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중이지만,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까지 거세지면서 영상 속 인물들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상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이 확인된다. 앞서 25일 황씨와 연인 사이었다고 주장한 A씨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최초 게시물을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로, 영상 유통을 넘어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한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이 나온 성착위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명백히

2023-06-30 14:23:03

'제2의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공범 징역형…주범은 어디에?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엘(L)’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일명 ‘엘’로 불린 주범 이성일과 공모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이성일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0 09:39:09

'제2의 n번방' 몸통 호주 현지 합동수사로 검거

경찰이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엘을 검거했다.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유포한 용의자 A씨를 지난 23일 호주 경찰과 현지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한 동영상 1200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호주 현지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발견돼 범행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고,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개시한 ‘인버록(호주 경찰에서 부여한 합동 작전명)’ 작전에 따라 지난 23일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집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해 현재 구금한 상태다.정부는 호주 경찰과 공조해 A씨에 대한 여죄를 명확히 밝힌 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송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히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유인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3명을 구속했다.아울러 A씨가 제작한 영상을 판매·

2022-11-25 11:34:22

경찰 위장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6명 검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22)씨를 구속하고 성 착취물 배포 혐의를 적용해 B군 등 10대 청소년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1~11월 간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7만5천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했으며,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군 등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SNS 등을 이용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포착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검거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와는 다르다.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6 10:53:11

아동 성착취물 유포 '켈리' 징역 4년 확정

n번방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의 33살 신모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5일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에는 주거지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1심에서 신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대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했다는 등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n번방을 만든 문형욱(닉네임 갓갓)과 ‘박사방’ 2인자 강훈(닉네임 부따)은 각각 징역 34년과 15년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5 15:33:11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피해 청소년 부모를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4천 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1 13:45:01

법원, n번방 운영자 '갓갓'에 징역 34년

법원이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 고지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했으며, 30년 동안 위치 추적장치 부착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2021-04-08 17:20:17

아동·청소년 36%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개인정보 요구한 적 있어"

서울시가 사단법인 탁틴내일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19세 아동 및 청소년 160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접근한 이들은 '나이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23%)' 혹은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10%)'고 ...

2020-12-14 11:34:28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실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C군과 D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0-30 14:00:02

'n번방' 교사 4명 추가…총 8명 조사 중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게시물을 다운 받은 교사가 4명 더 확인됐다. 특히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초등학교 교사 등을 비롯한 4명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수사를 받던 4명에 더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은 전국의 교사는 총 8명으로 ...

2020-10-23 09:53:05

n번방 연루 혐의 교사 4명 수사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통시킨 ‘n번방’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교사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사 4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입금한 뒤 1000여 건이 넘는...

2020-10-15 13:08:27

'n번방'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25세 안승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운영자 문형욱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안승진(남 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22일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수사 진...

2020-06-22 16:25:48

랜덤채팅앱 안전장치 마련…대화 저장 기능 추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일명 '랜덤채팅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랜덤채팅앱은 그 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 및 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

2020-05-14 10:21:01

n번방 개설자 '갓갓' 정체는 24세 대학생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통시킨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은 24세의 대학생 문형욱이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때도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

2020-05-13 17:17:53

경찰,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지난 9일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아이디 '갓갓'을 검거했다. 20대인 갓갓은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배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한 인물로 지목됐다. 경북지방경찰철 사이버안전과는 갓갓을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갓갓은 지난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자백해 긴급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9월에 수능 준비를 이유로 n번방에서 ...

2020-05-11 09: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