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이 베개? 60대 벌금형

베개에 마치 수백 가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의료기기 회사 측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4년간 약 20만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의 효능을 과장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베개를 과장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이 부장판사는 "해당 제품이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3 14:24:34

태권도 다리 내려찍기한 관장, 상대가…

다리 내려찍기 기술을 건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술을 건 상대는 7살 아동이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7세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8 14:33:02

돌려달라는 앵무새 새장 열어준 남성 벌금형

의왕시에서부터 날아온 앵무새를 습득한 60대 남성이 돌려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새장을 열어 날려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정식공판에 회부된 A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400만원짜리 청금강 앵무새를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다 9일 뒤 경찰에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새장과 온실 문을 열어 앵무새가 날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앵무새는 지난해 11월 13일 소유주 B씨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비행 연습을 시키자 서울 서초구까지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업장에서 앵무새를 발견,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새는 새장을 탈출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면서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8 14:11:18

"나를 신고해?" 직원 출근기록 열람한 50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벌금형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여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퇴근 자료를 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 자신도 위법함을 인식해 귓속말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9 10:03:41

"구직 여성이 만만해?" 개인정보로 '사적 카톡' 보낸 공무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려 한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인정보처리자인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일로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6 10:18:00

"반말에 반말로 응대"...알바생에 폭언한 70대 벌금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시비를 벌이다 모욕죄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아르바이트 직원 B(24)씨에게 욕설·폭언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 간 A씨는 B씨에게 "OO담배"라며 담배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고, 이에 B씨는 "2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A씨는 격분해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성립한다.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9 13:07:17

"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초등학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B군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 부분을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A씨는 1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변경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2022-08-25 09:31:31

함께 술 마신 남편 운전하게 한 아내 벌금형

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한 2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남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승용차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부장판사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11 11:00:03

뛰어다니던 초등생 제지하다 뇌진탕...돌봄교사 벌금형

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기 위해 줄넘기를 붙잡다가 뇌진탕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줄넘기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줄을 붙잡아 넘어뜨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줄을 붙잡아 학생을 돌봄교실로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는 줄넘기를 하던 중 줄이 붙잡혀 머리를 두번 바닥에 부딪혔다. 바닥은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됐다. A씨가 즉각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간식을 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방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가 다쳤다”며 “방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조치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2 11:21:19

비리 고발한 직원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만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 양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의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내부 비리를 시청 감사실에 고발하자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또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8 09:10:32

김혜수 동생 김동현, 처남 폭행으로 벌금형

배우 김동현(48)이 자신의 처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 연예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김동현이 손위처남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인테리어 업자를 A씨에게 소개했고, A씨는 시공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고. 이에 김동현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전화통화로 한 뒤 한달이 지난 지난해 8월 19일 A씨의 자택을 찾아가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A씨는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우울증, 불안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A씨 측은 해당 매체에 "(김동현이)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며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배우 김혜수의 둘째 동생인 김동현은 드라마 '맹가네 전성시대', '장길산', '미워도 좋아', '신드롬', '푸른거탑 제로'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5 15:05:15

"싸가지 없는..." 초등생 정서·신체적 학대한 교사 벌금형

초등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6월께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군이 친구와 싸우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 "○○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9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하고, B군이 이에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약 20ｍ를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17 18:29:41

고기반찬 강제로 먹인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먹도록 강요하며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3살 원생에게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3 10:10:14

수업 중 보호 소홀로 원생 다쳐...어린이집 원장·교사 벌금형

야외수업 도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원생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원생 한 명이 놀이기구 내 철제기둥에 올라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이 원생은 팔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4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1 16:57:13

부부싸움하다 아내 음식에 침뱉은 남편 벌금 50만원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B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같이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 이에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느냐"고 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으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식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같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가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경찰조사시 피고인도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심 역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27 09: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