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만든 작품 밟고 쓰레기통에…60대 교사 벌금형

학생이 만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자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그는 또 비슷한 시기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같은 해 11월에는 B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 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8 21:26:46

초등 교사 대다수 "정서 위기학생에 교육활동 침해 경험"

초등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정서 위기학생'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정서 위기학생이란 심리 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어 교육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을 뜻한다.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을 가진 학생이 포함된다.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23일 초등학교 교사 12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결과에서 초등 교사 84.1%는 정서 위기 학생으로 인해 교육 활동 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초등 교사 95.1%는 정서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았다고도 했다.정서 위기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초등 교사 54.8%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초등 교사 대부분(97.6%)은 정서 위기학생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초등 교사들은 ▲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 제도를 정비 ▲ 진단·치료 등 지원 근거 마련 ▲ 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 ▲ 외부기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6 18:05:08

초등학교서 수업중 ‘딱밤’ 아동학대일까?

수업 중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B양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이후 B양은 딱밤을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서 격인 사례 개요서에 A씨의 행위를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 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4 16:48:12

초등생에 맞은 양천구 교사,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천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

2023-08-04 10:16:39

여고생 차로 친 뒤 그냥 간 초등학교 교사

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초등학교 교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출근길에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뜨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A씨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이 사고를 당한 뒤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3 17:00:01

친구 시켜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수업 중 떠들어서"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을 급우들을 시켜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생들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7 09:22:01

초등생 제자 2명 성추행한 30대 교사 구속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구속됐다.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초등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를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달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했다.첫 징계위가 열리고 사흘 뒤인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범죄사건 결정 결과' 공문을 공식 접수한 도교육청은 이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중순께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26 17:21:44

남자 초등생 여장시켜 사진 촬영...교사 징역형

남학생들에게 여장을 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6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A(48·여)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을 자주 혼냈다.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B군 어머니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교장은 "처신을 잘하라"며 A씨를 나무랐다.꾸지람을 듣자 화가 난 A씨는 교실로 돌아와서는 B군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하고, B군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라고  같은 반 다른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 다음날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1교시 수업 시간에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 너는 쓰레기"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같은 달 30일에는 수업 시간에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어 남학생 3명에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게 하는 등 원치 않은 여장을 시킨 뒤 다른 학생들과 사진을 찍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부모에게 다시 항의를 받자 해당 제자를 불러세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5월에는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지시하며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 교

2021-08-16 13:04:28

초등 제자에게 부모 욕한 교사, 학대 혐의 조사 중

전북 군산의 한 교사가 제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훈육 차원의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당시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2020-09-02 10:23:42

내년 서울 공립유치원 교사 103명 선발

매입형 유치원 등 공립 유치원 교사의 수요 증가로 내년 서울지역 공립 유치원 교사는 103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의 '2020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2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포함해 공립 유치원과 공립 초등학교 교사 507명을 선발하며 초등학교 교사는 370명을 선발한다.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이 6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번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은 103명으로 ...

2019-06-26 11: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