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있다고 아이 낳나?" 저출생 예산 47조 중 21조는...

저출생 대응에 배정된 47조원의 예산 중 정책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항목에는 2조원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KDI는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저출산 대응에 큰 효과가 있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가장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8.5%에 불과한 2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저고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해결방안은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25.3%)였다. 이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적었지만, 양육 분야에는 20조5000억원이 집중돼 있어 편차가 심했다.전체 저출생 대응 예산을 보면, 총 142개의 과제(총 47종조원)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 23조5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적 기준이 아닌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5%인 21조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었다.현재 국제적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은 공공사회지출 9개 영역 중 '가족'에 해한다. 하지만 주거지원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저출생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항목도 여러 개 발견됐다.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2024-06-13 14:33:42

"돈 주면 출산율 오른다? 착각"...BBC 기자의 일침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 진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이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 뼈 있는 발언을 했다.그는 "2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누군가가 '한국 여성들을 출산 파업 중'이라고 얘기해줬다. 그 후 각종 정책이 나왔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말했다.또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며 "특히 서울에선 거의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맥킨지는 현금 지원 등 각종 정책이 출산 지원 정책에도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많은 여성을 만났다고 했다.그는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월요일 출근을 위해 주말에 링거를 맞는 한 여성은 아이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특히 자녀를 가지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했다.한 워킹맘은 '남녀는 평등하다'고 배운 것과 달리 막상 결혼 후에 남편은 집안일을 돕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 '독박 육아'를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자신이 과거 겪었던 교육 경쟁을 아이가 겪지 않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그는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임신과 육아를 기꺼이 택했을 여성들이 많다"며 "결국 긴 노동시간과 불공평한 육아 분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제 한국 여성들은 가정과 일에서 하나만 택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유연한 근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지난 50년간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

2024-03-08 14:26:44

민주당, 키움카드·자립펀드 등 저출생 정책 발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포함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인출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돌봄

2024-01-18 13:19:58

내가 정책 담당자라면 추진할 출산·육아 정책 1위 '이것'

유한킴벌리가 자사 직영몰인 '맘큐'(monQ) 커뮤니티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추진하고 싶은 출산·육아 정책으로 '영유아 돌봄지원제도 확대'를 꼽았다. 유한킴벌리는 '정책 담당자라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출산·육아정책'이라는 질문에 ▲영유아 돌봄지원제도 확대(26.8%) ▲육아휴직 의무화 및 강화(19.7%) ▲단축·탄력·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 강화(10.5%) 순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영유아 돌봄지원제도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긴급 돌봄 서비스 유연한 활용 ▲어린이집 시설 확충 통한 대기 문제 해소 ▲야간진료·아픈 아이 케어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단 1~2개월이라도 엄마·아빠 모두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나왔고 유연근무제는 자녀 돌봄과 가족 간 유대를 위한 시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업이 해야 할 노력으로 응답자의 34.4%가 육아휴직 보장·지원 확대를 꼽았다. 뒤이어 유연한 근무제도 확대(19.3%),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9.9%) 순이었다. 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했는지 물음에 ▲꽤 자주 한다(31.9%) ▲어쩌다 한 번씩 한다(26.7%) ▲매일 고민한다(23.6%)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43%가 ‘그런 적 있다’고 답했다. 한 자녀 가정의 55%가 자녀를 더 낳을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2 16:54:19

초혼 남녀에 최대 500만원 주는 지역은?

초혼 남녀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시의 정책이 눈길을 끈다. 대전시는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장려금과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마친 초혼 남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시민들은 총 2회에 걸쳐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미혼 청년(19∼39세)은 남성 4천302명, 여성 4천483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4년 '결혼 친화 도시 조성 조례 개정' 등도 준비 중이다. 앞서 시는 지역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별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측은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8 11:14:49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지난 달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 이후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하다.이같은 추세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규모가 큰 강원도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 인구 감소 지역은 출산지원금과 출생률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발적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돌봄을 원하는 가정은 많은데 보육 서비스는 미비하다는 것이다.지난 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엔 정부로부터 역량을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저출산 현상

2023-03-14 15:56:52

尹 "포풀리즘 기반 정책, 국민 고통 받는다"...공공요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요 공공요금에 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

2023-02-15 11:36:02

"현금지원 줄일 것"...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 바뀐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 대신 구직자의 실질적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바꾼다.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올해 상반기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2023-01-30 14:42:06

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는?..."역시 '집'"

서울시는 올해 시민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서울시 정책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뽑혔다고 28일 밝혔다.시는 11월 25일∼12월 25일 온라인에서 '서울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1인당 최대 3개 정책을 선택하도록 했다. 총참여자는 4만4천943명, 총투표수는 8만8천569표였다.투표 결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이 6천510표(7.4%)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이 5천749표(6.5%), '디지털 격차 해소'가 5천56표(5.7%), '책 읽는 서울광장'이 4천993표(5.6%),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플러스(+)'가 4천915표(5.6%)로 뒤를 이었다.투표 결과는 네이버·다음에서 '서울'을 검색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이와 별개로 시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과 시청 출입기자에도 가장 잘한 서울시 정책을 조사했다.외국인 3천860명이 시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투표한 결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구축'(676표, 6.0%)이 1위로 뽑혔다. 2위는 '서울런'(674표, 6.0%), 3위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653표, 5.8%)였다.시 출입기자는 '서울시 안심소득'(12.4%)과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10.0%)를 1·2위로 선정했다.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2023년에는 더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8 11:56:01

"안 건드릴게 술 한잔 하자"…완주 이장들 '추태' 논란

정책 연수를 위해 제주도로 갔던 전북 완주군 이장들이 현지 여성 가이드에게 추태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여성은 '불필요한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장 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장은 결국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23일 완주군과 여성 가이드 A씨에 다르면 마을 이장 46명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제주도로 '지역 핵심 리더 정책연수'를 떠났다.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했고 A씨는 이들과 연수 일정을 함께 했다.그런데 이장 1~2명이 연수 첫날 A씨에게 수상한 제안을 건냈다고 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이장들은 '오늘 저녁에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고 A씨를 설득했다.이런 제안은 연수 2일 차까지 이어지며 급기야 '안 건드릴 테니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며 재차 강압적인 투로 말을 걸어왔다고 A씨는 말했다.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 숙소로 와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당시에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털어놨다.A씨는 연수 3일 차 관광버스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가이드 석으로 마련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오전부터 술을 마신 B이장이 착석했다.주변에서 B 이장에게 '뒷자리에 앉으라'라고 말했으나 그는 언성을 높이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해진다.B이장은 A씨 옆자리에 밀착해 앉아 '방금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내내 네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 눈이 참 예쁘다. 내가 너 좋아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귀엣말로 했다고 A씨는

2022-11-23 14:55:06

실외 마스크 해제에 안철수 "너무 성급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성급한 판단' 이라고 29일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우리는 5월 하순 정도가 되면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인수위가 현 정부를 향해 물밑으로 수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그대로 발표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홍 부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발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9 12:51:35

여가부 폐지 논란, '청소년정책' 어디로?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여가부 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 정책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청소년계는 '여가부 폐지'가 실현되고 관련 기능을 유관 부처가 맡게 될 경우, 청소년 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을 드러냈다.이번 조직개편을 발판 삼아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청소년 정책은 지금까지 여가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크게 거론되지 않은 사항이다.청소년정책 기구의 이런 취약한 위상은 주무기관이 여러 번 바뀌어온 조직개편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17일 여가부의 청소년백서 등에 따르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7년부터다. 당시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립됐다.이후 청소년정책은 1983년 문화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갔고, 1985년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전됐다. 이어 1988년에는 청소년육성법 시행과 함께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체육부 내 청소년국이 신설됐다.그 후 16년여 년이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됐다가,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청소년정책은 2010년 다시 분리돼 여가부로 이관됐다.결과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은 주로 여가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담당하는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 청소년 정책 담당 부처와 관련한 이런 혼란스

2022-04-18 15:04:55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도 정부 정책은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2018-10-30 10:03:28

'수원시 아동친화도' 긍정적 인식 2년 전보다 상승

‘수원시 아동친화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아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018 아동친화도 조사’에 따르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환경(나의 사생활) 등 6개 항목 모두 2016년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시는 아동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

2018-08-29 11:17:51

이재명 인수위, '경기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 개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는 경기도민을 위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새로운경기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당선인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도민청원제,도민발안제 도입,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SNS소통관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소통과 참여라는 당선인의 도정 철학에 맞춰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

2018-06-25 16: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