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결…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9 20:03:28

美,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 검토...왜?

미국 정부가 실내 공기 오염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건강 및 호흡기 문제 등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제조나 수입 금지에 더해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 위원은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숨겨진 위험"이라면서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다.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진 제품은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조만간 가스 레인지의 위험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미국 가정의 40% 정도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다고 일부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가스레인지 제조업체 등을 대표하는 가전제조협회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와 무관하게 요리 자체가 유해한 부산물을 만든다는 입장이다.이 단체는 "논의해야 할 것은 특정 유형의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라면서 "특정 유형을 금지하는 것이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요리할 때 (환기를 위해) 후드를 켜는 등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0 17:42:03

인권위 "고등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파마와 염색 등을 금지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고등학생인 진정인은 지난 5월 학교 규정에 어긋난 파마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 받았고, 이에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규제는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했으며,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

2022-10-24 14:00:03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시킨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

2022-10-02 18:39:02

'개 식용 금지 법'에 대해 식약처,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의견서에 대해 "개고시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신했다.법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밝힌 것이다.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03 17:47:07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서울시는 13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으면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다.시는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또 먼 거리 통학,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천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 등은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4 09:20:23

서울시, "오늘 밤 10시 이후부터 야외음주 금지"

서울시가 오늘(6일) 밤 10시 이후부터 공원이나 한강 등에서 야외 음주 행위를 단속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박 방역통제관은 "적발 때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6 17:05:04

오늘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 금지…스키장 등 허용

오늘(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 회사 회식, 동호회 등 모든 종류의 사적 모임은 할 수 없다. 다만 스키장, 학원 등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식당에서 식사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엔 문을 닫는다.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에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 행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는 49명,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종교활동도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숙박시설은 기존 50% 이하에서 3분의 2 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04 09:23:01

오스트리아, '5명' 모임도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가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에 더불어 전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오스트리아 경찰이 새로운 법안 집행을 주도할 것이며, 위반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현지 정부는 밝혔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자가격리를 실천하고, 가족 등 동거인들과도 접촉을 제한하라고 요청...

2020-03-16 15:51:09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철회 "놀이중심 허용"

교육부가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교육부는 4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놀이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을 대상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1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는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들은 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했다"고 말했다.특히 방과 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유아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교육부는 "매년 10∼11월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 결

2018-10-04 16: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