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0곳 개인정보 유출...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공공기관은 50곳이었다.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다.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민간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원으로, 민간기업의 과징금인 17억6천321만원의 1.3%에 그쳤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공공기관 등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기업이 관

2024-06-18 09:56:16

"더럽게 왜 오물을..." 북에서 온 X풍선, 어디 떨어졌나?

어젯밤 일부 시민에게 발송된 위급재난문자의 원인인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29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어제(28일)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오후 1시 기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20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풍선에 달려 있는 비닐봉지 속에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한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한 기폭장치와 타이머가 부착돼있었다.합참은 "지상에 낙하한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과 쓰레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은 민가 지역을 비롯한 도로, 개활지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과 주택 등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합참은 "국토부, 행안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9 15:15:14

10세대 중 4세대는 '나홀로 세대'...정책 필요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천391만4천851개다.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천370만5천814개보다 20만9천37개(0.9%) 증가했다.특히 이 중 1인 세대는 993만5천600개로, 2022년 12월 972만4천256개보다 21만1천344개 늘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다.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은 1인 세대인 셈이다.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는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해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구분하기 때문이다.즉,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보지만, 이들이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로 집계된다.이에 따라 실제 '나 홀로 사는' 사람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행안부 홈페이지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4 12:05:47

행안부, 전국의 '이것' 전면 교체

정부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를 전면 교체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재난안전특교세 75억원과 지방비 75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수요의 증가 등으로 저화질 CCTV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했다.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했다.이번 고화질 CCTV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에 대한 원활한 식별과 향후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통해 재난·화재·범죄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겠다”며 “정부는 교체사업에 더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3 09:50:01

"1㎡ 당 4명 넘으면 ‘경고 알람’"

용산구가 '핼러윈 데이' 인파 대책으로 지능형 폐쇄회로(CC)TV 100대를 6곳에 배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19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장 등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핼러윈 데이 인파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핼러윈 전후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닷새간을 다중인파 밀집 기간간으로 정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은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퀴논길 일대다.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현장상황실이 설치되며 인파 밀집 시 구·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자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이태원119 안전센터 맞은편에서 이태원 교회까지 이어지는 470m의 구간 1개 차로는 보행용으로, 맥도날드 이태원점~이태원역 360m 구간 1개 차로는 긴급 차량 통행용(비상도로)으로 운영한다. 특히 음식문화거리와 한남동 카페거리, 용리단길 등 다중인파 취약지역은 영상 분석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100대를 6곳에 배치한다. 영상을 분석해 1㎡당 운집 인원 4명을 초과한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심각’ 단계로 인지해 경고 알람이 울린다. 용산구 통합플랫폼에서 서울시 플랫폼으로 즉시 상황이 전달되면 경찰과 소방에서 긴급출동 등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통 주의는 2~3명, 경계는 3~4명, 심각은 5~6명으로 분류하지만, 이태원 일대는 기준을 강화해 적용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9 16:19:39

토지 기부하려다 '취득세' 때문에 중단? "아쉬움 크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크기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 세금 문제로 철회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천여㎡의 의사를 철회했다. 주된 이유는 취득세 탓이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우선 1천6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5 14:13:08

"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벌금 4만원" 내달 시행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4 14:37:26

새마을 금고 인출 행렬...'뱅크런' 시작되나

최근 연체율 증가 등으로 '위기설'이 돌고 있는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리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에는 오전부터 예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금융창구 대기인 수는 순식간에 60명까지 늘어나 은행 안팎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가득했다. 해당 지점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곳이다. 이중 회수가 어려운 악성채권 130억원가량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는 조건으로 지역 내 우량 금고인 화도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을 앞둔 상태지만 고객들의 걱정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상품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 지점만의 광경은 아니다. 이에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 30개 금고에 대해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대상 30개 금고는 대출 연체율이 10%를 웃돌아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들이다. 다만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통해 지난달 29일 기준 잠정 6.18%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6 09:56:23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험 요인’ 143만 건 적발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100만 건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말부터 5주 동안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143만 2,71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던 6개월 전보다 적발 건수가 48%가량 늘었다.유형별로 보면 불법 현수막과 노후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이 138만 3천5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이 4만 7천6백여 건, 청소년 출입 위반 등 유해업소가 1천4백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또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에서도 안전 울타리 미설치 등 91건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행안부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 7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중대 사항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2 14:00:01

수능 인파 몰릴라...이상민 "밀집장소 철저 점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은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 우려되는 지역의 통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시행된다.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윈 핼러윈 참사로 도심지 인파 밀집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가족 등 도심지역에 인파가 일시적으로 몰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능시험 종료 후 해방감으로 수능생 등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로 일시에 몰릴 우려가 있다"며 "수험생·가족분들이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밀집 우려 장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고, 지자체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한다.우선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과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한다.또한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와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공유하여 유사한 위험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경찰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관 2476명 포함 경찰기동대 등 총 1만970명을 배치해 문답지 이송과 시험장 경비, 교통관리, 답

2022-11-16 17:48:15

"경찰 뭐 했나" 112 신고 11번 접수...尹대통령 반응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당일 접수된 첫 신고 전화는 오후 10시 15분 경에 기록된 소방 신고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참사 발생 네 시간 전부터 '압사'를 언급한 신고 전화를 포함, 1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윤 청장의 국회 보고 이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약 4시간 동안 압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신고가 줄줄이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11건의 신고 중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인파를 해산했다.사상자가 속출한 10시 이후에는 10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 신고 내역까지 대중에 공개함에 따라 이번 참사의 1차 책임은 일단 경찰 쪽으로 모아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 신고에도

2022-11-02 09:41:19

"주민등록증, 이제 스마트폰으로 휴대하세요"

앞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된다.4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24' 앱, 하반기부터 통신 3사의 '패스' 앱으로 정식 이용할 수 있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실물 없이도 수록 사항과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통신3사와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본인·단말인증을 강화하며 공공 및 민간으로 활용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식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서비스 활용처로는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이 계획되고 있다고 통신3사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달 중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통신3사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행정안전

2022-02-10 14:51:2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0명 중 8명은 횡단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어린이 10명 중 8명이 도로를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도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행전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동해 올해 9월 13일~28일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46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3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 대상이 된 어린이보호구역 36곳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이 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4건이며, 이 중 피해 어린이의 78%가 길을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가해 운전자의 62%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거나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다.특히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보행안전 강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흡,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264건을 발견했다.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한다. 또 교차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 45건에 관해서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시행한다.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

2021-11-04 09:44:04

앞으로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기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4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도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이미 신고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5 09:44:03

행안부, 초등 저학년에 어린이 안전일기장 배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게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 안전 실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사업이다.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미로찾기,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일기장은 지난 2년간 진행한 5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장학사 등이 참여해 만들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일선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3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및 학급은 9일까지 행안부 안전문화교육과에 신청하면 된다.올해 9월에는 일기 쓰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연다. 학년별 우수작을 선정해 총 3명의 어린이에게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일기 쓰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해, 그 실천이 습관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5 09: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