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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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가능?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9 1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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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드상이 음란물?"...학부모 항의에 쫓겨난 교장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다비드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미국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 항의로 쫓겨났다. 25일(현지시각) BBC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에 있는 자율형 공립초등학교 ‘탤러해시 클래시컬 스쿨’ 호프 카라스키야 교장은 미술시간에 다비드상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했다.수업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비드상 외에도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등 주요 작품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수업 이후에 발생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다비드상 사진을 교재로 활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포르노”라고 반발한 것이다. 문제 제기한 학부모들은 전신 나체를 표현한 다비드상이 12~13살 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주장했다.카라스키야 교장은 다비드상 등의 고전예술 작품을 활용할 경우 학부모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지만 이메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 학교 이사회는 카라스키야 교장에게 사임이나 해고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결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 관계자는 “다비드상을 음란물로 간주할지는 다른 문제며 꼭 다룰 필요가 없는 자료 사진이었다”고 지적했다. 카라스키야 교장은 이후 해고됐다.카라스키야 교장은 자신이 해고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학교 이사진은 다비드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이 캐러스킬라 교장을 물러나게 한 것에 영향을 미쳤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해명했다.미국에서 '나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다비드 보유국' 이탈 2024-03-27 1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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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컨텐츠 가린다"...애플, 韓 아동보호 기능 업데이트 애플이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아동 보호 기능을 2월 중 업데이트할 계획이다.아이폰을 쓰는 아동이 음란물이나 성 범죄 우려가 있는 이미지를 받거나 보낼 경우 이를 블러 처리하고 경고 문구를 표시해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애플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브라질, 벨기에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아이폰에 아동 보호 기능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능은 이달 중 iOS16.4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아동 보호 기능은 2021년 12월 iOS15.2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에 처음 출시됐다. 지난해 4월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8월 프랑스·독일, 12월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순차적으로 제공됐다.이 기능은 아이폰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 14세 미만(한국기준) 어린이가 아동 성착취 등 위험요소가 있는 이미지를 송수신할 경우 아이가 사용하는 기기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모 기기에는 경고가 따로 가지 않는다.다만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가족 계정 설정을 통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자녀 계정에 기능이 적용된다.기능 활성화 이후 아이의 아이폰 등에 노출과 같은 부적절한 사진 등 콘텐츠가 수신될 경우 해당 콘텐츠는 바로 블러 처리되고, 아이에게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경고와 함께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안내문도 함께 적용된다. 자녀가 원하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다.자녀가 부적절한 사진 전송을 시도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동 보호 기능이 활성화된다. 아동 대상 성착취 범죄가 아이에게 사진 등을 주고 2024-02-20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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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로 여성 모집해 음란물 제작·판매한 30대...미성년자도 있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모집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해외 성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유포해 돈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음란 영상 256개를 제작한 뒤 해외 플랫폼 '온리팬스'를 통해 판매해 4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온리팬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해 올리고 유료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플랫폼이다. 그는 트위터로 남성 1명과 여성 9명 등 10명을 모집해 이들과 경기도의 자택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뒤 판매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 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여죄를 캐면서 A씨와 음란물을 제작한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9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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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음란물 구입 후 보관한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해 100여개 이상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7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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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동착취 사진 탐지 시스템 도입…"감시·악용 우려" 애플이 아동착취 음란물(CSAM)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시험 도입한 이후 이것이 감시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애플은 '이 시스템을 감시에 사용하라'는 정부 요구가 있다면 거부할 것이라며 대응했다.10일 CNBC와 더버지(The Verge)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웹사이트에 적용한 탐지 시스템이 아이클라우드(iCloud)에 저장된 아동착취 음란물 탐색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어떤 정부더 CSAM 외의 다른 콘텐츠를 탐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애플은 자사의 자동 탐지시스템이야 말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드 같은 기업이 사용하는 아동학대 이미지 제거용 시스템보다 훨씬 프라비어시 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애플은 지난주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콘텐츠 가운데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음란물 이미지를 포착해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에 통보하는 자동 탐지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아이클라우드에 시험 도입됐으며 올해 안으로 아이폰 운영체제(iOS 15) 업데이트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애플의 이런 시스템과 계획에 대해 아동보호단체 등은 아동학대 음란물 퇴치에 기여할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보안전문가 등은 CSAM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이 오히려 사람들은 감시 또는 해킹하는 '백도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프라이버시 보호단체 등은 일단 콘텐츠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등장하면 이것이 CSAM 외의 다른 특정 콘텐츠를 감시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들은 특히 권위주의적 정권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반정부 콘 2022-08-10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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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교육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저지를 시 중징계…'성 비위 처리기준 신설' 앞으로는 서울 교육공무원이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성적 언행이 들어간 범죄를 저지를 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인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이 범죄목에 성적 언행이 있을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공유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학부모 및 시민 1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이러한 여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음란물 유포로도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서울시교육청은 처리 기준 개정과 더불어 성 비위 등 법률위반 공무원의 사례를 예로 든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30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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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3명 중 1명 음란물 본다...여가부 점검 강화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성인용 음란물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에 대응해 청소년이 건강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등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은 33.8%로 나타났다. 2016년 18.6%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여가부는 200명 규모의 인력을 모집해 청소년 유해 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으로 1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모니터링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19금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을 상시 점검한다.또한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한다.여가부는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해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모니터링단은 5월7일까지 모집한다.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2022-04-20 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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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하면 최고 무기징역 '합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위배될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을 결정했다. 위헌 소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2021-01-10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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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위반"…대법원 첫 판결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020-05-30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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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소지자 대거 적발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여성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한 일당을 적발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후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또한 탈의 중인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B씨도 검거됐으며,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던 C씨를 비롯한 28명도 검거 대상에 올랐다. 경찰... 2019-08-29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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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헌재, 온라인사업자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 결정 환영"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는 온라인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유통, 방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논평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즉시 삭제하지 ... 2019-06-29 15:52:59
