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
- 3개월 친자 유기하고 태연하게 아동수당 받은 엄마 실형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친자를 버리고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 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미혼모인 A씨는 자녀를 유기해놓고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2024-07-15 17:48:21
-
- 아들 괴롭힌 8살 불러내 보복폭행한 엄마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 친구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1 12:00:41
-
- 인터넷 글 보고 갓난 아기 거래한 40대 친부모 입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일주일이 된 아기를 넘긴 친부모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영아 입양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본 C씨가 연락해오자 아무런 대가 없이 영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지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건이다. 당초 이천시 수사의뢰로 이천경찰서가 수사하다가 최근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소재 불명 영아'는 246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는 소재 불명 영아는 136명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9 13:37:12
-
- "엄마 벌 주지 마세요" 친모 감싼 멍투성이 6살 아들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고도 엄마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랐던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단독(판사 김미란)은 6세 아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4월 사이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B 군을 때리는 등 혐의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 군의 머리를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폭행의 흔적은 B 군의 골반과 등에 피멍으로 고스란히 남았으며, A 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앞선 피해자 조사에서 B 군은 "엄마(A 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 2023-06-16 16:15:01
-
- 아들 험담했다고...고등학생 때린 40대 아빠 결국 아들의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2 10:31:01
-
- 초등생 자녀 두고 주말에만 집 찾은 아빠 결국...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7 10:40:02
-
- 하루에 분유 한 끼...4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4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딸의 시력을 잃게 하고 반년동안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를 초래했다.병원에서도 B양의 수술을 권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방치하면서 결국 B양은 시력을 잃었다.또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인 지난달 14일에도 A씨는 B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B양은 신음을 내며 발작까지 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그러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35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A씨의 폭행과 학대는 이날 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내 의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외에도 성매매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혐의도 기소했다.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31 17:15:12
-
- 휴대전화로 11살 아들 머리 내리친 아빠...이유 '황당' 곤충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11살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 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이 일로 A씨는 B군의 주거와 학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아들과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6 09:09:50
-
- "짜증나고 피곤해" 어린 자녀들 때리고 욕한 아버지 결국...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작년 2월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7)이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큰딸인 C양(11)이 아들인 D군(3)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C양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장난감을 C양에게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량에 대해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8 09:10:58
-
-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친딸 폭행한 40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10대 친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B양의 머리에 집어 던진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자녀 폭행 혐의 외에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2 11:05:33
-
- 뛰어다니던 초등생 제지하다 뇌진탕...돌봄교사 벌금형 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기 위해 줄넘기를 붙잡다가 뇌진탕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줄넘기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줄을 붙잡아 넘어뜨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줄을 붙잡아 학생을 돌봄교실로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줄넘기를 하던 중 줄이 붙잡혀 머리를 두번 바닥에 부딪혔다. 바닥은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됐다. A씨가 즉각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간식을 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방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가 다쳤다”며 “방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조치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2 11:21:19
-
- 아동 상습학대한 하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서당에서 제자 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제자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5일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A 훈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자ㅣ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5 17:30:12
-
- "천국가자"며 7세 아들 목 조른 엄마 실형 7살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아들 B군(7)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B군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힘껏 조르고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매번 B군이 강하게 저항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B군을 아침저녁으로 굶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의 범행은 A씨의 어머니이자 B군의 외할머니인 C씨가 지난 7월11일 B군의 구조 요청을 받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 남자친구의 배신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렸던 점, 피해자 부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면 놀라면서 피하는 등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9 13:00:06
-
- 술 취해 도로 한복판에 2살 배기 탄 차 세워둔 엄마 8차선 도로 한복판에 2살 배기 아이가 탄 차를 남겨둔 채 사라진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 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42)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8차선 도로에 차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편도 8차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 안에는 운전자의 2살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경찰은 차량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만취상태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안에 아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5 17:05:12
-
- "훈육하려고" 내연녀 11살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동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쯤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 2021-02-15 16: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