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
- 아동복에 적힌 성차별 문구에 시끌 "아빠는 언제나..." 일본의 한 의류 브랜드에서 출시한 아동복에 적힌 문구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아빠는 언제나 자고 있다", "엄마가 좋다" 등 아빠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 문장들이 의류에 프린트됐다.31일(현지시각)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의류 브랜드 시마무라의 아기용품 전문점 '버스 데이'에서 29일 출시한 아동복이 성차별적 문구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문제의 의류는 현대 미술 작가 카가미 켄과 시마무라가 협업해 선보인 신제품이다.티셔츠, 양말, 헤어 액세서리 등에 "아빠는 항상 자고 있다", "엄마가 좋다", "아빠는 언제나 늦게 돌아온다", "아빠는 돌봐주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에 대해 성차별적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SNS 등에 이 의류가 공개되면서 지적은 계속됐다.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떨어진,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이라는 반응이 많았다.하지만 업체 측은 "육아에 종사하는 남성을 의식하거나 성차별을 의도한 기획은 아니다"라며 "일상적인 풍경이나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도한 기획"이라고 해명했다.그런데도 논란이 거세지자 업체 측은 3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판매 중단을 알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시마무라 측은 "이번에 출시한 협업 제품의 일부 상품에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린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31 20:42:15
-
- 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 고용 성차별 첫 판정 육아휴직을 했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킨 인사 결정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B부서의 파트장이었던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 직전에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고,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회사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두고 있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해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 2024-10-16 09:31:05
-
- "여자들 무능력해" 망언으로 정직, 합당할까?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 언행을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게 된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직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의 한 부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특정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고소인이 꽃뱀일 수도 있다"며 "이처럼 기관장은 어떤 부하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 OO쌤(피해 여성)이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입사한 지 얼마 안된 계약직 수습 직원이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 "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며 성차별적 말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실장에게 자꾸 말대답하는 거 아니다", "진짜 대학 나온 애가 맞냐"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욕했고, 연차 휴가를 쓴 피해자를 가리켜 "입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 쓰는 애 처음 봤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너 수습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며 채용 관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투의 말을 했다. 서울대는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며"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으로 정직 3개월은 너무 2024-05-09 11:46:54
-
- "여성은 40대까지가 전성기" 발언 CNN 간판 앵커 결국...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미국 CNN 방송의 간판 앵커가 사실상 퇴출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NN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한 앵커 돈 레몬(57)과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크리스 리히트 CNN 회장은 "CNN과 돈 레몬의 관계는 마무리됐다"며 "지난 17년 동안의 기여에 감사하고 그가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그를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성명과는 달리, 실제로 레몬은 CNN의 계약 종료 사실을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됐다. CNN은 그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몬은 계약 종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불쾌함을 드러내며 "오늘 아침 에이전트로부터 CNN에서 해고됐다는 통보를 전달 받았다"며 "내가 17년간 CNN에서 일하면서, 경영진 중 누군가는 내게 직접 말할 예의를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레몬은 8년간 황금시간대에 CNN의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간판 앵커로 활약했으나, 지난 2월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대사의 '75세 이상의 정치인 정신 능력 검사 의무화' 발언을 비판하던 중 "여성은 20~30대, 혹은 40대가 전성기"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여성 공동 진행자의 지적에도 레몬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청자들을 비롯해 보수·진영 인사들이 모두 비판하고 나서자 결국 레몬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크리스 릭트 CNN 최고경영자(CEO)는 "조직에 큰 상처를 2024-04-26 09:07:30
-
- "이쁘시구먼" 면접에서 웬 노래·춤?...신협 채용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현장에서 외모 평가, 춤·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을 보러 간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평가를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당시 면접위원들은 이것이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인권위 측에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2024-01-11 16:30:32
-
- 인권위 "남직원 숙직은 차별 아냐"...누리꾼들 '그게 차별' 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을,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를 배당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지난 15일 진정인에게 결정문을 통보했다.이 문제를 다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위원회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다수 남성은 크게 반 2023-12-23 10:51:38
-
- '구조적 성차별', 직장인 75%는 "있다고 생각" 직장인 4명 중 3명은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0월 14~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여성 430명, 남성 5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4.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동의하지 않는다', 즉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86.3％, 남성이 65.8％였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구조적 성차별이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을 의미한다.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여성이란 성별에 대해 편견이 발생하는 것,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정한 것과 달리 직장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며 "남성의 3분의 2조차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이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50.8%)이 가장 많이 꼽혔다.'회사에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36.1％,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폭력적 연애관'이 35.2％로 뒤를 이었다.스토킹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으로는 스토킹처벌법 강화(70.8％) 2023-11-27 23:49:56
-
- "성차별·매매혼 조장" 시들해진 '국제결혼 지원' 충북 증평군에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지난달 폐지됐다.2010년 제정된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 35~50세에 해당하는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지원금을 받아 간 사례가 4건에 불과하고, 일각에서는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또 수혜자가 남성에만 국한된다는 성차별 논란이 일면서 조례 자체가 사라지게됐다.군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제정된 것이었지만, 달라진 세태에 걸맞지 않게 됐다"며 "신청자가 없어 2020년 이후로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등 실효성도 사라진 상태"라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한때는 신붓감을 구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에게 외국인 배필을 맺어주자는 취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앞다퉈 도입했다. 하지만 이제 이같은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13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7곳으로, 강원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6곳, 인천·충남·전남은 각각 3곳, 충북은 2곳이다.이 가운데 15곳은 '농어촌 총각' 또는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등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 사라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되살리려는 취지로 국제결혼을 권장했지만,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매매혼이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폐지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경기 남양주시도 국제결혼하는 농촌 총각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던 조례 2023-10-13 11:00:10
-
- 남성만 정회원 가능하게 한 '성차별' 골프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골프클럽 가입을 제한한 클럽 운영사에 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경기도에서 각각 다른 골프클럽을 운영 중인 대표이사 2명에게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 골프클럽은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장해, '35세 이상 내·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당시의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진정인은 이런 제도는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두 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클럽들은 개장 당시 골프장 가입자와 이용자가 주로 남성이어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또 ▲ 여성은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해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점 ▲ 평일 회원은 남녀 모두 가입이 가능한 점 ▲ 비회원도 회원 예약 잔여분이 있을 때 성별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이 골프클럽을 이용할 때 다른 혜택을 받더라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며 정회원 가입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대표적으로 두 클럽의 비회원은 정회원의 2~3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인권위는 또한 "골프클럽의 주장대로 개장 당시에는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골프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개장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한골프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도안 골프에 참여한 636만 명 인구 가운데 남성은 347만명(54.6%), 여성은 289만명(45.4%)이다.인 2023-06-02 13:57:02
-
- 국민이 생각하는 성불평등 문제 2위 '고용성차별', 1위는? 5년 동안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2.1%에서 29.9%로 감소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53.8%에서 17.4%로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돌봄시간을 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성은 0.7시간이었으며, 여성은 1.4시간이엇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1.2시간, 여성 3.7시간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성차별이 27.7%, 여성폭력이 14.4%, 남성의 돌봄 참여가 12.5% 순이었다. 또한 20대와 30대 여성은 각각 73.4%, 76.8%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보았으며, 남성의 경우 20대는 29.2%, 30대는 40.7%가 이에 동의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이 지난해 9∼10월 전국 4490가구 8358명(여성 4351명, 남성 4007명)을 방문면접·자기기입·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9 14:04:12
-
- 강원 학교 52곳 '교가·교훈 속 성차별' 사라진다…"아들딸 대신 우리들" 강원지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가·교훈 속 차별 요소를 찾아 개선을 이끌었다. 7일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학교 교가·교훈 돌아보기' 사업 결과, 참여를 신청한 초중고 172곳 중 52곳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가·교훈 속 무심코 지나쳤던 성차별적 요소를 살피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함께 바꿔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이다.변경된 단어를 살펴보면 '역군'이나 '일꾼', '건아'를 '희망', '새싹'으로 고친 사례가 많았다. 또 '아들딸'을 '우리들'로, '쓸모있는'을 '행복한'으로 교체한 경우도 있었다.학교 57곳은 학생자치회나 학부모, 동문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수정하지 않았고, 37곳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가능성, 통폐합 등을 염두에 두어 보류했다. 26곳은 현재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의 과정을 주도해나간다는 점에 좋은 의미를 두고 있다.한 교사는 "교가 속 '아들딸' 가사가 조손가정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우리들'로 하자는 의견을 학생들이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앞서 도 교육청은 여름, 교가·교훈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를 파악하고 수정하고자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637곳으로부터 교가·교훈 전문을 받았다. 대표적인 성차별적 요소는 '순결', '자애', '건아', '정기' 등이 있었다.이를 성별영향평가 및 관련 전문가들의 태스크포스(TF) 평가 과정을 통해 성차별 요소 점검 기준을 만들어 학교 별로 안내했다.또 학교마다 자율 수 2023-01-07 13:03:56
-
- 경남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 출범… 교육 정책 속 성차별 요소 살핀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날 8월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 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조직했다고 20일 밝혔다.평가위에는 황재은 도의원과 외부위원 8명, 당연직 내부위원 3명이 역할을 맡았으며 임기는 2년이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정책이나 사업에 성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남녀에게 공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최근 평가위는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10개 사업을 선정했다.대상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학생 상담활동 지원, 학교 흡연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등이다.박종훈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성별 영향평가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평가위의 활동으로 공무원의 성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계 전반에서 양성 평등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0 15:55:11
-
- 인권위, "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혼여성의 부양 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지침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 의무자를 다르게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한 기혼여성 A씨는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근거로 선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변경된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하여 배우자 2022-06-07 15:05:03
-
- 남자는 '나라의 기둥', 여자는 '꽃송이'…교가·교훈 개선 권고 초·중·고등학교 교훈 및 교가에 성차별 표현이 잔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한국여성정책연구이 지난해 9월 전국 초·중·고의 교가와 교훈에 들어간 성차별 표현을 조사한 결과가 1일 발표됐다.먼저, 여학생을 지칭할 때 '향기, 꽃송이, 순결, 아름다운' 등으로 성 편향적 표현을 쓴 경우가 전국 97개 여자 중학교 가운데 64.9%(63개)였고, 여자 고등학교 69개 중 47개에 해당하는 68.1%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다.남학생을 '건아·씩씩한·나라의 기둥'으로 지칭하는 교가, 교훈을 쓰는 남자 중학교는 전국 99개 중 24.2%(24개)였으며, 남자 고등학교 70개 중 38.5%에 해당하는 27개 학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전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을 성 편향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의 2배, 고등학교에서는 1.7배로 많았다.교가와 교훈에 등장한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자주적·도전·꿈·미래·능력' 등 성취 지향적인 인물상으로 표현됐으나, 여학생은 '배려·나눔·봉사·아름답게' 등 관계 지향적 인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다.성취 지향적 표현이 사용된 중학교는 남중 41.4%, 여중은 10.3%로 나타났으며, 관계 지향적 표현이 사용된 중학교는 남중 0%, 여중 34.0%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또, 남고의 45.7%는 성취 지향적 표현을 사용하나 여고에서는 11.5%만 이런 표현을 담고 있다.관계 지향적 표현을 사용한 남고는 남중과 마찬가지로 아예 없었다. 여고에서는 28.9%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를 수행한 김은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학교의 여성 2022-06-03 15:18:00
-
- 교가·교훈 속 성차별 표현 조사 결과 발표 교훈과 교가에 성차별적 표현이 들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 전국 1016개 초·중·고의 교가와 교훈에 숨어있는 성차별적 표현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여학생을 지칭할 때 ▲향기 ▲꽃송이 ▲순결 ▲아름다운 등 성 편향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는 전국 97개 여중 가운데 64.9%(63개)였다. 69개 여고 중에는 68.1%(47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건아 ▲씩씩한 ... 2022-06-01 13: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