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 도우면 지원금 받는다

육아 중인 동료를 위해 업무를 나눴다면 이에 대해 보상이 제공된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8 10:37:32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얼마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던 자동차 기준이 없어지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2만5천원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여기에 198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삭제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가량 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복지부는 두 경우를 합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평균 2만5천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6 11:18:03

尹 "저출산, 다른차원의 고민 해야...시간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강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6 13:22:43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0원' 된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원진료를 받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였다. 또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의 요건과 달리 앞 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높아졌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을 하는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및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30 11:15:30

尹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부 역할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및 UAE 국부펀드 투자, 48건의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에 대해 "저와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고 평가했다.이어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이고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UAE 원전 협력에 대해 "모하메드 대통령은 우리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2023-01-25 12:22:40

"국경 앞에 정쟁 없다"...尹대통령, 여야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여야 모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최근의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는 23일 주재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2022-11-22 15:33:11

매월 70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양육비 지원 ↑

내년부터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내년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올헤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해 지원 액수를 올리는 것이다.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귿ㄱ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은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다.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5천700억원이 투입된다.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자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

2022-08-30 11:00: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 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법무부 관계자는 "

2022-08-10 11:00:04

"주민등록증 새 발급, 어디서나 가능해요"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이에 행안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기존에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한편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5 11:23:59

작은 유치원에도 급식 관리 지원…어떻게?

교육부는 이번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 학교급식법 ▲ 특수교육법 ▲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는 기존의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어졌다.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받도록 하게 된다.또 재난 발생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정상 급식이 어려울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새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정비됐다.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을 돕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

2022-06-21 10:18:22

"여성 경력단절 원인, 출산·육아 외에도 '이것' 인정"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에 더해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될 방침이다.여성가족부는 31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책 범위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또 기존에는 경력단절의 원인을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에서 찾았지만,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구체적인 시행 내용에는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31 14:06:18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아수당은 만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중에 양육방식을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을 할 때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자체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이송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영아수당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는데 영아

2022-01-25 12:47:53

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 지급 절차 시작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했다.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 무렵이 될 전망이다.국회 심의·의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초대형'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하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내게 된다.이번 추경안에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9조6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디.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주목된다.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장 재원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을

2022-01-21 17:27:51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입법안엔 상속받을 사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어기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사후에라도 결격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받을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5 14: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