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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처벌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집을 나갔다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이같이 구형하며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두순은 공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보호관찰관을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한 뒤 바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나간 혐의로 시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경찰 방법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됐다.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6~7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하는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n
2024-03-11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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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아동 성범죄자 OUT"
아동 상대 범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 살게 된다는 뜻이다.거주지 지정 명령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중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 시설 등을 결정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과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생기자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출소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노숙자 양산 및 도심·비도심 간 치안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해 거주 장
2024-01-02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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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야간 외출로 재판...'가정불화' 주장
아동을 상대로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1)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4일 9시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외출한 조씬느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법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귀가시켰다.조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법원은 조씨 출소와 관련해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이다.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5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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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 취소..."남편은 회사원" 거짓말 들통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조두순의 아내가 이날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천100만원을 수령했다.이런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사는 와동의 집에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의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천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뒤늦게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 원 외에 위약금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24일 오전에는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조두순이 선부동으로의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남아있다.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
2022-11-24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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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걸 다 걱정해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어디로 이사가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간다.이에 따라 선부동 지역 주민과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부터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선부동으로 주거지를 옮길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안산시에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끝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완료했다. 현재 사는 집과 마찬가지로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안산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위해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그의 정체가 밝혀져 위약금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된 주택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박병화 신상에 대해 고지없이 임대차계약 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계약
2022-11-22 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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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 탄 유튜버들 결국...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B씨도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막은 뒤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7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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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집에 찾아온 20대 남성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했다. 조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조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조씨의 집 안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앞서 올해 2월 9일 오후 5시께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7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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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이러려고 세금냈나"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 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한지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직접 단원구청을 찾아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과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첫 지급은 1월에 이뤄졌으며, 1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분 복지급여도 일부 소급해 받았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등을 호소하는데다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수 2백 9십만이 넘는 레몬테라스 네이버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뭔짓을 다해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냐", "이러라고 있는 복지냐","진짜 불쌍한 아이들한테나 지원해주지","세금 성실히 내봐야 뭐하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6만3천명 넘게 동의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2021-02-02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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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에 울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만약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월92만원의 생계비와 26만원 정도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지역 맘카페에서는 "내 세금이 꼭 이렇게 쓰여야 합니까","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쓰다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2021-01-08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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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근처 초등학교, 전교생에 호루라기 지급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A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7일 각 가정에 '성폭력 예방 및 유괴납치 예방 교육' 안내자료도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자녀의 친구, 가족들 연락처 확보 ▲자녀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보이지 않도록 옷이나 신발 안에 기재 ▲부모 허락 없이 낯선 차는 물론 아는 사람 차도 타지 말 것 ▲차 안이나 공중화장실에 갈 때 아이를 혼자 두지 말 것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싫어요"라고 외치게 지도할 것 등의 수칙 내용이 담겼다.또 다른 B초등학교 역시 '유괴·성폭력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은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고 큰길로 돌아가기 ▲불법 주차 차량은 범죄자들이 숨기 좋은 장소이므로 멀리 떨어져 지나가기 등의 수칙을 강조했다.인근의 C고등학교는 '조○순 관련 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교육'으로 안산교육지원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조·종례시간이나 교과목 수업 전에 3∼5분간 시청하도록 했다.안산시교육청은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학교들을 순회 점검하고, 학교마다 1명씩 배치된 지킴이 등의 보호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격수업과 겨울방학 기간 중 나 홀로 집에 머무는 학생 현황을 파악해 학교가 살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한편,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후 지난 12일 출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15 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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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조두순까지..." 출소 하루 앞두고 주민들 불안감 호소
아동 성폭행으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7)의 출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 5시 전후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1:1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
2020-12-11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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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일 출소…특별호송차 타고 이동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한다. 7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이 오는 12일 새벽 5~6시께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소도소 이감된 상태다. 조두순의 출소 장소 및 시간이 공개되면 신변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호송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나오며, 출소 이후 7년간 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07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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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성범죄자의 주소와 거주지를 공개할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밝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2020-12-02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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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아이가 울음 터트려"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면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아이가 알고 경악했다”며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며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만기출소일까지는 31일 남았다.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12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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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시 24시간 밀착 감시한다…CCTV 추가
정부는 아동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인식해 주거 지역에 CCTV를 늘리고 24시간 밀착 감시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이다. 정부는 조두순에게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전문 프로그램을 받게 할 방침이다.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해 피해자가 원할 시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천622대인 CCTV를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0-30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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