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에 배정된 47조원의 예산 중 정책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항목에는 2조원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저출산 대응에 큰 효과가 있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가장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8.5%에 불과한 2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저고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해결방안은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25.3%)였다.

이와 관련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적었지만, 양육 분야에는 20조5000억원이 집중돼 있어 편차가 심했다.

전체 저출생 대응 예산을 보면, 총 142개의 과제(총 47종조원)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84개, 23조5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적 기준이 아닌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5%인 21조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국제적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은 공공사회지출 9개 영역 중 '가족'에 해한다. 하지만 주거지원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저출생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항목도 여러 개 발견됐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