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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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화장실 촬영한 '촉법소년', 처벌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일삼은 중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됐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지난 16일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다 한 여교사가 옆 칸에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카'를 찍었다.이상함을 느낀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고, 달아나던 A군을 다른 교사가 잡았다.A군은 15일, 16일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해 처음 신고한 교사 외에 추가 피해 교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4 1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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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치킨? 고층서 떨어진 치킨에 행인 부상 서울 소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 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48층 높이의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다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 뼈조각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4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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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마저 '촉법소년' 악용? "노래방 기계 다 부쉈는데.." 초등학생들이 동전을 넣고 노래하는 '코인 노래방' 에 설치된 기계를 부숴 업장에 수천만 원 피해를 입혔지만, 이 가운데 한 외국인 아이의 부모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모른척 하는 상태다.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초등생들의 난동 사건을 다뤘다.초등학교 3,4학년인 어린이 세 명은 개업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노래방에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각목과 마이크로 새 기계를 부수고 발로 마구 찼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노래방 주인은 3200만원어치 피해를 입었다.CCTV를 본 노래방 주인은 처음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인가 싶었지만 아이들이 미리 CCTV를 가리는 등 준비까지 하는 것을 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 판단, 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책임을 물었다.그런데 세 아이 중 한 외국인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다"며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국적이 아니라 나이에 걸려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단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법정감독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노래방 주인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외국인은 추방해라",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아이 행동 보니 부모도 어떨지 보이네", "외국인 부모도 촉법소년 타령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법이 2023-02-10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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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촉법소년!" 가게 주인 때린 중학생 징역형 자신에게 왜 술을 팔지 않냐며 편의점 점주를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 10대 중학생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했다.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낸 후,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거듭 확인됐다.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 2023-01-18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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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내달 13일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등이 해당 개선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2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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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하향된다...중1도 형사처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정도가 흉폭해지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춘다.따라서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 범죄...'13·14세 큰 차이 없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는데,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전과조회는 제한...형사사법 절차 개선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의 형법 2022-10-26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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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5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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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인데요?" 대전 금은방 턴 10~20대 체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생각해 이들을 사주하고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를 한 20대 2명 등 10~2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와 B(20)씨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 한 마트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튿날 오전 4시 24분께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에 침입해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있다.이들은 주로 방범창이 없는 유리문을 둔 귀금속 상점을 노렸으며, 관저동 등 다른 곳의 귀금속 상점을 대상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13~14세 4명 등 가출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시키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또 10대들에게 촉법소년임을 적극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처벌을 피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절도한 물건을 판 금액에서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케 했다.경찰은 상점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이들이 모여있는 숙박업소에서 일부를 체포한 뒤 다른 관련자들을 추적했다.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하던 C(14) 군이 생일이 이미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단 사실을 고지받고서야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전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품인 1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팔아서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촉법소년 2 2022-09-15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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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이라며 편의점주 때린 중학생, 알고보니...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 점주를 때린 중학생이 알고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 편의점 주인을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A군은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 했으나, 그가 중학생임을 안 여성 점원은 계산을 거부했다.그러자 A군은 점원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했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 B씨의 얼굴까지 걷어차며 폭행을 시작했다. 또 A군은 폭행 과정에서 B씨에게 “나 촉법소년이다. 때려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A군의 폭행으로 인해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이튿날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점원을 때리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4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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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로 배달알바 친 촉법소년들, 이번엔 중학생 폭행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동폭행, 공동상해 혐의로 A군(16) 등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다른 공범 2명은 불구속해 조사를 받고 있다.A군 일당 5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명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이들 중 A군 등 3명은 지난 2020년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렌터카를 면허 없는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군 등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2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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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서 7~9세 남매 폭행한 10대들 송치 광주 한 지역아동센터서 각각 7살, 9살 남매를 괴롭힌 10대 5명이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15)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올해 초 같은 센터에 다니는 B군(9)이 대들고 말대꾸한다며 문구용 가위를 꺼내 들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A군과 별개로 B군을 폭행한 3명은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이들은 지난해 7월~10월 사이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또 다른 1명은 B군의 여동생인 C(7)양을 놀리고 폭행한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경찰은 아동 괴롭힘과 센터 측의 부실 대응 등을 담아 제출한 B군 보호자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갔다.광주경찰청은 센터 측이 이런 괴롭힘을 방치했는지 자세히 조사 중이다.센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처를 했다"며 방임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3 1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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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실화 되나...한동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도 했다.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당선 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2-06-09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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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로 낮아지나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했다.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연령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양당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면서 국회에서도 연령 하향 자체는 원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30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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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운전"…7살 어린이가 운전한 차, 담벼락 '쿵' 만 7세 어린이가 차 키가 꽂혀 있던 차량에 탑승해 운전을 시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만 7세 아동 A군이 차 키가 꽂혀 있던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올라 탄 뒤, 시동을 걸고 20~30m를 운전하다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사고를 냈다.무너진 담벼락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과 BMW 등 차량 2대를 파손시켰다.A군은 호기심에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다치지 않았다.만 7세는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으로, A군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따라서 A군의 부모가 다마스 등 피해차량 3대의 차주, 담벼락 주인 등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2 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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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에 고등학생 얼굴뼈 내려앉아"...촉법소년 폐지 촉구 청원 최근 원주에서 청소년 무리가 고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촉법소년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청원인은 "한 고등학생이 또래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청원인은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앞서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15~18세 청소년 10여명이 고등학생 1명을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영상 속에는 가해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에게 올라타서 무릎을 짓이기는 등 잔혹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를 통해 글만 주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가해 청소년 무리 중 7명을 공동폭행 혐 2022-01-27 10: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