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료 옮겨드릴게요"...노인 몰래 '1000만원' 인출한 대리점 직원

고객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옮겨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의 돈을 인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손님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1000만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했다.당시 A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B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 테니 맡기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대리점에 갔다가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가족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6 18:33:21

자료 옮겨달라고 맡긴 손님 휴대전화로 1천만원 빼내…경찰 조사중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로 1000만원 가량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0대 A씨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령인 손님 B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다.당시 A씨는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옮기기 위해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B씨에게 말했다.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다시 찾으러 가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가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5 15:15:14

학생 '휴대폰 걷기' 인권침해일까? 판결 뒤집혔다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고수해 온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출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고, 2명만 '인용'을 주장했다.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인권위는 인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넣어 작성할 예정이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8 10:43:56

'010~' 휴대전화 번호, 2032년 정점...번호 고갈될까?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 개수가 2032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구가 점차 줄어 고갈될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전화번호 이용 전망에 따르면 장기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 010 번호 수요가 2032년에 최대치인 6천45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사용 가능한 전체 010 번호의 80.7%로, 최대치에 도달해도 20% 가까이 가용 번호가 남는다는 이야기다. 또, 필요한 010 번호 개수는 2032년 최대치를 찍은 뒤 인구 감소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010 번호 사용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번호 소진 위험은 없다는 설명이다.사용되고 있는 010 번호는 지난해 10월 기준 6천370만 개로 파악됐다. 사용 가능 번호 자원의 79.6%로 역대 최대치다. 현재 010 번호 자원은 총 8천만개(010-AYYY-YYYY)이며, 이 중 7천392만개(92.4%)가 통신 사업자에 부여돼있다.최 의원은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쓰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 등에 따른 고려는 빠져있다"며 "한정적인 번호 자원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010 번호 전에 쓰이던 01X 번호는 새로운 번호로 자동 연결해 주는 '번호 회수' 절차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4 09:51:57

'쉬었음' 늘자 휴대폰 요금도 밀렸다, 연체 1위 연령대는...

지난달 일, 구직 활동 모두 하지 않은 채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휴대전화 요금 연체 금액이 1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3만9천833건, 연체액은 58억2천800만원으로 건수와 액수 부문에서 모두 1위였다.30대도 연체 건수가 3만9천47건, 연체액이 54억3천400만원으로 전체 연령층 중 두 번째로 많았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연체 건수가 7만8천886건, 연체액은 112억6천200만원에 이른다.이 밖에 20세 미만은 6천923건·8억4천600만원, 40대는 3만9천684건·51억6천400만원, 50대는 3만6천83건·42억4천900만원, 60대는 2만3천171건·25억9천100만원, 70세 이상은 1만7천39건·14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의 휴대전화 연체 건수와 연체액이 높은 이유는 학생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 인구가 많이 분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도 증가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일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256만7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20대는 4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늘었다. 이에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저렴한 청년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박충권 의원은 "2030세대의 구직난과 실업률이 극심한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량 소비가 큰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 혜택을 확대하

2024-09-30 15:18:07

휴대전화 귀에 대지 마라? 휴대폰 '뇌암' 유발 오명 벗었다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뇌암 등 뇌 질환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이런 연구 결과로 휴대전화는 오래 된 '오명'을 벗었다.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 건을 검토하고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WHO는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기지국, 라디오나 TV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지 않았다.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발병 위험을 상승시킨다는 오해는 2011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분류가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연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전자파를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근거가 된 초기 연구들은 뇌암 환자들이 직접 밝힌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뇌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뇌암에 이미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원래보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향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번 WHO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 전문가 켄 카리디피스는 이후 진행된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2024-09-04 15:04:23

"엄마, 저녁에 전화할게요"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바뀐다

군 장병들은 앞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시간에도 쓸 수 있도록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했지만, 사용 수칙 위반이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군 장병들은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 사용 시간을 늘리면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부터 3차례 시범 적용했는데, 시범 첫해인 2021년에는 육군 15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아침 점호 후 오전 8시 30분까지 사용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후 저녁 9시까지 가능한 '중간형',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자율형'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적용했다.2022년에는 11개 부대(장병 1만8000명), 지난해에는 45개 부대(장병 6만명)를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그 결과 사용 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 휴대전화 압수, 외출·외박을 제한 등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데도 위반 사례는 2021년 9385건에서 2023년 1만182건으로 점차 늘었다.군 간부들은 이런 문제점 외에도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대화 단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 저녁 6시~9시 30분, 주말 오전 8시~저녁 9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는 고립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 1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에서 저녁 9시 사이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7 14:02:12

휴대전화 구매 비용↑ 통신 서비스 이용료↓

휴대전화 기기 구매에 쓴 돈은 지난 10년간 242% 증가한 반면 통신 서비스 이용료는 18.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024년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에서 2013∼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월평균 통신장비 지출액은 2013년 8172원에서 2023년 2만7945원으로 242.0% 늘었다.반면, 통신 서비스 비용은 10년 새 월 12만2802원에서 9만9948원으로 18.6% 줄었다.가이드북에 따르면 2022∼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5G 단말기 평균 가격은 140만원을 넘었고 시판 단말기 10개 중 8개가 프리미엄 제품이었다.단말기 가격대 상승 등에 따라 가계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체 디지털 기기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2011년 매월 1만8600원(연 기준 22만3200원)에서 지난해 4만8600원(연 기준 58만3200원)으로 2.6배로 늘었다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OTT 구독료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디지털 관련 지출 항목에 디지털 콘텐츠 비용 지출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가계 디지털 지출에서 디지털 콘텐츠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22년 12.5%로 약 7배 증가했고 매월 지출액도 같은 기간 2824원에서 2만2084원으로 7.8배로 뛰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31 14:35:08

스토커 가까워지면 자동 경보·문자 알림...효과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후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했다.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 반경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즉시 문자로 보내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키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76명으로 4개월간 2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추가되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법무부는 1월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총 2천8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였다.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기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보급

2024-05-09 12:36:39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이통3사 의향 있어 48%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가입자 중 거의 절반이 이동통신 3사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전체 응답자 절반(50%)이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나,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올해 휴대전화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45%는 '폐지 때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했고, 내년 이후 구매할 계획인 소비자 중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구매를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단통법 폐지 방침에 대해 '처음 듣는다'(22%)와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67%)는 답변이 많았지만,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반대(9%)보다 많았다. 단통법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2 11:58:41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한 교육부 의도 바로 알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5 14:36:32

뒷자리 '999999' 전화번호, 中에서 47억에 낙찰?

중국에서 희귀 휴대전화 번호가 47억원 이상의 초고가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4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숫자 '9'가 6개나 붙은 휴대전화 번호가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2천614만5천892위안(약 47억7천만원)이란 천문학적인 가격에 낙찰됐다. 영원하다는 '주'(久)와 동음이의어인 '9'는 '8'과 '6'과 함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숫자 중 하나다. 8은 재물이 쌓인다는 '파차이'(發財)의 파와 발음이 비슷하고, 6은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조롭다는 '류'(流)와 발음이 같다. 지난달 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이 경매는 보증금이 20위안(약 3천600원)에 시작가 100위안(약 1만8천원)으로 출발했지만 720여명이 2천893차례나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샤오모씨가 낙찰받았다. 공지에 따르면 낙찰자는 12월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샤오씨는 마감 시한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샤오씨는 "입찰에 잘못 참여해 후회한다"면서 대금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낙찰가 47억원은 중국에서 진행된 휴대전화 번호 관련 경매 가운데 최고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6자가 9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시작가 1천366만위안(약 27억1천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으나 보증금 자체가 68만8천위안(약 1억4천만원)에 달해 유찰된 바 있다. 희귀 휴대전화 번호 경매는 법원이 경제사범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번호를 대상으로 주로 진행된다. 중국 매체들은 경매에 참여했다 마음을 바꾼 샤오씨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2-04 14:27:15

뛰는 범인 위에 나는 경찰…숨겨둔 보이스피싱 중계기 찾아낸 방법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를 숨겨 설치한 일당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현지에 6곳의 조직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였다. 인터넷 전화번호인 '070'으로 전화를 걸면 국내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010' 번호로 바뀐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사칭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중계기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계속해서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인근 무인도인 '진우도'나 '신자도'에 중계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수색할 때마다 번번이 중계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당이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어민 2명을 포섭해 무인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도록 했고, 경찰이 무인도에 입도할 때마다 원격으로 중계기 전원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경찰도 약 1년 6개월 동안 해양경찰 선박을 이용해 10여 차례 수색 작업을 벌였고 섬에서 숙식까지 했으나, 어민들의 감시에 매번 중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경찰은 수상 오토바이를 통해 섬에 들어간 뒤 신자도 중앙 갈대밭에 숨겨진 중계기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을 통해 섬에 들어가면 추적될 수 있으니 수상 오토바이로 길을 잃은 척 입도한 끝에 중계기를 찾아냈다"며 "어민 2명이 교대 근무로 철저히 감시 작업을 벌였는데 경찰이 무인도에 숙식한 사실도 일당이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인도에 설치된 중계기는 한번에 200개 전화를 걸 수 있는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피해자 328명을 상대로 150억원을

2023-11-28 14:06:02

SK텔레콤,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 '12세'로 낮춘다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3일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낮췄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나오면서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의 활용 범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콘텐츠 결제(인앱결제)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었지만,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신용카드와 결제 형태가 유사해, 청소년의 과소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KT는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7 09:06:07

국민 10명 중 8명 "'찰칵' 소리, 내가 선택하고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개인이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낮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보통신(IT)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전했다. 국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정한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인 만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서 국내 휴대폰에는 강제 적용돼 설정을 바꾸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막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 촬영 범죄를 줄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규제이며,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엔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권익위는 "휴대폰 촬영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자율화하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3천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인 2천997명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

2023-11-05 15: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