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정부 긴급 현장 점검 실시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한 위원장은 중개업자인 티몬·위메프와 여행사 등 판매자 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다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해보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5 11:58:01

공정위, 네이버·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과 네이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도 중도 해지 안내 및 시행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가 있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끝나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7 16:10:13

국내쇼핑몰 역차별 없앤다…공정위, 해외 온라인플랫폼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사례가 중복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2024-03-13 12:59:52

광고 표시 문구 흐리게...SNS '뒷광고' 무더기 적발

작년 한 해 SNS에서 '뒷광고(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부정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천건 넘게 적발됐다.특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있었으며, '더 보기'를 클릭해야 아래에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기거나 광고 표시 글귀를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가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공개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게시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확인한 결과 의심 게시물이 2만5천966건에 달했다.그 중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만3천757건, 네이버 블로그가 1만1천7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343건이었다.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제품을 제공 받았는지, 해당 글이 광고인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더 보기'란이나 댓글란에 광고 표시를 적은 경우였다.두 번째 많은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자나 흐린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광고를 표시했다.이 밖에도 표시내용 불명확이 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9.4%, 사용언어 부적절 3.1%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위반 게시물의 종류는 의류·섬유·신변용품(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으로 적발됐다.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9천792건의 게

2024-02-14 16:25:58

공정위 "해외플랫폼 국내 고객센터 둬야"

해외 플랫폼 업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답답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앞으로는 국내에 고객센터(대리인)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정된 대리인들은 고객들의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공정위는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거래 관행 개선을 검토하고, 숙박앱·배달앱의 상생협력 성과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육류·주류·교복 등 의식주 분야와 담보대출 등 금융·통신 분야, 방음 방진재 등 중간재 분야를 '3대 주요 감시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혁신 지원 공정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8 11:02:29

의류 건조기·관리기 품질보증 기간 1년으로

앞으로 의류 건조기와 관리기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관기간을 7년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해 의류 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유 기간을 7년으로 지정했다. 컴프레셔는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실내건축 공사의 경우 현재 창호공사로 제한된 분쟁해결기준을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다.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공 시의 기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유사투자자문업의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도 신설됐다.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청약 철회 보장 및 계약 해지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 대여 품목에도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단기 대여를 신설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간별 계약 해지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0 17:58:18

국제선 항공권 취소 업무, 주말·공휴일도 진행 개선

여행사 사이트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를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기존에는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객은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 외 경우에는 여행사들이 당일 또는 24시간 내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구매 취소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 역시 자사에서 직접 발권 취소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구매 취소를 해주는 국내 취항 항공사는 22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 취소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 수수료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에 대해선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

2023-12-12 13:51:02

'오늘만 이 가격!' 인터넷 강의업체 딱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소 가격과 차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는다'고 허위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했다. 이 업체들은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로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다. 특정한 시간·기간에만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으로 꼽힌다.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에듀윌·공단기 외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8 09:45:56

사교육 카르텔 정황 포착한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사교육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 등이 유착된 정황을 포착한 교육부가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벌였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신고는 81건, '부조리'는 285건이다. 64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내용이다. '사교육 카르텔'은 편법 및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행위, '부조리'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의 행위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 사안 2개를 비롯해 총 4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14개의 사안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넘겨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다. 앞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를 합하면 총 24개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9개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일선 교육청과 지난달 26일부터 총 25개 대형학원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했다.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각자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7 10:22:43

중국산 골프화가 국산으로?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제재를 받았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에서 생산된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작년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공정위는 "이 사건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는 2020년 기준 564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0.1%(94만5천명) 늘어난 규모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소수만 즐기는 사치재로 분류되지 않는 셈이다.골프 시장은 골프장 이용·경기 관람·스크린 골프 등 본원 시장이 40.1%, 골프용품·골프장 운영·관광 등 파생시장이 59.9%를 차지해 파생시장이 더 큰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골프용품 수입액은 2021년 7억2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33.2% 늘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4 09:43:46

"숙박비 먹튀" 호텔 예약 대행업체 피해주의보

최근 소비자들이 낸 숙박비를 호텔 측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소비자원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 관련 상담이 40건이나 접수됐다.상담 내용 중 90%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에바종을 이용한 A씨는 지난달 21일 베트남 리조트에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199만여원을 현금으로 보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할 수 없으므로 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에바종이 올해 출시한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와 최근까지 판매한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피해 사례도 나왔다.B씨는 올해 3월23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명, 이용 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1천186만여원을 내고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B씨는 6월까지 회원권을 네 차례 이용했지만, 지난달 에바종측은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이에 B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고, 이에 에바종은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실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공정위가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당시 등록된 사업장은 비어있엇고 사업자 대표 전화는 연결이 차단돼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능

2022-08-11 17:46:19

알바 동원해 3700개 거짓 후기 작성한 '오아'...과징금 1억4천만원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자사 제품을 칭찬하는 거짓 후기를 수천건 남긴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오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오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카카오스토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빈 박스 마케팅은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해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후기 조작 단속망도 피할 수 있다.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은 카카오톡에서 '리뷰대장' 등의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제품 구매와 후기 작성을 지시하고 건당 약 1천원의 대가를 지급했다.아르바이트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별도로 받은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장점이 포함된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게재된 오아 제품 관련 거짓 후기는 100여개 제품군, 3천700여개에 달한다.공정위는 다수의 허위 후기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이 팔렸고, 품질과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후기의 숫자와 평점, 구매 건수가 늘면 쇼핑몰 내 노출 순위가 높아지고 경쟁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공정위

2022-06-27 11:12:00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많아…안전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에어프라이어, 고데기, 실내 사이클 등 '홈코노미' 제품을 쓰다가 어린이가 기구에 다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사고는 총 1천278건으로, 그 중 에어프라이어 등 홈쿠킹 제품 관련 사고는 702건, 홈뷰티케어 용품은 387건, 홈트레이닝 제품이 18...

2021-05-03 10:59:09

산후조리원·유치원 정보, '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그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업소명과 간호사 수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찾는 이들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하고,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연계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리적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05 13:51:01

"개봉하면 반품 불가" 스티커 훼손해도 반품 가능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6월 동안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의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햇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2-07 13: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