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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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적발된 가짜 명품 2위 고야드·3위 루이뷔통…1위는?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샤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713억원)의 95.4%(3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8-16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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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베껴 자체라벨 붙인 인플루언서, 항소심 판결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뒤 자체 라벨을 붙여 판매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카피 제품에는 자체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 및 유통,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2심도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01 1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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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귀걸이 등 가품 적발, 이런 짝퉁도? 관세청이 작년 11월 국내 수입 물품을 단속한 결과 '짝퉁' 14만2930점을 적발했다.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의류가 5만7000개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 액세서리(2만개)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90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3만9000개), 베트남(1만4000개)의 순이었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인기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15개는 기준치의 60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23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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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보증서까지? 골프채 760세트 '짝퉁 사기' 적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대량 밀반입해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17억9천만원)를 국내로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의 20~25% 가격(세트당 50~1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 가격의 50~65%(세트당 130~180만원)를 받고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고성능 고급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초보 골퍼들을 노렸다. 전문기관인 스포츠산업기술센터에서 스윙 로봇으로 짝퉁 골프채를 시험한 결과, 볼이 발사되는 각도는 정품의 73%에 불과하고 비거리도 10m가량 짧아 성능 차이가 컸다. 골프 유튜버 정명훈씨는 세관의 요청으로 짝퉁 골프채를 직접 사용해본 뒤 "가품은 헤드 밸런스나 샤프트 탄성이 정품과 달랐고 스윙 리듬도 망가져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며 "골프 실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저품질 위조 골프채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 상품 밀수입이 계속되고 있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저가로 판매되는 유명상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06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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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도 드려요" 골프채 정품 대비 반값, 사실 짝퉁…어디서 팔렸나?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한 뒤 고급 유명 골프채 브랜드의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7억9000만원)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의 20∼25% 가격에 구매한 뒤 인천항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의 50∼65% 가격(세트당 130∼180만원)으로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고성능 고급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초보 골퍼들을 유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골프채를 밀수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라며 목록통관 방식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피했다. 그는 골프채를 등산용 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위장했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세관의 검사를 피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세관은 중국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위조 상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A씨의 밀수 범행을 적발했다. 한편 A씨는 자신 역시 셀러인 중국업체 4곳에 가품을 정품으로 속아 약 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기 및 상표법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06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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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팔았지만 환불 불가 쇼핑몰? 소비자의 주의 당부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에 접속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업체는 발송 과정을 강행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2024-10-23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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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명품들, 알고보니 300억대 범죄 유명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모방해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디자인범죄조직이 특허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 달하는 블로거이자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조품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유명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 A씨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6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2범이던 주범 A씨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 직원을 채용한 뒤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직원들에 역할을 분담시켜 유통망을 조직화하고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조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2024-09-15 0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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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안 가져가"...'짝퉁' 거북선의 최후는? 부실 제작 등의 문제로 7번이나 유찰되다 헐값에 팔린 일명 '거제 짝퉁 거북선'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19일 경남 거제시 관계자는 "거북선 1호(이하 거북선)의 입찰자가 아직 인도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철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입찰자는 지난 5월 16일 열린 거제시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에서 154만원에 해당 거북선을 낙찰받았다. 계약에 따라 입찰자는 오는 26일까지 거북선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찰자는 "인도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시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 낙찰 대금은 전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입찰자가 자신의 사유지에 해당 거북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 거북선을 설치하려면 부지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계약에 따라 26일 이후 철거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거북선은 2010년 경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국비와 도비 총 20억원이 들어간 거북선은 길이 25.6ｍ, 폭 8.67ｍ, 높이 6.06ｍ 크기의 3층 구조로 이루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을 재현했다 하여 '1592 거북선'으로 불렸다. 하지만 거북선 제작에 들어간 목재에 수입 자제가 섞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짝퉁 거북선' 논란이 생겼다. 당시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를 맡은 한 업체는 국산 소나무를 사용하도록 한 시방서와 달리 80％ 넘게 수입 목재를 써 약 10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이 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또 방부 처리를 소홀히 해 목재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2024-06-19 1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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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오메가도 속은 '짝퉁' 오메가 시계 스위스 명품시계 제조 업체 오메가가 재작년 경매에서 거액을 주고 사들인 자사의 60여년전 제품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시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오메가는 2021년 11월 세계 3대 경매사 중 하나인 필립스 옥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1957년형 스테인리스스틸제 '스피드마스터' 손목시계를 311만5천 스위스프랑(약 44억원)에 매입했다. 당초 오메가는 이 시계를 구입해 자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시계는 다른 오메가 정품 시계들의 부품을 조합해 만든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위조품'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메가는 밝혔다. 오메가는 관련 성명에서 "오메가와 필립스 옥션이 조직적 범죄행위로 인한 공동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내부 조사 결과 전직 직원 3명이 가짜 스피드마스터 시계를 만들어 경매에 올리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필립스 옥션도 "오메가는 그 시계가 여러 공급원에서 가져온 관련 없는 부품들로 구성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오메가 직원들이 해당 시계의 조립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필립스 옥션은 판매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 스피드마스터는 오메가 브랜드의 대표 제품 중 하나다. 제미니 계획과 아폴로 계획 등 미 항공우주국(NASA)의 초기 우주탐사에서 기계식 기계로는 유일하게 승인을 받았고, 1969년 닐 암스트롱과 함께 사상 처음 달에 발을 내딛은 인류가 된 우주인 버즈 올드린이 착용했던 종류로 잘 알려져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3 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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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대 '짝퉁' 결혼반지를...예비 부부들 피해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및 유통한 이들이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수억원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작년 9월까지 종로에 제조공장을 차리고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귀금속은 샤넬, 루이비통, 구찌, 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팔았다. 정품가액으로는 1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에 있는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붙이지 않고 공장을 운영해왔다. 특히 공장 안에 소규모 용광로를 두고 단속 정보가 뜨면 위조 상품을 용광로에 즉각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일대 상가에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위조 귀금속에 본인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넣고 일대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썼다. 특허청 상표특사경은 이런 첩보를 입수한 뒤 반년 이상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는 데 쓴 거푸집도 압수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특사경 수사는 짝퉁 소매점이나 해외 직구 판매자 등을 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엔 제작업자까지 확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 도소매업체 뿐 아니라 제조 공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5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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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판이라더니..." 중국산 짝퉁 영어교재 주의 167억원 상당의 중국산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유명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3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 영어교재는 영국 명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유·초등 영어 서적으로, 어린 자녀(4세~9세)들의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국내 구매자를 속여 교재 1세트(360여 권)를 실제 정품가격보다 약 90% 저렴한 30만원~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받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상훈 마산세관장은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보관·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1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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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억 상당의 짝퉁 명품 가득...업자 110명 입건 일명 '짝퉁'상품을 불법 유통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조상품 불법 판매·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명동과 강남,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을 판매하거나 제작·보관했다. 적발된 짝퉁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39억원에 달한다.상표를 위조한 '짝퉁'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위조상품 거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달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8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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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단속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위조 아동용품을 집중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남대문·동대문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 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위조가 의심되는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위조로 판명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들어간다.시 민생사법경찰단은 ▲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은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강조했다.시가 작년에 적발한 위조 어린이용품은 총 459점으로 주로 2∼5월에 적발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5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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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면 끝나는 운전 연습?…'가짜 운전학원' 주의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닌데도 불법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미등록 업체가 운전학원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적발 후에도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7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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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앞두고...짝퉁 아둥제품 판매 유통업자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권 침해 짝퉁 위조 제품을 판매해 온 업자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개월에 걸쳐 인터넷 오픈마켓·동대문 대형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천14만8천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동심을 울리는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으로, 정가 기준 2825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①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③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2022-05-03 17: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