 한도인 840시간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한편 이번 지원은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5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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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이돌보미에 장려수당 3만원씩 지급 인천시가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에게 활동 장려수당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3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올해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건의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사업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와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단위 돌봄 두 종류로 운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2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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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 장려수당 지급 인천시는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인천시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억4천500만원이며 이를 활동 장려수당으로 지급한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2021년 기준 시급 8천730원이다.인천 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천257명이며 연간 37만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사업에서는 만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영아종일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단위 돌봄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도 급하게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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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추경 71억 확보…경력단절 여성 위해 42억 쓸 것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사용할 총 71억원의 추경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38억을 배정하고 취업 상담사 40명을 충원해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총 42억원을 확보했다. 아이돌보미는 1천500명을 더 양성하고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을 70명... 2021-03-25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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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며, 자격 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 2020-05-05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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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확대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아동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격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서비스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전담관리 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자격 및 이력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개인적인 차원의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도 최소환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여가부는 서류 내용을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는 활동하기 전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자격검증을 하고, 아이돌보미의 의무에 아이 생명 보호,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등을 명시했다.이용자들이 아이를 돌보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이력,아이돌보미 인적사항 및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0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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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관부처 합심해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기간 동안 관련 부처 4곳이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지난 26일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안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한다. 각 학교는 교직... 2020-02-28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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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바로 자격취소"…송희경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을 시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이같은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22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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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4개월 영아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징역 2년 구형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 모씨(5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스스로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며 나조차도 혐오스럽고 괴로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책임졌어야 할 아이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의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보름 동안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4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16 0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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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4건 추가 확인 지난 5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를 벌여 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적발했다.여가부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4건 중 2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였으며, 정서적 학대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도 각각 1건이 있었다. 현재 2건에 대해서는 아동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리고, 피해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등 사후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월 아이 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05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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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혐의 인정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 2019-05-27 11: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