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에듀파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아이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동은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예정된 집회에서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사립유치원은 시행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유총은 아이를 볼모로 유치원 휴원과 폐원 등 집단행동을 운운하고 있다. 집단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접촉해 흔들고 있는 가하면 하원하는 아이 책가방에 가짜뉴스를 넣어 보내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에듀파인 도입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한유총은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비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요구에 한유총이 내놓은 슬로건이 ‘유아교육 사망선고’다. 지금 누가 유아교육을 망치고 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맹비난했다.
‘박용진 3법’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에 법안처리는 무산됐고, 현재는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박용진 3법 수정안에서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만 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맞춰 쉽게 개선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하루빨리 ‘박용진 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유총은 더 치밀하게 유치원 개혁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 약 580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