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 촉구…“한유총과 최후의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내일(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

2019-11-21 15:34:49

법원,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비 전용 등 고발 사실과 관련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3법'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 그 여파로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 연합뉴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4-03 09:13:19

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자택·유치원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운영 유치원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전 이사장의 자택과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도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한유총의 유치원 3법,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 반대를 주도했으며 에듀파인 도입 반대 ‘개학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3-14 14:01:33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사퇴…"모든 책임지겠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결국 사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립유치원 운영자율권과 사유재산권을 확보해내지 못했다"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 이사장을 선출할 26일 대의원 총회 때까지는 일단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이사장은 금번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당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절차와 상관없이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그리고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해 지난 4일 유치원 개학을 미루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투쟁에 여론이 악화하고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4일 바로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3-11 15:57:06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사립유치원 오늘부터 정상개원

오늘(5일)부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정상 개원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당초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저조한 참여율과 부정적인 여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이미 개학이 6일 이후로 잡혀 있던 일부 유치원들을 제외하고 오늘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2019-03-05 09:18:59

[속보]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서울교육청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주도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4일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이날 시작한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오후 3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관련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rsqu...

2019-03-04 17:57:21

‘유치원 갈등’ 점입가경…힘겨루기로 번지나

'개학 연기 투쟁' 을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의 대립이 첨예하다.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면서 예상보다 개학 연기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전한 갈등 쟁점인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유총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시내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원암유치원, 아이디유치원, 대원유치원, 북부 동화나라유치원 등은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경기도에서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 유치원은 65곳에 그쳤고, 광주에서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전날 회의 끝에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연기 사립유치원을 향하여 엄정 대응을 밝히는 등 압박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도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두고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관련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 개원을 안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

2019-03-04 14:55:08

한유총, "올해 개학 무기한 연기"…유치원 대란 불가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하지만,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회원의 60%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

2019-02-28 16:36:40

'에듀파인 거부' 한유총 시위에 박용진 "적반하장도 유분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이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정된 집회에서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대상으로...

2019-02-25 17:03:25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25일 2만명 대규모 집회 열 것"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오는 25일 유치원 원장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공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사유재산 처분'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이날 민주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에듀파인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사협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한사협이 요구한 유치원 재건축·장기수선과 통학 차량 교체 등을 위한 적립금 조성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한사협은 "한유총의 집회나 휴·폐원으로 논란 일어 안타까우며 한사협은 유아나 학부모를 볼모로 집회나 휴·폐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사진: 연합뉴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21 17:53:34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 국회의원 7명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전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한유총은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특정 의원들...

2018-12-11 14:09:52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허가 취소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3대 위법 행위는 한유총의 집...

2018-12-07 09:57:48

한국당, "박용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법적조치 취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 등은 오늘(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로비 의혹의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원회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오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위 '박용진 3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 6일 개최된 간사 간 회의에서 한국당 안을 제출한 이후에 함께 심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반적으로 강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해온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의 반발로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가 박용진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유총의) 로비가 분명 있다"며 "이분(한국당)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14 13:42:37

한유총, 국회 토론회 개최···"박용진 3법 막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에 나선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유총 측은 “...

2018-11-14 10:21:27

박용진 "유치원 3법 시간끌기···분명 한유총의 로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안 처리가 제대로 발목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이 우리도 법을 낼 거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비슷한 법안이 있으면 병합...

2018-11-13 17: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