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음주 장면 걸렸지만 음주운전은 무죄? 이유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천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2024-09-29 21:36:01

음주운전에 뺑소니…일부 혐의는 '무죄',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수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3개 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2일 0시 1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충남 태안 장산교차로에서 다른 쪽으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이에 상대차 안에 있던 20대 4명이 다쳤지만,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그러나 곧바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고,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170%였다.검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없다고 봤다.정지선에 정차해있던 A씨가 신호등이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차량 2대가 지나가자 천천히 움직인 점, A씨 차량이 교차로 중간을 지날 때 측면에서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점, A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A씨가 0.170% 수치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이 피해자 차량에 있다고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

2024-06-21 18:01:26

교통사고 사망자 계속 줄어든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대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의 2735명보다 6.7% 감소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의 1만3429명과 비교하면 81.0% 감소한 규모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5092명) 대비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최근 5년 치를 놓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증가세다. 2023년 총 사고 건수는 19만8296건으로 전년보다 0.7% 늘었으며 부상자 수는 28만3799명으로 역시 0.7% 증가했다.특히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작년 2∼3월과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세가 뚜렷했다.2월 사망자는 1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었으며 8월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7% 많은 246명으로 집계됐다.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륜형 교통수단, 어린이, 음주운전 분야의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륜형 교통수단 가운데 이륜차는 19.0%, 자전거는 29.7%, 개인형 이동장치(PM)는 7.7% 각각 감소했다. 어린이 사망자는 22.2%, 음주운전 사망자는 25.7% 감소했다.지난해 65세 이상인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240명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그러나 사고 건수는 3만8960건, 부상자는 4만3005명으로 전년 대비 8.5%, 9.7%씩 증가했다.고령 보행자사고 사망자는 550명으로 1.4% 줄었으나 고령 운전자사고 사망자는 745명으로 1.4% 늘었다.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1.1% 늘었고 일반국도는 0.2%, 특별·광역시도는 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는 7.9% 각각 감소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한 일

2024-04-11 13:34:48

음주운전 조사받던 중 또 음주…40대 구속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차량 압수 및 구속했다.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2 10:39:03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주민번호 묻는 경찰에 알려준 건…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본인이 아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본인 대신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었고,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4 17:26:5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60대 이번엔 실형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24%였다.앞서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8 15:06:21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주목하는 요일은?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연말부터 연초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경찰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하고,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95명) 가운데 16.8%(16명)가 목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30 14:29:02

법원,수차례 음주운전 다둥이 아빠에 벌금형과 경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경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쯤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8 12:34:01

음주운전자 신고하면 최대 5만원 포상…어느 지역서?

과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실시했던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해당 제도를 재시행한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포상금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했다.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고,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카파라치 양성을 막기 위해 연간 1인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한정할 방침이다. 음주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1 10:31:09

우회전 직전 모퉁이 정차 상황에 '만취'…법원 판단은?

음주 상태였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인 B씨에게 자신의 차를 대신 운전하게 했다. 그러다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우회전하기 직전의 모퉁이에 차를 세운 뒤 운전을 거부했다. 이에 뒤차가 차를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 약 1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도로인 점, 피고인이 차량 이동을 부탁했는데도 B씨가 거부한 점, 후방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했으나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한 뒤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며 "직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2023-08-28 11:43:02

음주운전 다발구간 '여기', 나도 자주 가는 곳?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316개소를 발표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5059건으로, 214명이 사망하고 2만426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간 꾸준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월평균 1255건, 일평균의 4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서 선정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316개소는 최근 3년간 반경 100m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중상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이다.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청담동 청담스퀘어 부근’이 각각 7건의 사고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인천 남동구 도림사거리’, ‘대전 중구 충대병원네거리’ 등에서도 각 4건으로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박해수 데이터융합처 과장은 “매월 음주운전으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음주운전은 결국 본인과 피해자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4 12:57:09

경찰, 어린이 통학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찰청은 오늘(31일)부터 개학 전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대전과 경기 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9% 줄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7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지난해엔 1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건 발생했다. 경찰은 우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없거나 좁은 경우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학원가나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서는 운전법규 위반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31 09:30:31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7월부터 시행

경찰과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범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8 13:40:01

"차 앞에 고라니 낀 채 달렸다"...차주 '황당' 사연은?

차량 범퍼(완충기)에 고라니가 낀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차주가 "음주운전은 아니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라니가 껴있던 차량 차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앞서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차와 충돌해 번호판에 끼인 채 사망한 고라니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사고 난 걸 몰랐냐"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추측성 댓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자 차주 A씨는 직접 나서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12시30분~35분 사이 대전 동구 산내분기점에서 남대전IC로 넘어가는 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집에 다 와가는 도중 산내분기점에서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도로에 움푹 팬 것을 밟은 듯한 소리만 났다. 뭐가 파손되거나 우두둑하는 소리는 전혀 안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기도 좀 그래서 타이어가 터진 줄 알고 공기압만 확인하고 갔다"며 "집 가서 주차하고 차를 둘러볼 생각도 안 했다. 차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돌아 집에 갔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또 뒤쪽에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평소와 같이 출근한 A씨는 대전 석교동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고라니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주유소 사장님께서 '앞에 인형이 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최초로 인지했다"며 "출근도 못 하고 차는 일단 주유소 한쪽에 두고 견인 불렀다"고 적었다. 이후 견인한 차량을 집 근처 카센터에 맡겼고, 구청 담당자와 함께 고라니 사체를 들어 빼고 뒷정리했

2023-06-21 19:11:40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중 수면'...벌금 얼마?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벌을 정하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긴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A씨를 자신의 SUV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는데,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뿐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의 음주운전에 별다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9 1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