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관리비에 대한 생각이…

현재 납부하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인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관리비로 10만∼20만원을 낸다고 한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 이후 ▲ 20만∼30만원 미만(31.0%) ▲ 10만원 미만(18.3%) ▲ 30만∼40만원 미만(11.2%) ▲ 50만원 이상(2.0%) ▲ 40만∼50만원 미만(1.7%)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 가장 많은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 20만∼30만원 미만이 전체 아파트 거주자의 43.3%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은 10만∼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다세대는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다가구는 10만원 미만이 60.5%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방 개수별 월평균 관리비를 살펴보면 원룸 거주자는 10만원 미만이 46.2%, 투룸 거주자는 10만∼20만원이 45.1%, 방 3개 이상 거주자는 20만∼30만원 미만이 43.0%로 각각 가장 많았다. 관리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관리비는 거주 형태나 방 개수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월세 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경우가 많았다. 또 원룸거주자(83.0%)의 관리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비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확인·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42.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 명확한 금액 산정 기준(31.3%) ▲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

2023-11-13 11:24:22

전월세 표준계약서 '이것' 추가된다..."제2의 월세 방지"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일 경우, 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투명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새로 생긴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5 16:03:39

'제2의 월세 없앤다'...소형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들이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

2023-05-22 14:23:31

'관리 0만원' 이렇게 명시 안돼…어떻게 변경되나?

앞으로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뭉뚱그려서 비용만 제시하면 안 되는 것.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고 비목별 관리비 내역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월별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2 11:34:17

5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정부가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향조정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현행 100기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 41만 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관리비 검증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관리비 관리 사각지대인 원룸·오피스텔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한다.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엑’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

2022-10-25 14:54:43

'깜깜이 운영' 아파트 관리비 어디로?

일부 아파트는 아직도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관리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이같은 관행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해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수집한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 비리를 포착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분석 결과 K-apt에 등록된 전국 1만7천918개 단지 중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2천990단지(16.7%)로 나타났다. 이는 고의 누락을 의심케하는 정황이다.국토부는 이같은 단지들 중 상당수는 소액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업체와 짬짬이 계약을 하거나 관리비 처리를 소홀히 해 내역 공개를 기피한 것으로 추측했다.최근 1년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도 223단지(1.2%)나 됐다.공사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최근 2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단지도 269단지(1.5%)였다.소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주민 민원이 빈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마찰이 있는 단지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지자

2022-09-27 11:20:36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절감법 무료 컨설팅

서울시가 시민들이 전기요금 등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서울에너지설계사’를 통한 무료 에너지컨설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가정 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새는 전기요금을 찾아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서울시내 총 3,846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소비현황과 계약방식을 전수조사하고, 똑똑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법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전기‧수도‧난방 사용현황과 계약방식, 검침일, 친환경시설, 기기설비 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공용 전기요금은 물론 각 세대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정 검침일 변경,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문 LED조명 교체, 고효율 펌프 교체, 1등급 전자제품 및 친환경보일러 사용 등 다양한 꿀팁을 제시해준다. 특히,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택과 달리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등이 있어 계약을 통한 전기요금 제도를 사용하는데, 계약방식만 바꿔도 전기요금을 연간 1억 이상 줄일 수도 있는 만큼 컨설팅을 통해 계약 변경을 권유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단일계약 ▴종합계약 ▴호별계약으로 나뉜다. 주택용 고압단가를 적용받는 ‘단일계약’이 세대‧공용 각각 다른 단가를 적용받는 ‘종합계약’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다.이에 시는 종합계약을 사용하는 단지(조사완료 2,687개 중 7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따른 요금

2022-08-03 14: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