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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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위협하는 '이 놀이'…철없는 아이들에 운전자 난감 일명 '민식이법' 도입 이후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두 아이가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자로 뻗어 누워있다. 이를 두고 스쿨존에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며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해당 사진을 접한 이들은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8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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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제 과실있나요?"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어린이가 달리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아내는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역주행하며 내려오던 아이가 놓친 킥보드에 부딪혔다.A씨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며 "그 학생이 역주행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고 했다.A씨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며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했다.A씨는 현재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는데,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고 물었다.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한편,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2022-08-08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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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민식이법' 빈틈 메운다..."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포함" 경기도교육청은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존 자동차에 더해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교육청의 민식이법 개정 추진이 이뤄졌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현재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굴착기를 몰다가 난 사고에서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적용 대상을 규정한 부분을 기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를 겪은 유족과 학교 구성원의 슬픔을 전하고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3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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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 옆차에 가려 뛰어오는 아이 못 봤더니 '실형' 구형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 옆차선 차량에 가려져 뛰어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직진 주행한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분쟁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영상이 지난 23일 게재됐다.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촬영된 사건 현장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자 제보한 차주 A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주행을 하던 중 옆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쳤다. A씨는 “저는 옆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피해 아동)를 미처 보지 못했다”면서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고 회상했다. 이 아이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고, 아이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검찰에서는 1년2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정말 겁이 난다. 저의 네 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은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고 당부하면서 "(피해 아동이)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된 일명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로 이뤄져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2022-04-25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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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스쿨존 첫 사망 사건 운전자 '집행유예'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자가 학교 근처에서 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을 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는 2살 아이를 차로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스쿨존이라는 자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여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8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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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불법 좌회전 하던 차에 초등생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이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차로 받아 이 여학생은 얼굴과 무릎을 다쳤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아니어서 좌회전을... 2021-05-28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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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3세 여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징역 5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의 화물차를 몰다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 2021-05-14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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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스쿨존 아니었다" 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던 두살배기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는 작년 5월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B(2)군을 자신이 몰던 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차로 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대로 아이를 차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며 “또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다”며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 변호인 측의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증거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린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9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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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5.7%, 5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으며, 불법 주차 및 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 2021-03-24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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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불법 우회전...초등생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10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3 0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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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1천대로 확대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4백대를 설치해 연말까지 1천여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보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 상반기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하고,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총 1000대의 CCTV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3배인 12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와 빈도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특히 개학 시즌인 3월2일부터 19일까지는 시·구합동단속반 250명과 단속카메라를 총동원한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24시간 단속카메라를 4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02 1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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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 사고는 재작년 2건이었으나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건수는 재작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감소했다. 앞서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2021-01-27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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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운전자 실형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첫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 2020-09-11 1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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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에 '민식이법' 적용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6세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 2020-07-13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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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후 첫 구속 사례 나와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운전자를 구속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 지난 4월 6일 김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7세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다.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를 다시 건넜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상태였고, A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지... 2020-07-09 16: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