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700만원 빼돌린 지역아동센터장 '집유'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쓰여야 할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만원을 5년여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역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딸(26)과 공모해 간접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지방보조금과 지정후원금을 보관 중 횡령하는 등 7천7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딸 B씨가 센터의 초등부 학습지도 및 강사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센터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썼다.지정 후원금 역시 아동 학습 지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허위로 수학 강사를 채용해 강사비를 주고, 이를 다시 딸 B씨의 은행 계좌에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땅히 이익을 누렸어야 할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딸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A씨와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나머지 보조금과 후원금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6 23:03:48

'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가로챈 커플 징역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올려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 7년을 선고했다.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2022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2천808명으로부터 6억1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도록 한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가로챈 후원금 6억1천만원 가운데 약 5억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27 16:17:13

"정인이 위한 돈"…후원금 횡령 유튜버 공개수배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금한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씨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발장에는 "A씨가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한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은 2천6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숙박비·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혔다.경찰은 올해 초 A씨 자택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자 지명수배를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8월 경기 광주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담 추적팀을 편성해 A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0 10:30:47

"공부하면 기부금 쌓여요"…아이스크림에듀, 에디오피아에 영어책 기증

국내 대표 초등교육 기업인 ㈜아이스크림에듀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역에서 운영하는 '꿈꾸는 도서관'에 영어도서 3700여 권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꿈꾸는 도서관은 아프리카 빈곤지역 공부방으로, 기부한 영어책은 어린이들의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형순 아이스크림에듀 사장은 “아이스크림에듀의 사회 공헌 활동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교와 소외계층 아이들을 찾아가 후원함...

2018-03-15 15: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