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 5세 아동, 키워준 외교관 부부 품으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5세 아동이 입양허가 소송 끝에 4년간 위탁 양육해 온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 동안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5월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으으로 지난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도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위탁 부모는 2019년 6월부터 한 복지 시설을 통해 A양을 정식 위탁 받아 양육했다. 이후 A양과 위탁부모 둘 다 입양을 지속적으로 원했으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가 엄격해 입양이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갖춰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부모는 위 기각 취지에 따라 2022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다. 보통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 위탁부모가 외국인이라 입양특례법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위탁부모는 같은 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 입양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가 A양에

2023-06-12 16:29:30

尹 대통령-김건희 '동물농장' 깜짝 등장 "입양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8일 방송을 통해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SBS 'TV동물농장'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일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입양돼 관저에서 지내는 반려견 '새롬이'와 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이어 김 여사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라고 했다. 방송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들이 관저 잔디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담겼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총 11마리를 기르고 있다. 2013년생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와 6년여간 지내다 은퇴한 안내견으로,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반려동물로 입양됐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를 입양한 배경에 대해 "후보 시절 용인의 안내견 학교에 갔다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마당 있는 관저로 가게 되면 꼭 은퇴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 얘기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가족으로 입양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모든 개와 고양이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훈련을 좋아해서 오른발, 왼발, 하면서 밥을 안 주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서 그냥 달라고 한다"고 웃었다. 윤 대통령이 부엌에서 반려견들에게 줄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새롬이 천천히 먹어"라고 말하는 장면도 등장했다. 다른 반려동물도 있지만 이날 방송의 주인공은

2023-05-28 16:04:03

노루페인트, 포인핸드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홍보 벽화 챌린지’ 실시

노루페인트가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선도하는 포인핸드와 함께 ‘입양 홍보 벽화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들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최근 홍대입구에 새롭게 문을 연 포인핸드 입양문화센터에 방문해 옥상에 마련된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뒤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게시물 1건당 하림펫푸드가 후원한 사료 100g이 유기동물에게 전달된다. 노루페인트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공간의 가치를 올리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벽화 후원을 진행했다. 실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진 챌린지 벽화는 스트리트 아트 디렉터 한해동 작가와 협업해 완성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보호소로 구조되지만 그 중 절반에 가까운 동물들은 다시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유기동물을 위한 다양한 후원과 홍보 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보호소 유실•유기동물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인핸드는 2013년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펼쳐 매년 1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에게 소중한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 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2023-05-22 14:01:01

튀르키 '기적의 아기', "입양하겠다" 전화 폭주

대지진이 휩쓸고 간 시리아의 폐허 속에서 기적같이 태어난 아기를 향해 전 세계에서 입양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 신생아는 지난 6일 지진으로 주저 앉은 건물 잔해 속에서 만삭인 임산부가 마지막 힘을 짜내 출산하고 숨진 뒤 산모에게 탯줄이 달린 채 발견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아기다. 아기가 구조된 시점은 지진이 일어난 지 10시간 만이었고, 아기는 출생 후 약 3시간 동안 그곳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현재 아기가 치료받고 있는 시리아 아프린의 어린이병원에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다.또 소셜미디어에도 이 아이를 입양할 방법을 묻는 글이 수천 개 올라와 있다고 BBC는 전했다.쿠웨이트의 한 TV 앵커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나는 이 아이를 입양해 돌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병원에 옮겨졌을 때 몸 곳곳에 멍이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던 아기는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의료진은 전했다.의료진은 아기에게 아랍어로 기적을 뜻하는 '아야'(Aya)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병원 관리자인 칼리드 아티아 박사는 당장 아야를 입양시키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출생 후 4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야를 돌보고 있다. 그의 아내는 딸에게 모유를 수유하면서 아야에게도 함께 젖을 먹이고 있다.아티아 박사는 "나는 지금 누구도 이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며 "(아이를 맡긴) 친척이 돌아올 때까지 내 자식처럼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야의 고향인 시리아의 작은 도시 진데리스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가족과 친척 등을 찾고 있다.현지

2023-02-10 10:29:11

입양한 개 13마리 죽인 남성..."가정불화 분풀이"

무료로 입양한 푸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기업 직원 A씨(41)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강아지 21마리를 입양한 뒤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푸들에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뒤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서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다.경찰은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생긴 갈등이 입양한 푸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입양한 21마리 푸들 중 2마리는 선호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했고, 1마리는 입양과정에서 견주 집으로 되돌아갔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8 11:21:18

내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축하금 200만원·입양가정에 월20만원 지원

내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이 지급되고, 입양가정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준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 지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월 또는 그 다음 달 20일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지금까지 10여년 간 월 15만원이었다.만약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입양가정에 육아 관련 심리상담과 검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31 10:00:06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가정도 양자 입양이 가능할 전망이다.법무부는 6일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RF)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민법(908조의2)은 친양자 입양(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다.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의 경우 양자를 키우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도 법적으로 입양이 불가했다.헌법재판소 역시 2013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열린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의결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을 맺었다.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입양해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우,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다만 이 경우도 다른 입양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복지에 결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나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독신자의 아동 입양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혼자라도 기혼자 가정 못지않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

2021-09-07 16:55:10

정인이 사망 날 '쿵'소리 여러번...아랫집 항의했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사망날, 덤벨을 떨어트리는 듯한 '쿵'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는 당시 남편과 아침을 먹다 깜짝 놀랄만큼 큰 소리가 수차례 들려 윗집에 올라가 층간소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다. A씨는 정인양의 집에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살장 씨가 문을 열어줬는데 열린 문 사이로 장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전에도 장씨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작년 10월 13일 등과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감정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장씨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

2021-03-03 15:54:00

"우리 개를 아빠한테서 구해주세요" 소년의 결단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자기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를 포기한 소년의 결단이 화제다. 21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매체는 맥시코 미초아깐주 레푸히오 소인시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 일어난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 13일, 보호소 앞에는 어린 핏불 한 마리와 한 장의 쪽지가 발견됐다. "저는 12살 안드레스라고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쪽지에는 소년이 반려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설명돼있었...

2020-02-23 10:49:38

가족 찾은 '억울한 표정' 허스키

눈꺼풀 기형으로 인한 '기묘한 외모'때문에 기피 당했지만 인터넷의 도움으로 다행히 새 가족을 얻게 된 시베리안 허스키의 이야기가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CNN등 외신은 온라인으로 화제를 모은 덕분에 비로소 새 삶을 찾게 된 4살 견공 주빌리의 사연을 소개했다. 시베리안 허스키인 주빌리는 2018년 미국 뉴저지 주 몬머스 카운티 마타완 자치구의 비영리 동물보호소인 '허스키 하우스'에 의탁됐다. ...

2020-01-20 17:03:24

文대통령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에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

2018-06-01 15: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