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받는다...'전국 최초'

혼자 일하는 특성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서울시는 22일 이러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저출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후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시가 추가 지원한 90만원을 더한 240만원(90일)을 보장받게 된다.또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준다.그동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당장 수일에서 몇 달씩 영업을 하기 어려워 생계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이들을 아우르지 못해 '저출산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해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가 받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이에 시는 90만원을 추가 지원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가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받도록 했다.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기 때문에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

2024-04-22 13:52:09

경기도 '자만추' 공간 생긴다..."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 보장"

경기도가 미혼 청년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도는 7일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를에서 '저출생 대응'을 주제로 정책을 구상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인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도민 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는 기구다.도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공간이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 시·군별 청년 공간 43곳을 마련해 미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요리 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배려계층 맞춤형 여행코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힘을 합쳐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8 17:54:07

제주도,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에 출산급여 지원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사업자 또는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242명의 엄마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억56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지난해는 1인 사업자 153명, 특수고용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84명, 고용보험적용 제외 근로자 5명 등 242명에게 지원됐다. 이는 2020년 198명에 비해 22.2%(44명) 늘어난 것이다. 2019년 67명과 비교하면 261.2%(175명) 늘었다.도 관계자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08 13:49:17

내년부터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적용

내년부터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가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기존의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또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지역단위 기업,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7 13:30:04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지원금 오늘부터 2차 신청

오늘(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청년을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청년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0-12 10:34:02

고용불안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고용시장이 불안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 대책안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1인당 3개월씩 50만원을 지급하기로...

2020-04-23 09:28:59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받는다…최대 150만 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여성도 다음 달 1일부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정부 예산 37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만5000...

2019-06-24 1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